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5

추천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사회일반44%
교육37%
보건10%
인사일반3%
복지3%
대통령3%

  • 표류하는 AI 교과서… 희망 학교만 도입, 발행사들은 “소송”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석 달가량 앞두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아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장 반발을 감안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학교 현장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공개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서울 경일초의 김현아 교사가 한 학생이 태블릿으로 찍어 올린 식물 사진을 가리켰다. 이어 교사가 영어로 “이건 무슨 색이야?”라고 묻자 학생들은 일제히 “초록색이요”라고 영어로 답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탑재된 태블릿 기기를 들고 교실 이곳저곳의 사진을 찍어 학급 칠판에 올렸다. 이후 선생님과 함께 각자 찍은 사진을 지켜보며 색깔을 묻고 답했다. ‘AI 모모와 영상통화’ 시간에는 ‘모모’라는 캐릭터와 영상통화를 하며 인형의 색깔을 맞히는 등의 문제를 풀고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수업을 마쳤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김지안 군은 “태블릿을 활용해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영어 수업이 재밌었다”고 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참가해 수업 시연을 지켜보고 여러 AI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날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진행한 김 교사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콘텐츠가 많이 추가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다”며 “선생님은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바로 파악하고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박람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교사와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박람회에서 수업을 참관한 교사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참관 전 평균 3.97점에서 참관 후 4.33점으로 상승했다. 학부모 176명의 만족도 역시 참관 전 평균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올랐다.● “디지털 기기 중독 우려” 현장 반발은 여전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웹 전시를 진행하고, 대중을 상대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AI 디지털 교과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은 여전하다. 실제로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웹 전시본을 검토한 교사 555명 중 90%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영호 교육위원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응답자 7만4243명 중 84.9%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실제로 13일 박람회에서 진행된 수업 시연에서 중간중간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앞에 두고 집중하지 못하거나 멍하게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현장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5분 이상 수업이 지체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초등학생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아무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도 수업 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로 노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면서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선 효과성 검증 부재, 문해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새 학기 시작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교과서 지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준비가 가능하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교과서 발행사는 소송 예고 현장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과서일 경우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일 때에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 채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현장 반발을 고려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칠 수 없으며, 저작권료와 구독료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채택률이 1학기에는 30∼50% 정도로 시작해 2학기에는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은 ‘원안 도입’을 주장하며 학교 자율 채택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육부는 발행사와 학교 현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다른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 5곳과 함께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향후 발행사 손실이 발생한다면 민사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49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취득

    20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온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목 미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3∼5월 학교 내 교육과정 설명회, 진로 학업 상담 등을 거쳐 빠르면 5, 6월부터 2, 3학년 때 본인이 이수할 선택과목의 1차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5∼10월에 3차에 걸쳐 수강 신청이 이뤄지며, 이때 일정 인원 이하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들은 폐강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5년 1학기에 57개 거점학교와 서울온라인학교에서 90개 과목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말까지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는다. 다만, 1학년의 경우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자체는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이수’ 상태가 된다. 학교는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는 과목 미이수가 확정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과목 비고란에 ‘미이수’가 기재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49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교육부, 이번엔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

    교육부가 13일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지 17년째인 올해는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분위기이자 직접 동결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8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고 거점국립대들은 결국 10일 교육부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13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영상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8개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앞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 때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주요 대학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던 대학들은 일부 지방대에 국한됐는데 올해는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결정하는 등 주요 대학이 인상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서 교내 장학금을 전년보다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만 하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분으로 지원 못 받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강하고도 남고,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 내년엔 정말 더 등록금 못 올린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립대학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법적으로 각 대학이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교육부가 동결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소원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만 올리면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의 자율인데 교육부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측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우수한 교원을 못 뽑을 정도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교육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동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교육부 차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서 법정 인상한도까지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 4.9%대로 수렴하더라도 올해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마음대로 못한다… 관련 규정 삭제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수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서 삭제했다. 그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지정취소’ 기준은 65점으로 기존 70점에서 5점 하락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 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재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등의 이유로 휘문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되며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다시 도입됐는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게 자사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며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3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락했다. 2019년 평가 당시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게 80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5점까지 기준 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감사 등의 결과로 감점할 수 있는 최대 점수도 기존 12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자사고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관련 항목이 기존 4점에서 7점으로 높아지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은 강화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총, 2025년 신년교례회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교총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다. 강주호 신임 교총 회장(39·사진)은 이날 “변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여망이 한국교총 역대 최연소, 30대 회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 늘 선생님 곁에 함께하며 젊음과 패기로 직접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교총에 새롭고 힘 있는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원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부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립대 총장 98% “재정난으로 첨단 기자재 확충 못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2개 사립대 총장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90명)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또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의 여파로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총장의 97.8%가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7일 사총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은 42.2%였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 지 17년 만에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 중인 상황과 일치한다.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추락함에 따라 올해는 서울 주요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과 등록금 관련 영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6일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관 또는 차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55% “의료개혁 부정적”… “국내 의사수 부족”도 58%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은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응답자 45.4%는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9.9%는 ‘개혁안을 무효화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55.3%가 의료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37.7%에 그쳤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29.0%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했다. 먼저 KAIST 지원자는 1333명으로 전년도(2147명) 대비 37.9% 줄었다. 뒤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시 지원자는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증원 여파? 4대 과기원 정시 지원자 28% 줄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28.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의 선택지에서 이들 대학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2025학년도 정시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정시 지원자 수는 KAIST 133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지원자 감소 폭은 KAIST가 37.9%(814명)로 가장 컸으며, GIST 25.2%(366명), UNIST 23.0%(387명), DGIST 22.7%(332명)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의 정시 지원자 수도 281명으로 지난해(401명) 대비 29.9% 감소했다. 2022학년도 개교 당시 지원자 수(953명)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이들 대학은 정시 지원 3회 제한에서 제외되고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29.9%나 증가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지원 시점부터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학들 “더 못버텨”… 17년째 동결 등록금 잇단 인상

    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동결된 가운데 각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현재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이달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검토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대학들 사이에선 “퍼스트 펭귄이 나왔으니 한시름 놨다”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눈치를 봐왔다”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연세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데 학교 발전에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한 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10일 등심위 1차 회의를 여는 고려대도 5%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와 경희대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26곳으로, 모두 사립대였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인상을 고려 중인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학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서울에서 최대치를 올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방 대학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지원 못 받아도 인상”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는 재정난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교나 일반 가정집보다도 못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를 교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 입학생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전공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학계열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AIST, 해외교수들에 “QS 대학평가 참여땐 100달러 제공” 논란

    KAIST가 전 세계 대학의 경쟁력 지표로 쓰이고 있는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와 관련해 해외 교수 수백 명에게 “QS 설문에 참여하면 100달러 상품권(token)을 제공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는 KAIST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KAIST는 지난해 11월 20일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설문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해외 대학 교수 300여 명에게 보냈다. KAIST는 해당 이메일에서 “QS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100달러 상품권(token)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AIST 측의 메일을 받은 인도 비를라공과대(BITS)의 람고팔 라오 부총장은 당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메일 캡처 파일을 올리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본보가 라오 부총장을 통해 이메일 원본을 받아 확인한 결과 수신자 목록에는 298명의 해외 교수가 포함돼 있었다. QS는 매년 ‘QS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한다. KAIST를 비롯한 국내 다수의 대학이 해당 순위를 대학 경쟁력 지표로 활용한다. 문제가 된 메일은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학계 평판도’와 관련돼 있다. 학계 평판도는 QS 측이 각 대학으로부터 학계 평판도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계 연락처를 최대 400개까지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매년 학계 평판도 설문을 진행한다. 해당 설문 결과를 학계 평판도 점수에 반영한다. 각 대학은 설문 참여 동의를 얻을 때 QS가 제공하는 이메일 양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KAIST는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2026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와 관련해 세계 학계 관계자들에게 설문 참여 동의를 얻는 메일 본문에 QS 측 동의 없이 100달러 상품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QS는 홈페이지에 “QS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QS 순위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AIST 측은 라오 부총장의 SNS 글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21일 정정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AIST 관계자는 “생명화학공학과 일부 교수가 해외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학과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및 학과에 알리지 않고 QS 설문 관련 문구를 이메일에 추가해 발송했다”며 “이번 일은 명백한 우리의 실수이자 잘못이다. QS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해명했다. QS는 KAIST와 지난해 12월 초 한 차례 비대면 면담을 가졌으며, 이번 주 대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6년 묶인 등록금… 교육부 “올해도 동결” 공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정부가 17년째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한문과 함께 10개 이상 주요 대학에 전화를 돌려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장관 취임 이듬해인 2011년 1월 22개 주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도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동안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학들 사이에선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다. 도저히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총장도 “비 새는 건물을 그대로 둘 순 없지 않느냐. 이제는 학생들도 차라리 등록금을 올려서 시설과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한다”며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과 합의만 되면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지원과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대학들은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아일보가 10개 주요 대학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문의한 결과 6개 대학은 인상을 희망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응답자의 3분의 2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선발 ‘정시 이월’ 105명… 작년보다 3배 늘어

    31일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이날까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올 9월 의대 정시모집 발표 인원(1492명)보다 105명이 늘어난 것이다. 의대의 수시에서 정시 이월 인원이 100명이 넘은 것은 2021학년도 이후 4년 만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한 의대 인원은 2021학년 157명, 2022학년 63명, 2023학년 13명, 2024학년 33명이었다. 특히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이월 규모가 늘어났다.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가톨릭대로 지난해 2명에서 15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고, 충남대는 2명에서 11명, 고신대는 0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대학들은 27일 수시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뒤 중복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하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등 최종 정시모집 인원을 발표해 왔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였다. 그동안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 ‘마지막 카드’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시모집 인원 공지와 원서 접수까지 진행되면서 의료계의 요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 방법 등은 이미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공고된 대학별 입시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다.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어 왔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식-이불-아이돌 굿즈… 마음까지 든든한 ‘행복상자’ 나눠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린이들도 영향을 받아 불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상자’를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연말연시 작은 기쁨을 얻고 덜 불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행복상자에는 감자칩, 견과류, 젤리, 이불, 장난감, 아이돌 굿즈(기념품) 등 다양한 물품이 담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2018년 시작한 행복상자 전달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생필품-아이돌 굿즈 담긴 ‘행복상자’ 행복얼라이언스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연합체다. 회원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2018년 행복상자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생필품과 간식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성별과 연령, 취향 등을 반영해 지원 물품을 달리하고 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아이돌 굿즈를 선물하는 방식이다. 올해 행복상자 캠페인에는 31개 기업이 참여해 30억 원어치의 물품 및 현금을 후원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기부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기부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은 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현금을 물품으로 바꿔 행복상자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등은 이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5, 9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행복상자가 전달됐으며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추가로 9000여 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행복상자를 받는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일대 이주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은 2020년부터 행복상자 캠페인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윤진규 샬롬의 집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어린이들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복상자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샬롬의 집은 2007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도시락도 지원하고 있다.● ‘하트 댄스’로 행복상자 캠페인 확산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상자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행복한 하트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하트 댄스’ 동작을 따라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다양한 하트 모양 손동작으로 ‘하트 포즈’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SNS에 올릴 때는 지정된 해시태그(#행복한하트챌린지 #행복상자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를 붙여야 하며 참여 1건당 행복상자 1개가 결식우려아동에게 더 전달된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하트 댄스와 하트 포즈 등 2가지 형태로 누구나 간단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하트 댄스’ 음악과 안무는 안무 지식재산권(IP) 관련 스타트업 ‘무븐트’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음악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만들었고 댄스 동작은 무븐트 총괄 프로듀서인 안무가 최영준 씨가 만들었다. 최 씨는 세븐틴, 방탄소년단 등의 안무를 담당했던 유명 안무가다. 최 씨는 “어깨 동작을 통해 하트 모양이 점점 커지는 안무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려 했다”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댄스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학협력 ‘소셜벤처’ 산실, IMBA 졸업을 축하합니다”

    SK그룹과 KAIST는 1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KAIST 임팩트 MBA(IMBA)’ 졸업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노력과 도전을 격려하고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창업가로서 성장하길 응원했다. IMBA는 SK그룹과 KAIST가 2013년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 창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경영학석사 과정이다. 현재까지 IMBA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180명이며 이들이 창업해 현재 운영 중인 소셜벤처 기업은 115개나 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스티헤르츠’도 그중 하나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달성하는 기업만이 다음 세대에 생존할 수 있다”며 “IMBA에서 KAIST의 교육과 SK의 지원을 받으며 소셜벤처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 회장은 IMBA 졸업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 회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MBA를 지원하는 행복나래의 조민영 본부장은 “IMBA 졸업생들은 혁신적 경영 모델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셜벤처가 성장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보재정 내년 적자 전환”… 의료개혁-비상진료 등 여파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들어가는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적된 준비금도 2028년경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발표된 각종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건보 적자 전환은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1, 2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도 약 3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2차례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또 8월에는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며 월 20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명목으로도 올 6∼8월 3개월 동안에만 1조4844억 원을 지원했다”며 재정 악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행복상자 받은 어린이들이 작은 기쁨 얻길”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린이들도 영향을 받아 불안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상자’를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연말연시 작은 기쁨을 얻고 덜 불안해했으면 좋겠습니다.”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행복상자에는 감자칩, 견과류, 젤리, 이불, 장난감, 아이돌 굿즈(기념품) 등 다양한 물품이 담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2018년 시작한 행복상자 전달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생필품-아이돌 굿즈 담긴 ‘행복상자’행복얼라이언스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연합체다. 회원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2018년 행복상자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생필품과 간식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성별과 연령, 취향 등을 반영해 지원 물품을 달리 하고 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아이돌 굿즈를 선물하는 방식이다.올해 행복상자 캠페인에는 31개 기업이 참여해 30억 원어치의 물품 및 현금을 후원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기부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기부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은 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현금을 물품으로 바꿔 행복상자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등은 이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5, 9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행복상자가 전달됐으며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추가로 9000여 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행복상자를 받는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경기 남양주시 일대 이주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은 2020년부터 행복상자 캠페인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윤진규 샬롬의 집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어린이들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복상자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샬롬의 집은 2007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와 청소년에 도시락도 지원하고 있다.● ‘하트 댄스’로 행복상자 캠페인 확산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상자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복한 하트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하트 댄스’ 동작을 따라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다양한 하트 모양 손동작으로 ‘하트 포즈’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SNS에 올릴 때는 지정된 해시태그(#행복한하트챌린지 #행복상자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를 붙여야 하며 참여 1건당 행복상자 1개가 결식우려아동에게 더 전달된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하트댄스와 하트 포즈 등 2가지 형태로 누구나 간단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하트 댄스’ 음악과 안무는 안무 지식재산권(IP) 관련 스타트업 ‘무븐트’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음악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만들었고 댄스 동작은 무븐트 총괄 프로듀서인 안무가 최영준 씨가 만들었다. 최 씨는 세븐틴, 방탄소년단 등의 안무를 담당했던 유명 안무가다. 최 씨는 “어깨 동작을 통해 하트 모양이 점점 커지는 안무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려 했다”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댄스 워크샵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료계 “2026학년엔 증원 조정을”… 0명, 500명, 1500명 분분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분을 포함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공고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두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온다.● “이번 주 지나면 내년도 조정 불가능해져”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 39곳 중 서울 소재 8곳을 제외한 31곳의 정원이 늘었다. 특히 모집인원 4610명의 3분의 2가량을 수시에서 뽑으면서 수시 중복합격자가 많아 정시로 이월되는 수시 미충원 인원도 1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33명)보다 크게 늘어날 수시 미충원 인원이라도 줄여 의료공백 해소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각 대학은 26일 오후 6시까지 수시 추가합격 통보를 마무리하고 28∼30일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정시 최종 모집인원 발표 후에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미충원 이월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 등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으면 이월 시 합격권이었는데 불합격했다는 등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수험생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입시 전체 스케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보냈다. 의료계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협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선 “내년 초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을 받아들이는 대신 2026학년도는 1500명만 뽑자고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후보 5명 중 2명은 “그렇다”고 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1500명가량 증원한 4610명으로 하는 현 정책을 강행하는 대신 2026학년도에 기존 정원(3058명)에서 약 1500명을 감원해 1500명만 뽑는다는 가정이다. 반대한 후보 중 강희경 후보는 “2025학년도 증원 강행 시 휴학한 의대생과 늘어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내년 1학년은 7500명이 된다. 이 경우 2026년도에는 0∼500명만 뽑아야 한다”고 했다. ● 의사단체 “2026학년도 0∼1500명 모집해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2025학년도 증원을 강행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내년도 증원 강행 시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0∼1500명 사이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2026학년도 증원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23일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는 만큼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했다.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부터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24일로 조율 중이던 의협 비대위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토론회도 무산됐는데 이 역시 정부가 의협 새 지도부와 2026년도 논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계에선 2026학년도 정원도 올해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이 이미 공고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하고 내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시간이 충분하진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사단체 주장 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0명 이하로 대폭 줄일 경우 현재 고2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증원 전 의대 모집인원(30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의약학 계열과 상위권 자연계열 입시에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25학년 수도권 첨단분야 대학원 390명 증원…인재 양성 촉진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원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이 390명 증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내년도 서울대·서강대·중앙대 등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390명 증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 대학 13곳, 54개 학과가 석·박사 정원을 1254명 늘리겠다고 신청했는데 대학 12곳, 43개 학과에서 신청인원의 31.1%가 승인된 것이다.학교 및 학과별로 보면 서울대는 전기·정보공학부(10명)와 의과학과(5명), 서강대는 AI학과와 반도체공학과(각 15명), 중앙대는 지능형반도체공학과(13명) 등이 늘었다. 대학별 석·박사 증원 규모는 경희대 110명, 서강대·인하대 62명, 가천대 40명, 중앙대 36명, 서울대 27명 등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96명, 차세대 반도체 64명, AI 60명 등이다.현 정부는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확대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일정 규모의 건물·토지 등을 갖춰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교원만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면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2022~2024학년도 2443명의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이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올해 4월부터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서도 첨단 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백억 들인 AI교과서 무산될까봐 걱정”

    “정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와서 업체들이 많게는 비용 수백억 원과 인력 수백 명을 투입했습니다.”(에듀테크 업체 관계자)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교과서 출판사 및 에듀테크 기업 20여 곳 사이에선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현 정부 교육개혁 핵심 과제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과몰입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내년에 일단 도입하되 2026학년도부터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교육자료가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 후 AI 디지털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단체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업체들이 길게는 2년가량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기존 교과서 업체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추가로 뽑아 개발에 나섰고, 정보기술(IT) 기업도 속속 개발에 합류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뽑아 둔 인력도 많고 지역 박람회 등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년에는 초중고교 중 일부 학년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