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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사고29%

대통령29%

검찰-법원판결15%

사건·범죄6%

환경6%

사회일반3%

국제정치3%

남북한 관계3%

경제일반3%

문화 일반3%

경찰 관저진입 시도중 부상자 발생해 구급차 이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채널A 보도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이에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신속히 투입해 부상자를 구급차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부상 인원이 경찰이나 공수처 측 직원인지, 관저 진입을 저지하던 인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또 부상 정도에 대해서도 아직은 전해지지 않았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한편 공수처는 14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경찰과 수사관들을 대거 파견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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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21일까지 유효… “국회기능 마비”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두 번째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영장에는 또 국회 표결권 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한 혐의로 보인다.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또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관저 내부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내용에 담았다.다만 이번 영장에는 1차 체포영장에 담겼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법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 발부된 두 번째 체포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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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및 尹 변호인단, 관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5시 10분 경 관저 앞에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변호인단은 하루 전인 1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는 무효”라며 이를 부인하는 등 윤 대통령의 수사 자체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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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위해 한남동 관저 앞 전면통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관저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이 관저 주변 한남로 남북방향 도로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14일 오전 4시 50분 경 교통 폐쇄회로화면(CCTV)을 보면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로 한남대교 북단-남산1호터널 진입구간 초입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가로막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이에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1호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같은 구간으로 강남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도심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차량의 경우 남산3호터널-반포대교를 이용하거나 장충체육관 앞 동호로를 이용해 금호터널과 동호대교를 지나는 길로 우회해야 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오전 4시 반 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수사관을 대거 파견했다.이에 경찰은 진입로를 확보하고 집회시위 인력을 해산하기 위해 약 3000명을 현장에 배치한 상황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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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영웅’ 유승민, 이기흥 꺾고 체육회장 당선 ‘대이변’

탁구 유승민 전 IOC위원이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3연임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이 낙선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위원은 총 선거인단 2244명 중 120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417표(34.5%)를 얻어 당선됐다.반면 3연임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은 379표(31.3%)를 득표해 2위로 낙선했다.이번 선거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역대 최다인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유승민 위원과 이기흥 회장과 외에도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이 출마했다.후보가 많아지면서 선거도 과열 양상을 띠었다. 강신욱 교수와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부가 “선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선거가 예정된 대로 14일 치러지기도 했다.특히 이기흥 회장은 8월 파리올림픽 당시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체육회 비리 폭로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는 등 비리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출마를 강행한 바 있다.스포츠계에서는 현직 회장이라는 강점과 그간 다져놓은 인맥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이 이변 없이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회장에 당선된 유승민 위원은 출마 당시 “건강하고 존중받는 체육계를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유승민 의원의 신임 회장 임기는 이달 28일부터 4년 간이다.이 기간 동안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 2028년 LA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 의원은 치르게 됐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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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영상인데 ‘블랙아이스’ 더 심한 이유는[이원주의 날飛]

‘날飛’는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 부상 승무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13일 퇴근길, 14일 출근길 혹시 길을 걷다 넘어지신 분은 안 계신지 걱정됩니다. 13일 저녁부터 밤사이 길바닥에 살얼음이 끼면서 길이 무척 미끄러웠습니다. 결국 14일 새벽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등에서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40중 이상의 다중 추돌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미끄러웠던 이유도 찻길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원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사이 서울과 경기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렸습니다. 이 눈과 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대로 ‘블랙아이스’가 됐고, 길을 심하게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그런데 13일 오후~14일 오전의 서울 날씨는 영상이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13일 오후 9시 기온은 1.6도, 14일에도 최저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영상인데 왜 바닥에 얼음이 얼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조건이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이날 대체적인 기온은 영상이었지만 땅 표면, 그러니까 지면온도는 계속해서 영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13일 오후 9시 지면온도는 –0.2도, 14일 오전 8시에는 –0.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온’이 영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땅 표면의 온도가 영하이니 일단 물이 얼어붙을 조건은 완성되는 셈입니다.블랙아이스가 생긴 원인은 또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기려면 지표면에서 1.5km 높이의 하늘 온도와 약 3.5km의 온도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는 1.5~3.5km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3.5km 이상의 하늘은 매우 낮은 온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 3.5km 이상에서 만들어진 얼음(눈)이 녹아내리면서 물(비)로 떨어지다가 지표면에 닿는 순간 얼어붙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비를 ‘어는 비’라고 하고, ‘어는 비’는 블랙아이스의 생성 원인입니다.13~14일 수도권 상공의 기온 분포가 정확히 이 기준에 맞았습니다. 위 그림은 경기도 오산 상공의 기온을 수직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3.5km 상공을 기점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1.5km 상공 인근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매우 작게 표현됐지만) 지표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밤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지표면에 얼음이 생기면 사람 발걸음이나 자동차 타이어에 짖밟혀서 녹아내리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살얼음이 끼는 겁니다.블랙아이스는 눈으로 보고 피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한 한파가 몰아쳤다가 추위가 풀리는 날 새벽~아침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하늘에는 차가운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낮은 하늘은 가열되어서 따뜻한, ‘어는 비’ 조건이 생기기 쉬워서입니다. 이런 날 비가 오면 이번처럼 매우 미끄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공기 중의 습기가 땅에 얼어붙어 블랙아이스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삼가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겁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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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14시간 조사 종료…이진하 본부장도 9시간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2차로 출석한 지 약 14시간 20분 만에 귀가했다.박 전 처장은 11일 오후 11시 25분 경 두 번째 경찰 수사를 끝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나오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이날 조사는 10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하루 만에 이뤄진 2차 소환조사다.1차 소환에 이어 2차 소환 때도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은 일단 박 전 처장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계엄 당시 관저에 있었는지, 사병 동원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 전 처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군 경호부대 의무복무 병사 등이 수사관들을 막는 데 동원됐는지 여부와 관련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이달 3일 버스와 승용차로 차벽을 쌓고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수사팀 진입을 막도록 지휘한 바 있다.경찰은 이에 박 전 처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박 전 처장은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10일 첫 출석 당시 현직 신분이었던 그는 출석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이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박 전 처장은 첫 출석 당시 현직 신분으로 국수본에 출석했다가 13시간 조사를 끝마치고 나올 때는 전직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같은 날 출석한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박 전 처장보다 조금 빠른 오후 11시 경 9시간가량의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이 본부장 역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말했으나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박 전 처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체포영장 방해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다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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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계엄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 굳건… 북핵은 우려스러워”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소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며 양국 관계의 굳건함을 표현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10개 주요 내외신 라운드테이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shoking)이었으며 잘못됐다(wrong)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에서)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그것이 폭력 없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더 강한 민주적 국가로서 이번 사태를 끝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의 이 같은 사태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용할 위험이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추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다만 “워싱턴이 이 같은 (북한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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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주현 민정수석 피의자로 조사…대통령실 참모 수사 가속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 혐의로 김 수석을 입건해 이달 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7일에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만간 정진석 실장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수석은 이달 3일 신 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고발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다.이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7일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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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상관 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체포한 뒤 다음날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전 씨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A씨도 검찰에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전 씨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전 씨는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도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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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재심사하라”…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공개 둘러싼 소송에 대해 “문서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한 각종 문건(세월호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불가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기록관장에 ‘세월호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달 22일 이 청구를 거부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보호기간 중인 문건들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이후 송 변호사가 이 같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1심법원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1심 법원은 당시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했을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해당 문건이 비공개 기록물로 정해지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하지만 2심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2심법원은 “비공개 기록물을 지정하는 과정에 대한 적법 여부까지 피고(대통령기록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비공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도 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설정하면 이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2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설명한 ‘대통령기록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다.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이 법에 대한 시행령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기록관장이 의견을 첨부하고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행위”라며 “그렇다면 그런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권력분립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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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새해 처음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은 6일 새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이 발사체를 두고 북한은 관영매체 노동신문을 통해 7일 “해당 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며,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 1500km를 비행해 탄착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우리 군이 확인한 비행 궤적과는 약간 다른 주장이다.우리 군은 발사 당일인 6일 오후 12시 경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이 동해상으로 발사됐으며, 약 1100km를 비행해 함북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을 넘어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양 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TEL 이동 상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추정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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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변론기일 중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알려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고 기자들에 공지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다투는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달 14, 16, 21, 23일, 다음달 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헌재법상 피청구인(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만약 첫 변론기일인 14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참석 여부와 상관 없이 헌재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례는 없다.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심판 때는 총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총 14차례 열린 공개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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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체포영장 집행 때 軍-경찰 대치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

국방부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국방부는 4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양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김 장관대행이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가 주 임무로, 지원한 경비부대가 원래 임무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경호처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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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때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높아진다

설 기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10%에서 15%로 높아진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온누리상품권은 1만 원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등 할인율이 10%로,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다.명절에 할인율을 높이는 조치는 침체된 내수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추가 지원 조치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2배 높아진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될 예정이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 불황 시기에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등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다.가속상각 특례는 기업 등이 돈을 들여 구매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을 높여 기업이 투자 자산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이 건의하면 신속히 응답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1월부터 가동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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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주변 경찰 2700명 배치… 강남→도심 새벽부터 정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경찰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중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전 6시를 전후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저로 출발했다.이 공수처 차량들은 오전 7시 16분 경 관저 앞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관저주변에 기동대 45개 부대, 경력 2700명을 배치했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한남대교 북단~남산1호터널 진입로인 한남로에 경찰버스 100여 대가 배치됐다.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시위·집회 인원이 500여 명 가량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다만 오전 7시 현재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다만 경찰력과 경찰버스가 한남로에 집중 배치되면서 한남로 도심방향은 오전 6시 경부터 차량 정체가 심해진 상황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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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방해할 근거 차단’ 문구, 尹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논리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기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또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대통령실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세 차례 저지해 왔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을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댔다. 이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근거한 주장이다.그러나 이번 체포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되면서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다시 저지할 경우 이 역시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대통령실 문을 열지 않고 공수처의 진입을 막을 경우 영장 집행 방해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방해가 맞다”고 답한 바 있다.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 공문도 31일 경호처에 발송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 기간이 6일까지다.공수처는 아직 영장 집행 시기를 정하지는 못 한 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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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휴가쓰고 애태우는 유족까지 지원하라” 중대본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각 기관에 유족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에서 “관계 기관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최 대행은 이어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궁금해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사항, 도움 요청 사항 등은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내용은 중대본에 즉시 보고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또한 유가족들에 대한 사적(私的)인 내용까지 지원하라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 기관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새해 첫 날에도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고 현장을 지키며 유가족과 함께 해 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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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 최 대행에 사의 표명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1일 오전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장, 외교안보특수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진석, 정책실장은 성태윤, 국가안보실장은 서태윤이다.수석비서관들의 전원 사의는 최 대행이 31일 오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에 대한 강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이들 고위 참모진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지 직전 최 권한대행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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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체포영장 원칙따라 집행… 막으면 공무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오 처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전 경고를 했다.오 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고 공수처의 진입을 막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방해”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 경우 직권 공무방해죄 및 특수 공무방해죄로 의율(사건을 적용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31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오 처장은 경호처와 특별한 협의를 하거나 경호처에 요청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공수처는 이달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 했다.오 처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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