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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경제일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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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3%

정치일반10%

국회6%

금융6%

사회일반3%

정진석 “국가원수를 남미 갱단 다루듯” 野 “尹이 갱단 행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2000여 자 분량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외딴 성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심정을 뜻하는 고성낙일(孤城落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고 있다. 마치 마약갱단 같은 행위”라며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이 제 발로 구치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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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60세이상 근로자 30만명 늘었는데 노하우 못 살리고 단순 노무

한국의 일하는 노인 수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편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고용시장 성장세를 견인했고 그 결과 한국은 모든 연령대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영 올드’가 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활동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고령층 대부분은 평생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년 전보다 29만8000명 불어난 67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2만3000명 늘었는데, 2.4배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올라섰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일하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9월까지 60세 이상은 10대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20대 취업자를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2020년 9월 30대, 2023년 5월 40대를 차례로 제쳤고 지난해 9월에는 50대보다도 많아졌다. 지금은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23.5%·지난해 11월 기준)이 60세 이상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2003년엔 65세 이상 10명 중 3명(28.6%)만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는 등 경제활동을 했는데, 2023년엔 38.3%로 껑충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에도 1등, 2023년에도 1등이다.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2003년(일본 20.2%) 8.4%포인트였다가 2023년(일본 25.7%) 12.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46.7%로 절반에 달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고령 근로자 절반이 일하는 이유로 ‘생계 유지’를 꼽고 있는 점 역시 일해도 가난한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중년기 이후 취업자들은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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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프랑크 괴틀 씨(67)는 유럽 전역 30여 곳에 지점을 둔 화물 운송 업체의 중역이다. 10년 전에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끝냈는데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괴틀 씨는 “작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역으로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만난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왕성한 경제 활동을 자부하고 있었다. 영국 런던 현지 은행의 위험관리 업무 총괄자인 맵 카트리 씨(64)는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75세가 넘어도 은행에서 활약하는 사례도 있다. 나 역시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다. 선진국 ‘영 올드’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층은 현역 시절 숙련된 기술을 살리지 못한 채 단순 임시직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국내 임금근로자 중 34.4%는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고용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2위 일본(22.5%)과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다. 올해부터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소득 절벽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구조개혁이 없을 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2〉 ‘영 올드 현역’이 뛴다네덜란드-영국, 정년제도 없애고… 독일은 정년 67세로 단계적 상향민관 플랫폼으로 경제활동 지원한국 고령층 일자리, 복지성 대부분… “직무설계 등으로 질적 성장 유도를”“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여전히 재밌어요.”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벨리 아부다크 씨(68)는 2년 전 정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현지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부다크 씨는 “난방비, 관리비 등 웬만한 물가가 다 올랐는데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니 생활비에도 물론 제법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인터뷰한 건축 설계 엔지니어 얀 브륀덜 씨(73)는 네이메헌 지역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브륀델 씨는 “네덜란드 스히폴 국제공항과 네이메헌을 오가는 열차가 1시간에 세 번 정도 오는데, 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도 업무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며 전기 분야 엔지니어로서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내비쳤다.● 유럽에서는 70대도 엔지니어로 활약본보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만난 ‘영 올드’들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자로서 활발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정부, 지역사회 등이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영 올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숙련 노동자가 갈수록 귀해지는 데다 ‘영 올드’ 소비자의 부상에 발맞춰 고령 근로자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다.아부다크 씨는 “숙련된 인력이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오랜 기간 기여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륀덜 씨도 “제법 많은 기업들이 나 같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며 “대기업들 역시 고령층의 근속 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독일 기업 보쉬(Bosch)는 기술력 유지를 위해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영국의 보험사 아비바 역시 고용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50대로 구성하고 있다.각 정부도 ‘영 올드’들이 일터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정년 제도를 사실상 없앴으며, 독일은 현재의 정년 연령인 만 65세를 2029년까지 만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독일 노동사회부 관계자는 “퇴직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경력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며 “2023년 1월부터는 조기 퇴직한 고령자도 연금 삭감 없이 추가 소득을 무제한으로 받게 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을 다방면으로 장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차원에서 ‘생애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영국 노동연금부는 중장년층들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Mid-life MOT’를 출시했다. MOT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장년층이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영국 런던에서 파트타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김기정(가명·58) 씨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교·기업 등도 시니어 일자리 지원교육기관, 지역사회 등도 ‘영 올드’들이 고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5개 대학이 합심해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만들었다.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HOVO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카롤린 판베르헌 디렉터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번역일을 하는 60대 학생이 건축 수업을 들은 다음 관련된 책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네덜란드에는 은퇴자들을 매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으로 파견시키는 ‘PUM’이란 비영리단체도 있다. 베테랑 근로자들의 수십 년간 숙련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전수해주는 역할이다. PUM은 197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 왔으며,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900여 개의 ‘시민대학’이 영 올드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지원하에 양질의 강사진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시니어사무소’도 독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돕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 현지 지역 기업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연결해준다.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장기간 근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고령자 일자리는 질적인 수준과 지속 가능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직무 설계, 취업 개선 능력 등을 지원해 시니어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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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을 갱단 다루듯” 野 “칼 쓰라는 尹, 갱 두목”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정 실장은 이날 새벽 언론에 배포한 2000여자 분량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외딴 섬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심정을 뜻하는 고성낙일(孤城落日)에 비유하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수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고 있다. 마치 마약갱단 같은 행위”라며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이 제 발로 구치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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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얼마 썼냐 묻던 남편, 은퇴후 연금 받자 돈 걱정 안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1〉 초고령사회, 갈길 먼 韓 실버시프트호주, 월급 12% 붓는 퇴직연금 기본… 없을땐 月최대 209만원 노령연금英은 기초-퇴직-개인 3중 연금… 노년층 ‘영올드’ 소비-생산 주체 부상韓, 준비없이 초고령사회 진입… 취업제도 개선-연금개혁 서둘러야‘부파(BUPA) 은퇴자 마을’의 여유로운 노인들 뒤에는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슈퍼)’이 자리한다. 1992년 도입된 슈퍼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월 450호주달러(약 41만 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국민 퇴직연금’이다. 의무납입액(월 급여의 11.5%)은 전액 고용주가 내지만 높은 수익률 덕에 근로자들이 여윳돈을 추가로 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편의 슈퍼로 생활하는 닷 비숍 씨(81)는 “남편이 일할 때는 항상 내게 ‘생활비를 얼마나 썼냐’고 묻곤 했지만 은퇴 후에는 돈 걱정이 사라졌다. 2년에 한 번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을 오래 쉬어 슈퍼에 미처 많은 돈을 붓지 못한 호주인들에게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노후 버팀목이 되어 준다. 67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2300호주달러(약 20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일자리에 선진국은 여유로운데… ‘노후 버팀목’ 없는 한국지난해 말 영국 헨리온템스의 개인 회원제 클럽 필리스 코트에서 만난 캐런 그리브 씨(70)도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영국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은퇴 생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66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평균 815파운드(약 14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익률도 10년 평균 연 7% 정도다. 이렇듯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선 탄탄한 다층 연금, 재취업 시장 등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로서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부상 중이다. 반면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한국의 상황은 딴판이다.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연금, 산업 구조를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게 전환하는 ‘실버 시프트’엔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준비 없는 초고령화 탓에 한국의 고령층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과 부족한 일자리에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10년(2013∼2022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은 7.79%, 호주가 6.72%, 일본은 4.10%인 반면 한국(2014∼2023년 기준)은 2.07%에 불과하다. 전체 적립금의 87.2%가 여전히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결과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한국의 약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자산의 83.66%는 부동산이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도 대출을 끌어다 ‘집 한 채’에 자산을 몰아뒀다가 은퇴 후 자금난에 처했다. 전 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가격을 1억 원 내려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고령층 일자리 시장도 열악하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7.3%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활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도 조로화 기로초고령화는 한국 경제에도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25년부터 70%를 밑돌기 시작해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50년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11년에 걸쳐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발맞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 및 디지털 친화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강력한 제도 변화로 이들의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최대 0.2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노년 일자리 확보와 같은 정책 지원이 급선무라는 진단도 나온다. 로허르 플라녜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연금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금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까진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조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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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훈, 金여사 환심사려 경호관에 반려견 옷 사오라 지시”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시키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자랑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며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일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사도록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옷에다 관계기관(경호처)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 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관 일부는 아예 인사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김 차장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2023년 8월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며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 지휘권을 물려받은 만큼 향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에도 박 전 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경호처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1일 식사 자리에 이어) 반복적으로 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등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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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소득 노후버팀목이 없다”… 초고령사회, 경제도 늙어가는 한국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 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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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돈 덜 내면 서비스도 나빠진다는 것부터 이해시켜야”

“연금 개혁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서비스(수급액 등)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에게 이 시스템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노동경제학자 세이케 아쓰시(清家篤) 일본적십사자 총재 겸 일본 고령화대책위원장(전 게이오대 총장·사진)은 지난해 말 일본적십자사 본사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도 우리 국민연금과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1990년대 장기침체 여파로 2002년 후생연금은 적자로 돌아섰다. 당시 2100년까지 연금 지급액 740조 엔이 필요한데, 480조 엔이 부족하다는 추정치가 나와 연금 고갈 우려가 커졌다.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이를 계기로 2004년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고, 공적연금 수급 개시 나이 역시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인상했다. 또 이에 발맞춰 노사 합의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획일적 정년 연장 추진이 아니라 기업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이케 총재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모델 제시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연금 지급 개시 나이 인상에 대응한 고용 연장 합의 등이 연금 개혁 성공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노인 고용 확대 정책을 둘러싼 청년층의 반발이 없었냐고 묻자 “일본은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해 젊은이들 취직이 어렵지 않아 저항이 크지 않았다”라면서도 “노인 일자리 확대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늘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인기 정책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뚝심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는 어떻게라도 막아야 한다는 대명제에 합의가 이뤄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비인기 주제”라면서 “한국에서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처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정책 추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라고 귀띔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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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 김용현, 본인 구속되는 날 퇴직급여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행법상 급여 제한 규정이 없어 매달 약 2200만 원(세전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됐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연봉도 지난해보다 3%(약 765만 원) 인상된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 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헌재 심리가 최장 6개월임을 감안하면 세전 최대 1억3098만 원, 세후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엔 청와대 특별활동비가 35억 원 지출되는 등 특활비도 계속 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당시 이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종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2억35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제한 근거가 없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무정지 상황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탄핵소추가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 구속일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로 자신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난해 12월 5일을 제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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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지율 격차 축소에…민주당 내부 “여론조사 대책단 꾸려야” 목소리

여야 지지율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연되며서 나타난 일시적 집결”이라고 보고 있지만, 당내에선 “여론조사 신뢰도를 검증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여야 지지율 격차 축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끝날 것”이라며 “극우 세력이 마지막 스피커를 울리는 셈인데, 이게 극에 달하는 게 이번 주이고 13~15일 중에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이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국갤럽이 이달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실시한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8%로 국민의힘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줄었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전체의 지지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캐스팅보트’는 어차피 중도층이 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학을 떼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당내에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관련해 대책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불러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거나 일부 조작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괜히 부정적인 결과를 수면 위에 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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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그런데)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 언성을 높이자 “윤석열이 사형당할 겁니다. 사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수갑을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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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 발언에 법사위 파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그런데)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 언성을 높이자 “윤석열이 사형당할 겁니다. 사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수갑을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날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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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참사” 野 “尹체포때까지 영장 집행을”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등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 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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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 체포영장 스텝 꼬인 것” vs 野 “경찰 더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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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가 월권, 부당한 행위”… 野 “윤석열 구질구질함 재확인”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집행 시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불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굴착기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즉각 요구하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영장 집행 방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맞고발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2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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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호처, 尹체포 막으면 내란 공범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영장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될 수 있다”며 대통령경호처도 압박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까지 나라를 결딴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앞다퉈 경고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내에서 움직이는 공직자이자 공무원 조직”이라며 “범죄자를 위해 자신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길로 뛰어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 경고한다”며 “법은 냉정하다. 상관의 불법지시를 따른 범법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건 자제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에서 (체포 압박을 위해) 공수처를 찾아가는 등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당이 너무 나서는 것보단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논평과 메시지 정도는 내겠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의총에선 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당 입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체포 여부에 따라 당의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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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법 다음주 애도기간 끝나고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다시 윤 대통령 내외를 수사할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부 관료들도 조사가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항공 참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애도 기간 이후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의원도 통화에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재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재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탈해 총 204표가 나왔다. 아슬아슬했다”며 “(당시의 한동훈 체제와 달리 지금은) 강력한 친윤 체제가 형성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의결 실패 시 여야가 수정안 협상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치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줄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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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쌍특검’…내주 재표결 결과 따라 협상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다시 윤 대통령 내외를 수사할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전날(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부 관료들도 조사가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항공 참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애도 기간 이후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의원도 통화에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재표결)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재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탈해 총 204표가 나왔다. 아슬아슬했다”며 “(당시의 한동훈 체제와 달리 지금은) 강력한 친윤 체제가 형성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의결 실패 시 여야가 수정안 협상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치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줄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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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최대 과제’ 경제 42.6%-국정안정 27.1%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는 응답자의 42.6%가 ‘경제’를 꼽았다. 이어 ‘국정 안정’(27.1%) ‘갈등 조정과 통합’(11.1%) ‘외교안보’(6.8%) 순으로 조사됐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응답자들은 ‘경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제 위기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8∼29세(50.5%)와 40대(50.5%)에선 절반 이상이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70대 이상만 ‘국정 안정’(37.3%)을 제1과제로 꼽았고, 이어 ‘경제’(30.1%)라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50.2%), ‘블루칼라’ 근로자(45.4%), 학생(44.8%) 순으로 경제가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새해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는 ‘물가 안정’(59.6%)과 ‘경제 성장세 회복’(53.6%), ‘환율 안정’(51.8%) 등의 답이 이어졌다.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40대(60.4%), 50대(61.8%), 60대(61.3%)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18∼29세(61.4%)와 40대(63.2%)에선 ‘환율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가 안정’(6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율 안정’(57.3%), ‘경제 성장세 회복’(52.3%)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경제 성장세 회복’(54.4%), ‘물가 안정’(53.8%), ‘환율 안정’(39.3%) 순으로 답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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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나홀로 하락’ 올해 250조 사라져

올 한 해 국내 증시에서 2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증시만 고꾸라지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1년 내내 이어진 결과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데다 하반기(7∼12월) 환율 상승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97조 원, 코스닥은 334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2월 28일)과 비교하면 각각 159조 원, 95조 원이 줄었다. 올 한 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한 시가총액이 254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중 삼성전자의 시총 감소액이 약 148조 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시총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가 지수도 1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말 종가 기준 2,655.28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27일까지 9.4% 하락해 2,404.77까지 내려왔다. 이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6.6%, 나스닥 지수는 33.4% 올랐다. 일본 닛케이 지수도 올 들어 20% 넘게 오르며 27일 40,281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문제는 고환율 여파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한동안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는 정국 불안이 확대되며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4∼13일)까지 8거래일간 일평균 외국인 국내 증시 매도액은 약 1729억 원이었는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27일)되기까지 9거래일 동안은 2607억 원으로 매도세가 더 거세졌다. 한 국내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계엄 사태는 국회 저지로 조기에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대행의 대행’ 상황까지 이어지며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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