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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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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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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정치 변방에 몰린 국민의힘… 민심의 중앙값을 찾을 때다

    “한동훈은 ‘민심의 중앙값’ 운운하는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고맙다’는 댓글로 다시 출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한동훈 일당들은 ‘민심의 중앙값’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민심은 이렇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동훈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이재명을 모두 계엄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하라.” ‘민심의 중앙값’은 송영훈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며 밝힌 글에서 언급됐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치적 변방에 갇히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응답성을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 대표 사퇴 후 침묵하던 한 전 대표가 ‘고맙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극단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민심의 중앙값”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7.2%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7.8%)보다 39.4%포인트 높았다. 발끈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인식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의 중앙값’에는 차이가 크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 공식기구가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날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당내에서 “당 공식기구가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다”란 비판이 나오자 미디어특위는 “아직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는데 무죄추정 원칙만 앞세워 ‘대통령 감싸기’에만 골똘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 직후 서면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다음 날 권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는 따로 육성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젠 앞으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할 때란 것이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늘어서 무릎을 꿇는 ‘무릎 꿇기 쇼’를 하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대국민 육성 사과가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도권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찾아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0.4%였다. 기각돼야 한다는 답은 25.4%였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역할을 하려면 당의 미래가 탄핵 반대 집회로 가선 안 될 일이다. 민심의 중앙값을 정확히 찾고, 민심을 나침반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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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명 vs 200명… ‘韓 탄핵 정족수’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며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151명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무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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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尹 방탄하는 국민의힘… 간판에서 ‘국민’ 떼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변할 기회를 하루라도 더 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주변에 밝힌 넋두리가 아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 때 “국민의힘 1호 당원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미친 놈이다. 빨리 탄핵하자’고 판단할 사람이 있느냐”며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은 “눈물이 한반도를 적실 것”이란 호소로 끝났다. 불과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내뱉었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입이 되자는 소리다. 국회로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낸 대통령 앞에서 인지상정을 찾아야 하느냐고 반박한 의원은 없었다. 그날 의총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위한 ‘명분 쌓기 대회’였다. 단상에 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지금 밖에서 우리에게 찬성 압력을 넣는 사람들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우리를 찍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우리 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의총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74%, 반대 응답이 23%였다. 그는 “20∼30%는 우리 당을 지지했고, 앞으로 그분들을 바탕 삼아 일어나야 한다. 20∼30%를 뿌리로 50%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무엇보다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지지층 정서를 우선한다. 소장파를 자처했던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탄핵 표결 직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썼다.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에 85표를 던졌다. 최소 12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여당에선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제거하자는 색출 시도가 이어졌다. 니들은 나가라. 탄핵 반대 85명만으로 당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명은 오래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6번째 비대위가 들어섰다. 당 간판은 그대로인데 당 대표만 쫓겨나는 당 대표 잔혹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는 국민을 위하거나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74% 탄핵 찬성 여론에 역행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간판에서 국민을 뗄지, 그대로 둬야 할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궤변은 보수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음모의힘’ ‘극단의힘’으로 불릴 작정이라면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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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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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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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의원들 의총장 가둬놓고 표결 방해”… 與서도 “비겁했다”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오후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 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 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 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고 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 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 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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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與 내부도 “비겁했다” 문자 폭탄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밤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 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 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저지른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설사 반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 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 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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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경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총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더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어 표결 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野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불법 계엄’ 후폭풍] 野6당이 밝힌 탄핵 사유“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 국민 신임 배신해 국정 자격 상실”민주당 의원 72시간 비상대기령… 탄핵안 부결땐 가결때까지 발의 계획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 당내 계엄상황실 꾸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 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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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탄핵” 참모는 “사의” 여당은 “탈당”… 尹, ‘고립’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5일 0시 이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0시 이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다 9일경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논의는 더 피하기 어렵다”는 동조 가능성도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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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처럼 앞뒤 안 맞아”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67조4000억 원)에서 증액 없이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예산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내부에선 “사고는 민주당이 쳤으니 수습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공개적으로 “민주당, ‘추경’하자더니 ‘민생예산 삭감’이라니요”라며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생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 안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 부리듯이 해 보여야 국민들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의 문제점도 열거했다.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최 원장을 상대로 유독 이례적으로 다급한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 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 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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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與의원 “지역 갈 때마다 혼나… 체감 尹 지지율은 10%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처럼 착각하는 듯하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임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1월 10일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열흘가량 앞두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대선 때 우리가 합심해 대통령으로 만든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가 정권을 되찾아서 왔으면 됐지 무얼 더 바라느냐’는 태도”라고 했다. 요즘 ‘찐윤’(진짜 친윤석열)이 아닌 여당 의원들에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라고 질문하면 걱정과 우려가 쏟아진다. 보수와 당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다시 찍었다. 9월 둘째 주에 처음 20%로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더니 6주 만에 국정 동력이 사실상 방전된 상태에 처한 것이다. 평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당 의원은 “지지율이 워낙 바닥에 붙어 있지 않았나. 지지율이 1∼2%포인트만 올라가도 안도하거나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결정과 행동을 한다”고 진단했다. 민심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한동훈 대표 앞에서 윤 대통령이 펜과 메모지 없이 두 팔을 쭉 편 채 마주 앉은 모습이 이를 상징한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확인된 잘못이나 구체적인 의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심을 반박할 논리를 만들고 이를 민심이라 믿으며 용산 밖의 분위기에 격노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체감 국정 지지율은 이미 10%대로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수의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지역에 갈 때마다 심하게 혼나고 있다”고 말한다. 보수 텃밭인 영남 의원들도 대통령을 향한 보수 민심의 우려를 느끼고 있다. 대구·경북(TK)의 대통령 지지율도 26%다. 그럼에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교감해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고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가장 낮은 수준의 변화라도 보여줄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드러누워 임기 완료를 기다리는 침대 축구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도 임기 완주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 29일 잇달아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성과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도 했다. 먼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역사와의 대화식’ 화법으로 국민 설득은 어렵다. 겨울이 곧 다가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해 입고 장외로 나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 여사를 고리로 탄핵과 하야를 외치며 임기 완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최소한의 노력을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보여줘야 한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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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기간중 골프 친 민형배에 “엄중 경고” …강선영, 수해때 軍골프장 경기 중단되자 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도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16일 지시했다.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 호남 지역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 의원이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다. 민 의원은 국감 전날인 6일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13일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감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현직 국회의원이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장에서 만났다면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당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 총력 유세 지원을 하던 시점이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군 최초 ‘투스타’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달 21일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전 보좌관들과 함께 육군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골프장을 찾았다. 당일 집중 호우가 쏟아져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골프장 직원들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장 측에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시기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강 의원은 “중간에 비가 온다고 (경기를) 중단시켜 수긍하고 나왔는데, 샤워하고 나오니 오후 팀을 받고 있었다”며 “(우리) 게임을 중단한 기준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왜 오후 팀은 받았냐고 프런트에 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면 골프장을 폐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잠시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중지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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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대통령이 밑바닥 찍겠다면 그 옆에 설 여당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상 밑바닥을 찍어야 방향을 바꾼다. 중간에 바꾸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바라본 ‘윤석열 스타일’이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찍었음에도 ‘탄핵 경고등’이 켜지는 10%대로 내려가야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대다수 여당 의원의 인식과 정반대다. 대통령 지지율이 밑바닥마저 파고들어 가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심리적 마지노선’만 다른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김 여사 문제다. 당에서는 이미 올해 1월 총선 국면부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한 대표와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의원, ‘친윤 주자’ 원희룡 전 장관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지연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옹호했다가 ‘방탄 정당’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먼저 선뜻 나서 몇 시간 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토론할 의원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이다. 당론 부결 대열에서 4명이 이탈한 것은 용산과 여의도의 인식 차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4명 더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로 김 여사 해법을 찾겠다던 한 대표는 독대가 거부당하자 ‘팀 한동훈’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 “선택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방어막을 더는 치기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여당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국정감사 한가운데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용산을 향한 변화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야권 단일화까지 끝마치고 정권 심판론에 더해 탄핵을 띄웠다. 여당은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 관련 ‘스모킹건’이 드러나면 곧바로 ‘응징 투표’로 심판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2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것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사 생리를 너무 모른다. 정권이 바뀐 다음 수사를 받으면 검찰이 더 김 여사에게 가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사를 분리해 정권의 레임덕, 야권의 탄핵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당의 충정을 몰라준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구중궁궐에 갇힌 용산에 민심을 전하겠다는 여당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국민 지지가 달렸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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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정부 “핵 보유 절대 용인 안해, 강력 규탄”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 가능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비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해 핵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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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민생법안 먼저 처리 뒤 ‘현안 청문회’ 하라

    국회가 협치의 살얼음판을 걷는다. 7일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만난 여야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견 없는 민생법안부터 우선 합의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달이 넘도록 민생 법안 처리가 0건에 불과하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은 협치에 나선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여당이 이에 맞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폐기된 법안들 위주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는데 20,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왜 처리를 미루는지 국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하자”고 했던 바로 다음 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정국 해소’, ‘영수 회담’을 조건으로 달았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손을 맞잡고 협치의 시늉을 한 뒤 조건을 다는 구태의 반복이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국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권력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협치의 판이 깨질까 위태롭다. 여름휴가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장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 “거부권 중독”이라며 즉각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에 정쟁의 장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역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정쟁의 불똥이 민생에 튀지 않을까 걱정이다. “쟁점 있는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도 변수다. 당장 ‘현안 청문회’도 뇌관이다. 국회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열린 현안 청문회에서 여야는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진상 규명 없이 일방적인 성토만 늘어놓는 상황이 반복됐다. 14일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방송 장악’ 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거부권 정국’에 ‘청문회 정국’까지 덮치면 28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가 꼭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다.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올림픽 선수들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런 선수를 향해 국민 세금으로 연금과 포상금을 주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시대다. 실제로는 세금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한다. 이런 국민 눈에 입법 활동을 내팽개친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국회의원 연봉이 1억5690만 원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근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 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현안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당장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세비 값을 제대로 하려면 민생법안부터 챙기는 것이 답이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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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국회를 코미디로 만든 ‘정청래 스탠더드’

    “옳은 것을 관철하는 데는 기술력과 설득 방법이 정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배웠다.” 2004년 17대 국회 당시 초선이던 정청래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의정 첫해 소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보면 그때 정 위원장이 배워야 할 것은 기술력이 아닌 태도였던 것 같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말했다. “태도가 본질이다. 본질이 태도로 나타난다.” 싸우면서 닮는 것일까. 야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비판할 때 레퍼토리 중 하나가 ‘법 기술자’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무기로 쥔 ‘국회법 기술자’로 여당 의원과 증인, 참고인을 상대한다.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은 법사위 직원에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계속 나를 째려보고 있어 의사 진행을 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며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분간 계속 쳐다본다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국회법 145조 2항에 의거해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 오래 근무한 한 관계자는 “째려본다고 퇴장시킬 조항은 국회법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수를 치기보다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참다못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에게 22일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권해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오후 페이스북에 거울 앞에 선 사진과 함께 “추 원내대표 권유대로 국회의원 금배지 떼고 거울 앞에 서봤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올렸다. 한 민주당 당원에게 정 위원장의 태도에 관해 물으니 “이상한 법치로 대화와 타협을 없앤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지금 정권과 제대로 싸워 달라는 당원들의 요구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정 위원장”이라고 옹호했다. 옹호는 곧 압박이 된다. “정 의원처럼 하라”는 압박이다. 이건 친명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장에선 야당과 대통령실-여당이 세게 맞붙으면서 고성과 말싸움이 난무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 원내대표는 “입을 닫으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곧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언짢았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위원장으로서 매너를 지킨 것이지만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부터는 ‘똑바로 하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스탠더드’가 국회 운영 잣대가 되고 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태도는 전염된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여당 의원이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생략한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 위원장에게 ‘인사 패싱’을 하는 지경이다. 급기야 22대 국회에서 ‘가위바위보’가 등장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은 “의사 진행 발언 할 사람 중에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말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만 웃을 수가 없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려 들 때 가위바위보만 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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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 경제망치기 법안 주도…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법안은 온통 거꾸로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해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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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텔레그램 뒤의 김 여사… 사과는 국민 앞에 해야

    “비공식적 정책 결정 체제가 공식적 체제에 대해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누구도 이러한 현실을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성역화’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집어삼킨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읽씹’ 논란을 짚은 것 같은 평가다. 하지만 이 대목은 30년 전인 1994년 박승관 서울대 교수의 저서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에 나온다. 박 교수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를 ‘겉치레 장치’로 만들고 비공식적 기구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0년 지난 지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비공식 소통 창구는 더 보이지 않는, 사적 공간으로 숨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올해 1월 김 여사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손이다. 1월 17일 당시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을 언급하며 김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과 요구가 들끓었다. 이틀 뒤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한 후보에게 보냈다. 한 후보는 답장하지 않았다. 6개월 뒤 논란이 되자 한 후보는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김 여사는 주변에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보수 유튜버의 주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 내용이 알음알음 추가로 공개되고 있지만 김 여사가 진정 사과 의지가 있었는지, 국정에 간여한 것 아닌지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건희 여사만 남은 전대판”이 되고 말았다. ‘댓글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의혹도 추가됐다. 사실이라면 음지에서의 여론 조작 시도는 범죄에 가깝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방식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글 수를 일일이 세가며 1인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평가를 하는 것도 수준 이하다. 휘발성 강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메시지만 남발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말로 사과 의사가 있었다면 훨씬 더 공식적 루트인 대통령실로 갔어야 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텔레그램 공개로 인한 논란이 처음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7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보낸 일명 ‘체리 따봉’ 문자가 공개됐었다.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국민은 드러난 얼굴로 소통하길 원한다. 비공개로 오간 텔레그램이나 SNS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만으로 소통이라 하기는 어렵다. 한 후보는 최소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 요구를 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 진정성은 주변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로 추정이 가능할 뿐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 부인의 사과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잘 안다. 그것이 어려운 의사결정이기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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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엔 몸 사리던 사람들 내부공격땐 잘 싸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자신을 향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격에 대해 “거야(巨野) 폭주와 싸울 때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할 때 권모술수가 난무한다”며 “아껴뒀다가 거야에 맞서는 데 쓰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찐윤’(진짜 친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 등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총선 때 (나를 겨냥해) ‘원톱으로만 뛴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함께 거야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 도와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최일선에서 싸울 때도 몸을 사리며 잘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공격할 때는 대단히 잘 싸워서 이번에 좀 놀랐다”며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해볼 만하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길을 열어준다’는 친윤 진영의 주장에 대해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동훈 “내가 당대표 되면 尹 탈당? 대통령을 잘 모르는 듯”[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 총선직후 尹오찬 제안 왜 거부했나“당시 비대위원장직 그만둔 상황… 국민이 공개적 오찬 좋게 안볼것”‘채 상병 특검법’ 발의한다고 했는데“법리 문제라고 해선 국민 설득 못해… 수비론 안돼, 공격수 늘려 변화해야”金여사 특검, 국민 눈높이 강조했는데“尹정부, 정의-공정 가치로 선택받아… 법 앞에 평등, 누구라도 수사 응해야”“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선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분이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일부 (당 대표) 후보나 의원들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1시간여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권 경쟁 주자와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공적인 지위에서 있었던 문제는 공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당시엔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황이었다”며 “공개적인 그런(오찬) 장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108일간 당을 이끌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4일 만에 당 대표직 도전에 나섰다. 그는 “총선 때 공연 중인 연극에 투입된 대체 주연 배우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위한 부속품”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의도 복귀 선언에 당내 반발도 나온다. 왜 한동훈이어야 하나. “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이 가장 어렵고 절실할 때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다른 당권 주자에 비해 가장 선명한 변화를 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힘)가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총선 이후 두 달여 동안 심판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다. 지금 절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소위 ‘심판 모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 설득이 안 된다. 이 사안은 보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안보와 보훈 이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제안한) 특검법을 반대하는 의원에겐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인데 민주당 주도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이미 당내에서도 이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에도 통과될 수 있다. 그럼 당정 붕괴 수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가.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는 ‘막가자’는 식이다. 통과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친윤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 대통령 탄핵 길을 연다고 비판한다.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바뀌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런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그걸 못 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아닌가. 축구 경기에서 3-0으로 지고 있는데 똑같은 수비 포메이션으로는 안 된다. 공격수를 늘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민심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은 해법을 찾는 길이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당정 관계 자체는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인가.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한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친윤 진영에서 결선투표로 가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연대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같다. 민심과 당심을 정치공학이 이긴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 아니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몸 사리지 않고 이겨야 할 때 이겼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나. “대한민국은 우상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필요한 경쟁을 장려하고 룰 준수를 하고 약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시대정신을 이루는 하나의 중간 부속품 같은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청년과 수도권 정치가 실종됐다. 야당과의 정책 싸움도 밀리고 있다. 청년이나 수도권의 우수한 정치인을 많이 모셔야 한다. 이들이 민심을 파고들어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현장 사무실 개설을 제안한다.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보수 정당에서 이례적으로 팬덤이 있다.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팬덤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질곡을 헤쳐 나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저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제 포지션의 상징성이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팬덤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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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대통령 레임덕 앞당기는 ‘집권 야당’ 국민의힘

    “바닥 밑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발아래 검은 구덩이가 또 보인다.” 재선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무기력한 당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거야(巨野) 독주 심판론’을 주문처럼 외웠다. 22대 총선에서 여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각각 108석, 171석으로 63석 차이가 났지만 전국 득표율 격차가 5.4%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근거였다.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되물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밤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처럼 보였다. 여당은 여전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거야 심판론’ 공염불만 외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거야를 향한 민심의 역풍이 불 기미가 아직 안 보인다.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했을 때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다. 집권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전부 내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역풍이 ‘보이콧’만 행사하는 무책임한 여당에 불 수 있다는 당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력한 여당의 상징은 개원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상임위 활동도 해보지 못한 여당 초선 의원들이다. 5일 민주당 등 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그날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로텐더홀은 원형 홀을 가리키는 로턴다(rotunda)에서 왔지만 정치권에선 ‘법안(law)을 부드럽게(tender) 처리하자’는 뜻을 담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여당이 본회의장 밖에서 그저 야당 입맛대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방치하란 뜻은 아니다. 입법권 없는 여당 특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을 직접 상대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독소 조항’을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여당에는 없어 보인다. 여당이 거부권을 ‘뒷배’처럼 믿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태롭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21%였다. 부정 평가는 70%로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거부권 요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된다면 민심이 누구 편을 들겠나.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임기 말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은 집권 3년 차, 한창 일할 때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고 공직 사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남은 대통령 임기가 잃어버린 3년이 될 수 있다”는 한 정치학자의 경고가 빈말로 들리지 않았다. 여당의 무기력증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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