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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대는 15일 “숙명 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하지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자체가 5%씩 부담해 왔다. 관련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예정이었는데 야당이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 뒤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했던 규정은 국정과제여서 한시적으로 증액 교부했던 것”이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시행시 예비비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됐지만 예비비(1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6000억 원 감액돼 9000억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하면 전염병 대응이나 재난 복구 지원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108석)가 3분의 1을 넘으므로 여당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전액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일각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의식한 듯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고교 학비는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고교 입학금, 수업료 등은 무상이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며 “향후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한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큰 이유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큰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13일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지 17년째인 올해는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분위기이자 직접 동결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8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고 거점국립대들은 결국 10일 교육부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13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영상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8개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앞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 때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주요 대학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던 대학들은 일부 지방대에 국한됐는데 올해는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결정하는 등 주요 대학이 인상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서 교내 장학금을 전년보다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만 하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분으로 지원 못 받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강하고도 남고,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 내년엔 정말 더 등록금 못 올린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립대학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법적으로 각 대학이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교육부가 동결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소원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만 올리면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의 자율인데 교육부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측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우수한 교원을 못 뽑을 정도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교육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동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교육부 차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서 법정 인상한도까지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 4.9%대로 수렴하더라도 올해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달 3일 마감한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약학 계열에 상위권 학생들이 쏠리면서 다른 학생들 역시 연쇄적으로 정시에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49곳은 정시 경쟁률이 3 대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미달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전국 202개 대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1개 대학의 지원은 19만4169건으로 전년보다 2.7%(5164건) 증가했다. 경인권 42개 대학 역시 10만7709건으로 전년 대비 1.0%(1058건)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119개 대학은 20만3188건으로 전년보다 1.7%(3593건) 감소했다. 다만 지방권 대학이라도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충남 지역 대학의 경우 지원 건수(3만2552건)가 전년도 대비 7.5% 늘었다. 정시는 가·나·다 군에서 1인당 각 1번 총 3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올해는 전국 56개 대학에서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4곳, 경인 3곳, 지방 49곳으로, 지방권 대학의 비중이 87.5%에 달했다. 부산 8곳, 경북 7곳, 경남 광주 충남 각 6곳 순으로 미달이 많았다. 지원자가 많았던 수도권 대학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에 합격하고도 수도권 대학에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는 최종 정시 등록 기간 내에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서울과 경인 지역 대학 83곳은 지난해보다 지원 건수가 6222건 늘고 지방 119곳은 3593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권이 정원이 늘어난 의대로 쏠림에 따라 다른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것을 기대하며 상향 지원한 영향이다. 지방권은 충남, 부산 등 의대 증원 규모가 컸던 곳은 지원 건수가 늘었지만 그 외 지역은 지원자가 감소했다. 12일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 대학의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권 41개 대학은 19만4169건으로 전년보다 2.7%(5164건) 증가했다. 경인권 42개 대학은 10만7709건으로 1.0%(1058건)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권 119개 대학은 20만3188건으로 전년보다 1.7%(3593건)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지원 건수가 늘면서 올해 정시에서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50만5066건으로 전년 대비 0.5%(2629건) 증가했다. 전체 대학 평균 경쟁률도 5.17 대 1로 지난해 4.71 대 1보다 상승했다. 지방권 대학의 지원 건수가 줄었지만 전국 202개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이 9134명 줄어들며 경쟁률은 올라갔다. 시도별로는 서울 충남 경기 부산 경북 광주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지원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충남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건수(3만2552건)가 7.5% 늘었다. 전북 대전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원 건수가 줄었다. 정시는 가·나·다 군에서 각 1번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올해는 전국 56개 대학에서 경쟁률 3대 1 미만을 기록했다. 서울 4곳, 경인 3곳, 지방 49곳으로 지방권 대학의 비중이 87.5%였다. 지난해는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이 64곳이었는데 지방권(56곳) 비중은 87.5%로 동일했다. 올해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은 12개 시도에서 나왔다. 많은 순으로 부산 8곳, 경북 7곳, 경남 광주 충남 각 6곳 순이었다.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제주는 한 곳도 없었다.지원자가 많았던 수도권 대학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 대학에 합격하고도 수도권 대학에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을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결국 지방대는 최종 정시 등록 기간 내에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학년도에는 전국 169개 대학에서 정시에서 뽑지 못한 1만3148명을 추가모집했다. 이중 88.2%(1만1595명)가 지방 대학이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수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서 삭제했다. 그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지정취소’ 기준은 65점으로 기존 70점에서 5점 하락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 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재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등의 이유로 휘문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되며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다시 도입됐는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게 자사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며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3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락했다. 2019년 평가 당시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게 80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5점까지 기준 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감사 등의 결과로 감점할 수 있는 최대 점수도 기존 12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자사고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관련 항목이 기존 4점에서 7점으로 높아지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은 강화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국립대 역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이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고질적 재정난 때문이다. 앞서 국총협은 6일 “등록금이 워낙 낮은 데다 오랜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 측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5.49%)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3만1206원이 오르게 된다. 한 대학 총장은 “한 학기에 10만 원,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교대는 2023년에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동결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정원이 감축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됐고, 이에 각 교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선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시 더욱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재정 사정이 나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많은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호봉제로 결정되는 국립대 교직원 등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급여가 동결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국립대 역시 “더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 교육부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역시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이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고질적 재정난 때문이다. 앞서 국총협은 6일 “등록금이 워낙 낮은데다 오랜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측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5.49%)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3만1206원이 오르게 된다. 한 대학 총장은 “한 학기에 10만 원, 한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거점 국립대 뿐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교대는 2023년에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동결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정원이 감축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됐고, 각 교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선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및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시 더욱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재정적 사정이 나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립대 역시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호봉제로 결정되는 국립대 교직원 등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급여가 동결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2개 사립대 총장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90명)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또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의 여파로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총장의 97.8%가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7일 사총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은 42.2%였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 지 17년 만에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 중인 상황과 일치한다.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추락함에 따라 올해는 서울 주요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과 등록금 관련 영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6일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관 또는 차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지방의 한 사립대학 공대 실험실은 구석구석 녹이 슬어 퀴퀴한 냄새가 난다. 실험기구는 고장 나고 깨진 게 수두룩하다. 이 대학 음대 연습실은 방음이 안 되고 피아노는 조율이 안 될 정도로 낡았다. 공대와 음대는 다른 과 대비 등록금이 비싼 편이지만, 초중고교생이 다니는 사설 학원보다 여건이 열악하다. 대학 관계자는 “건물에 금 가고 물 새는 곳도 많아 시급한 것부터 고치기도 벅차다”며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 보니 노후화된 시설 등을 한 번에 다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전국 사립대 총장 152명을 대상(응답자 90명)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장 10명 중 9명(97.8%)은 17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으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첨단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직원 채용, 학생 복지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도 각각 97.7%, 96.6%, 94.5%에 달했다.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대학 교육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망가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응답자의 53.3%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등록금 인상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은 42.2%였다.● 녹슨 실험실, 영입 안 되는 교수사립대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재정’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 및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총협의 이번 조사에서 ‘대학 현안 이슈 중 중요한 것을 3개만 꼽아 달라’는 질문에 ‘등록금 인상’(75.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학 관련 규제 개선’이나 ‘대학 내 인프라 개선’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각각 13.3%, 6.0%에 불과했다.대학 혁신 방안 관련 문항에서도 총장들의 관심은 ‘재정 해결’에 쏠려 있었다.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가 시급하다는 답변이 93.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확대’(85.6%)가 꼽혔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에듀테크에 기반한 교수·학습법 개발’(74.4%)이나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55.5%) 등 교육 내용적인 측면은 후순위로 밀렸다.서울의 한 총장은 “부족한 재원으로 교수 인재 영입은커녕 기존 교수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기업 등으로 이직을 해도 붙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총장은 “초중고교 시절 좋은 환경의 학교 시설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대학 측에 화장실과 강의실이 너무 낡았다는 민원을 많이 한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 이어질 듯사립대학 총장들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31.1%)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뒤이어 ‘학생 복지 지원 시스템 및 시설 강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각 25.6%) 순이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곳, 2023년 17곳, 2024년에는 26곳이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마저 “등록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교육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잘 갖춰진 시설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은 고3 시절 한 달 학원비 수준이다. 이곳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사총협에 따르면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16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32.8% 인상됐지만, 이에 따른 실질등록금은 3분의 1로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093만6000원으로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의 2.9배였다.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도 월 60만∼90만 원이다. 이는 사립대 월평균 등록금의 최대 1.5배 수준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동결된 가운데 각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현재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이달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검토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대학들 사이에선 “퍼스트 펭귄이 나왔으니 한시름 놨다”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눈치를 봐왔다”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연세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데 학교 발전에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한 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10일 등심위 1차 회의를 여는 고려대도 5%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와 경희대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26곳으로, 모두 사립대였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인상을 고려 중인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학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서울에서 최대치를 올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방 대학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지원 못 받아도 인상”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는 재정난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교나 일반 가정집보다도 못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를 교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 입학생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전공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학계열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3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친 이른바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로 지원자가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올해 ‘다’ 군 모집을 신설해 경쟁률이 올랐다.3일 유웨이, 종로학원, 진학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시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4.44 대 1)을 기록했던 서울대는 올해는 3.72 대 1로 하락했다. 정시 지원자는 지난해 6971명에서 올해 5917명으로 1054명이나 줄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3 수험생과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서울대에 지원할 최상위권 수험생이 증원된 의대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자는 지난해 3660명에서 올해 3022명으로 감소해 인문계열 지원자 수 감소(1479명→1186명)보다 두드러졌다. 서울대 공대보다는 다른 대학을 가더라도 의대를 선호하는 수험생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연세대도 정시 경쟁률이 4.21대 1로 지난해(4.62 대 1)보다 하락했다. 지원자는 8710명에서 7843명으로 867명 감소했다. 다만 연세대는 자연계열(5.11 대 1→4.78대 1)보다는 인문계열(4.13 대 1→3.53 대 1)의 경쟁률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정시부터 인문계열은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줘서 지난해보다 자연계열 수험생의 소위 ‘문과 침공’(교차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정시에서 지난해보다 1478명이 증가한 943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78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4.19 대 1이었다. 이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지원할 만한 대학이 없던 ‘다’군에 고려대가 학부대학(무전공 선발)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고려대가 ‘다’군 모집에서 선발한 학부대학은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18명 모집에 1252명이 몰려 69.5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이화여대도 경쟁률이 지난해 3.77 대 1에서 올해 4.27 대 1로 올랐다. 역시 ‘다’군으로 이동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지원자가 892명 몰리며 전체 경쟁률 상승에 기여했다. 건국대는 올해 ‘다’군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250명 증가했다.SKY대학 의대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3.71 대 1에서 올해 3.80 대 1로 약간 올랐다. 서울대는 지난해 3.27 대 1에서 올해 3.52 대 1로, 연세대는 지난해 3.80 대 1에서 올해 3.84 대 1, 고려대도 지난해 4.00 대 1에서 올해 4.04 대 1로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SKY대학 자연계열 정시 합격점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모집처럼 정시도 의대간 중복 합격으로 추가 합격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198명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에 복수 지원하면서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약학 계열 학과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인원은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한의대 20명 등 총 1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9명) 대비 69명(53.5%) 늘어난 것이다.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이 발생한 대학은 총 55곳이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증원된 의대의 경우 전국 39개 대학 중 25개 대학에서 수시 이월이 발생했다. 이월 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월이 발생한 의대는 대부분 증원이 집중된 지방 의대였다. 수시 이월이 생긴 25개 의대 중 23개 대학이 지방권 의대였다. 이월 인원 역시 전체 105명 중 98%에 달하는 103명이 지방권 의대에서 발생했다. 대학별 이월 인원을 보면 대구가톨릭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건국대(글로컬) 11명, 충남대 11명, 부산대 10명, 고신대 8명, 전북대 7명 순이었다. 서울권은 2명(경희대, 고려대 각 1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감소했고 경인권은 0명으로 동일했다. 한의대는 10개 대학에서 수시 충원 모집에 실패했다.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20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늘어난 규모다. 이월 인원은 대학별로 가천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광대 4명, 동국대(경주) 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치대는 수시 이월이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약대는 52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의 영향력은 의대와 한의대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고 치대와 약대에서는 예상보다 큰 영향은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시에서도 중복 합격에 따른 의약학 계열의 추가 합격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고득점 동점자가 많다”며 “정시 지원 마감 때까지 치열한 눈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각 대학은 2월 7일까지 정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고 19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통보한다. 대학들은 정시 미충원 인원은 2월 말 추가 모집을 통해 마지막 충원에 나선다. 지난해 정시에서 정원을 못 채워 추가 모집을 한 의대는 5곳(5명), 치대 3곳(4명), 한의대 1곳(1명), 약대 9곳(12명)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됐다. 수험생과 학부모 중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대는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달 14일까지로 4년제 대학(이달 3일까지)보다 길다. 또 4년제 대학은 가나다 모집군에서 각 1곳씩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전문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배상기 진학지원센터장이 2025학년도 전문대 정시 지원 방법과 전략을 소개한다.● 모집 일정, 자율 모집도 좋은 기회2025학년도에는 전국 전문대 130곳에서 총 1만6140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 7127명(44.2%), 특별전형 1067명(6.6%), 전문대졸 이상 성인 학습자 2242명(13.9%) 등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 보건 계열이 3835명(23.8%)으로 가장 많고 기계·전기전자(2291명, 14.2%),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2135명, 13.2%) 순이다.전문대 정시 원서 접수는 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대학마다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르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15일부터는 대학별로 미충원 인원을 자율모집한다. 자율모집은 4년제 일반대의 추가모집과 같은 것인데 모집인원과 전형 방법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시에서 떨어졌다면 각 대학의 자율모집이 추가 합격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류 위주 전형 많아 전문대 정시전형은 4년제 일반대와 다르다. 전문대는 현장 전문가를 양성해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합격자를 선발한다. 정시에선 서류 위주 전형 4907명(30.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4339명(26.9%),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 3121명(19.3%), 실기 위주 전형 2100명(13.0%), 면접 위주 전형 1673명(10.4%)으로 선발한다. 여기서 서류 위주 전형은 정원 외 선발하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 전형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적 대학교의 성적을 본다. 수능 위주 전형은 의료 관련 등 일부 학과에 한정되며 수능 위주로 모집하는 대학도 반영 영역과 비율이 대학마다 다르다. 수능의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강동대와 거제대 등 52곳으로 가장 많다.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강릉영동대, 경남정보대 등 29곳이다. 전주비전대, 제주한라대, 한양여대는 5개 영역을 반영한다. 또 수능 성적을 60% 반영하는 대학이 38곳으로 가장 많고, 100% 반영하는 대학은 32곳으로 그보다 적다.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 서울여자간호대, 대림대는 수능 성적에 가산점을 준다. 또 전문대 73곳은 수능과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한다. 이 대학들은 학과 및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지원자는 서류만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 관련 전공이 ‘인기’전문대의 전공은 대부분 취업에 유리하지만 특히 의료 관련 전공이 인기가 많다. 그중 간호학과의 인기는 압도적이다.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학교에서 필수적인 보건교사도 될 수 있다. 전문대 83곳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모집하는데 보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이 중 37곳이다. 여기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임용고사를 보면 보건교사로 일할 수 있다.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도 눈여겨볼 만하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학과로는 경남정보대 반도체과, 대림대 반도체과, 조선이공대 자동화시스템과 등이 있다. 미래자동차 분야 전공으로는 동서울대 자율주행모빌리티 융합전공,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전남과학대 스마트융합자동차과 등이 있다. 스마트 친환경 선박 분야에는 울산과학대 스마트해양수송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AI) 분야에는 동양미래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등이 있다. 헬스 케어 전공으로는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와 유한대 유한생명바이오학과 등이 있고 스마트팜 분야 전공으로는 연성대 스마트팜 융합전공 등이 있다. 명지전문대, 동서울대, 영남이공대 등의 사이버 보안 전공이나 두원공과대, 부천대, 신구대, 명지전문대, 재능대, 충청대 등의 정보보안 전공도 인기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학과명에 ‘소방안전’이나 ‘산업안전’ ‘안전보건’ 등이 포함된 전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동양미래대, 경복대, 서정대 등 전문대학 39곳에 관련 전공이 있다. 전문대는 대학별로 특성화 학과가 있고 기업과 계약한 연계 취업형 학과도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각 대학 홈페이지나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해 각 고등학교에 배부한 입학상담 자료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문대학포털 ‘프로칼리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꿈꾸고’에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대학 합격 예측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2025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20일까지 모집한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조성한 기부금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다만 2025년 1학기 신규 선발 대상은 모두 생활비 장학금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에 신규 장학생 1006명을 선발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줄 예정이다. 1인당 생활비 장학금 지원액은 100만∼500만 원이다. 기부장학사업 총 17개가 있는데 기부처의 뜻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 장학금 지원액과 지원 기간이 다르다. 지원자는 사업 1개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고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407명을 가계소득만으로 선발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은 정보기술(IT)이나 인공지능(AI) 분야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 100명을 1차 심사(가계소득 50점, 성적 50점, 가산점 5점)와 2차 심사(자기소개서 100점)를 거쳐 뽑는다. 한국전력공사 사업은 전기공학·에너지 전공 대학생 30명을 1차 심사(가계소득 60점, 성적 40점)와 2차 심사(생활환경 50점, 입상경력 10점)로 선발한다. 한국투자공사의 유형2 사업은 다문화가정 대학생 자녀 10명을 1차 심사(가계소득 70점, 성적 30점)와 2차 심사(자기소개서 100점, 가산점 5점)로 뽑을 예정이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2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자격과 성적 기준 등 선발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전담 상담센터(1599-2290)에 문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5년 4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 약 2만6000명에게 422억 원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지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정시 모집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198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만큼 정시로 이월됐기 때문인데 지난해보다 69명이나 증가했다. 의대(105명)와 한의대(20명)는 전년보다 이월 인원이 크게 늘었고 치대(23명)와 약대(50명)는 다소 줄었다. 의대 정원이 늘면서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 외에 치대와 약대에 동시 지원하기보다는 의대에 집중 지원한 탓에 중복 합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1일 종로학원이 전국 의약학계열의 수시 이월 규모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시로 넘어간 인원은 198명으로 전년(129명)보다 53.5% 증가했다. 이월이 발생한 대학도 55곳으로 지난해(45곳)보다 많아졌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증원된 의대는 25개 대학에서 수시 이월이 발생해 1년 전(18곳)보다 늘었다. 이월이 발생한 의대는 대부분 지방대였다. 증원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예상됐던 바다. 서울권은 2명(경희대, 고려대 각 1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감소했고 경인권은 0명으로 동일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각 3명에서 올해 29명으로, 대구·경북은 7명에서 23명, 충청은 16명에서 30명, 호남 2명에서 12명, 제주 0명서 2명, 강원 6명서 7명으로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인원이 전년보다 늘었다. 지방권 의대의 이월 인원(103명) 중 55.3%가 지역인재전형(57명)에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전국선발전형(46명)이었다. 지역인재전형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한 대학은 부산대 10명, 건국대(충주) 8명, 대구가톨릭대와 충남대 각 7명, 전북대 5명 등이었다. 한의대도 수시 이월이 10개 대학에서 20명 발생해 지난해(4개 대학, 10명)보다 크게 늘었다. 인원이 큰 대학은 가천대 5명, 원광대 4명, 동국대(경주) 3명 등이었다. 하지만 치대는 수시 이월이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23명, 약대는 52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의 영향력은 의대와 한의대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고 치대와 약대에서는 예상보다 큰 영향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시에서도 중복 합격에 따른 의약학계열의 추가합격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영역이 모두 평이해 상위권은 고득점 동점자가 많은 만큼 정시 지원 마감 때까지 치열한 눈치 경쟁이 불가피하다. 여러 차례 추가합격 발표를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는 정시에서 정원을 못 채워 추가모집을 한 의대가 5곳(5명), 치대 3곳(4명), 한의대 1곳(1명), 약대 9곳(12명)이었다. 각 대학들은 2월 7일까지 정시 최초합격자를 발표하고 19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통보한다. 대학들은 정시 미충원 인원의 경우 2월 말 추가모집을 통해 신학기 직전 마지막으로 충원에 나선다. 이에 따른 정시 추가모집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다음달 21일부터 28일까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번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남과 광주, 전북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 다수가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계도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비상 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 유치원생 1명을 포함해 유초중고교 소속 원생과 학생 총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4명, 전남 3명, 세종 2명, 전북 1명의 초중고생이 포함됐다. 다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명에 대해선 아직 지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희생자 중에는 전남교육청 소속 사무관 5명도 포함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희생된 교직원과 학생 모두 개인 일정으로 태국을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 등은 사고 직후 수습을 위해 사고 현장 유가족 대기소와 전남도청 등에 직원을 파견했다. 사고 수습 대책 마련을 위해 각 교육청별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혹시 더 있을지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희생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비상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무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학년도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 통보가 26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SKY 의대에서 97명이 수시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종로학원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수시 4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의 등록 포기자는 각각 60명, 3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 의대는 95명 모집인원 모두 1차 합격자가 등록해 2차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각 대학은 27일 오후 10시까지 추가합격자 등록을 마무리한 후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 그리고 28∼30일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공고하며 미충원 이월 규모를 발표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는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이 없었고 고려대 의대는 8명이 정시로 이월됐다. 입시 업계에선 의대 수시모집 규모가 2024학년도 1872명에서 2025학년도 3118명으로 67%가량 늘어난 만큼 수시 중복 합격자가 많아 정시 이월 규모가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의대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은 33명으로 수시 모집 인원의 1.8% 수준이었다. 의사단체에선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집인원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각 대학은 예년처럼 미충원 이월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었던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 합격자도 26일 발표됐다. 연세대는 1차 시험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2차 시험에서도 1차 시험과 똑같이 261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 2차 시험 중복 합격자 및 다른 대학 유출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원 이상으로 합격한 신입생 규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1차 시험 추가합격자가 300명이고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등록 포기 비율이 99.9%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혜택을 본 수험생은 30∼50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지난해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50.1%로 최근 14년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영향인데 반대로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높아졌다. 2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대 190곳의 재정수입은 19조8521억 원이며 이 중 등록금 수입은 9조9521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은 50.1%로 전년(51.4%)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53.5%, 2022년 51.4%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등록금 의존율이 줄어드는 것은 국내 주요 대학이 정부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각 대학이 매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등록금 의존율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다. 전체 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지난해 19.5%였다. 전체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2%, 2022년 18.3% 등으로 최근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 장학금도 전년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교내 장학금을 10% 이내로 줄이더라도 등록금만 동결·인하하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 사이에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지원과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대학들은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내년에 5%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에 따라 상위권대 자연계열 합격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 대학은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붙은 대학에 등록은 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한 고3 수험생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규모에 따라 재수를 할지 여부가 달라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가 26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수험생 상당수가 N수(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것)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재학생 숫자는 올해보다 많아 치열한 입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N수 선행반 개강… 재도전 고민하는 수험생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입시학원들은 대부분 내년 1월 2일이나 6일에 ‘N수 선행반’을 개강한다. N수 정규반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2월에 시작하는데 선행반은 정시에서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선제적으로 재도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올해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실수 등으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 일찌감치 재도전을 준비하겠다는 수험생도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연계열 상위권 수험생은 재도전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의사단체 반대에도 강행했던 2000명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동력을 잃은 상태다.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4월 이미 2000명 증원이 반영된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의대 예과 1학년이 과거의 2.5배가 되는 걸 감안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도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2026학년도에는 1500여 명을 선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내년도에 올해(3091명)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610명을 선발하는 만큼 그만큼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는 모집을 정지하고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내년 황금돼지띠 수험생도 많아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올 2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입시에선 자연계열 수험생 상당수가 상향 지원을 했다. 지난해 말 일찌감치 N수 선행반 참여를 결정한 수험생도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시모집에서 불합격했거나 정시를 노렸던 상위권 수험생 중 상당수는 31일부터 진행되는 정시원서 접수를 놓고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안정 지원해서라도 올해 진학할지, 소신 지원을 하고 내년에 재도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내년 고3은 2007년에 태어난 황금돼지띠로 수험생 규모도 많다. 당시 출생아 수가 49만7000여 명으로 올해 고3보다 4만5000여 명이나 많았던 만큼 더 치열한 입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변경 신청을 거쳐 5월 말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N수 여부를 결정하기엔 너무 늦다는 고민도 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 N수는 보통 1년만 노리지 않고 길게 보는 경우가 많다. 2026학년도에 정원이 줄더라도 2027학년도에 다시 늘어난다는 것만 확실하면 N수를 결심하는 수험생도 있을 텐데 이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