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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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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대통령26%
정당19%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11%
사고8%
사회일반6%
국회6%
남북한 관계3%
경제일반2%
기업2%

  • 尹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위법 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영장 기각을 우려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만 법정 관할을 지키면 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 내도 된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전속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이고,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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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시간 40분만에 첫 조사 끝나…서울구치소 구금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다. 오전 11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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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공수처 인근서 60대男 분신해 중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근에서 60대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 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대원들은 남성의 몸에 붙은 불을 끈 뒤 그를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성은 전신 3도 화상으로 추정되는 중상을 입어 무의식 상태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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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 씨(69)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차씨 측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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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후 조사서도 진술거부…저녁은 된장찌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후 조사가 14일 오후 5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7시까지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심야 조사 여부는 미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수사3부)가 조사했고,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는 차정현 부장검사(수사4부)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7시까지 저녁 식사하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구치소에 어떻게 신병을 인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밤샘 조사를 받을 경우 공수처 내부에 구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밤샘 조사까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밤샘 조사를) 딱히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에 끝난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5시 50분까지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검사들은 이날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 호칭하며 조사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오후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하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저녁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전해졌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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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침구제조 공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14일 저녁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8분경 용현산업단지 내 침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8시 56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길이 거세지자 오후 9시 22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인원 98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명 및 재산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의정부시는 ‘소방에서 용현동 화재를 진압하고 있으니 인근 차량은 우회하길 바란다’는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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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경호처, ‘기밀 유출 혐의’ 국수본 관계자 3명 고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호처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과 안보수사1과장,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핵심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호처는 전날 공지를 통해 경찰에 관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3부장이 국수본 소속 경무관과 총경을 만나 관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호처가 의도한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고 적법절차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게 경찰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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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55경비단, ‘尹체포팀’ 관저 진입 허가”…경호처 “불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호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공조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이에 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호부대(55경비단)는 공조본 공문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잇단 반박에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오후 2시 25분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경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영장 집행에는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관저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으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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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파출소 운영’ 이재명, 경찰 사칭으로 고발 예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한다고 판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내일(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해당 사이트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 말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임시 개설해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이다. 13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3만5000여 건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정보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엔 허위사실 유포자 대응 현황을 보여주는 ‘유치장’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건을 정리한 ‘교도소’ 등의 코너도 있다. 영문 웹주소는 ‘minjoo police’를 사용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하기 탭을 통해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기능을 운영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위는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특위는 또 이 대표가 2004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는 약 20년 만에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추파출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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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백골단 허위사실 유포” 與김민전-누리꾼 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민주당 계열 세력의 프락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동조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과 성명불상의 누리꾼 2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며 “김 의원의 SNS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그러나 반공청년단이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며 주선했던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과에 앞서 이번 논란을 ‘한마디로 프락치 공작’이라고 해석한 다른 사람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백골단이란 네이밍(작명)부터가 프레임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순진한 청년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특정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놀랍게도 민주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경력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공청년단을 직접 소개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한 것은 김 의원이라며 “민주당은 해당 기자회견에 일체 간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 역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과 하등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또 기자회견 관련 기사에 ‘민주당 지령을 받은 연락책이 불법적으로 모집했던 백골단’, ‘백골단=민주당원 쁘락치’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단 누리꾼 2명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었고,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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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출석 경호처장 “대통령 걸맞은 수사 필요…정부기관 유혈사태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현재 정부 기관끼리 충돌·대치하는 상황에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박 처장은 세 번째 소환엔 응했다. 그는 “경찰 소환조사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변호인단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느냐”며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그러면서 “오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왜 막느냐’는 질문엔 “여러 법리적 이론(異論)이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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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4회의 주재한 崔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이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3일 이후로 두 번째다. 당시 최 대행은 “매주 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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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로 첫 기소

    오송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작년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지하차도 관할 행정구역인 청주시의 수장이 기소되면서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대표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기소로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인해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현장 내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으며,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고,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들어 재해예방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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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에 추천권-외환죄 추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를 표명하며 얘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날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70일간 수사 후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 행위 등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보고 있다.야당이 특검법을 이같이 수정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없애고 여당의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전날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여당에서 2명이 추가 이탈하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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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제3자 추천·외환유치죄 추가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야당의 추천 특검 방식을 보완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무효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하려 해도 윤 대통령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에 제3자 특검 추천 방식과 야당의 비토권 제외 등 내용을 담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구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2명 추가 이탈 시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서 유력한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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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설 연휴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정부 여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설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27~31일 KTX·SRT로 역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30~40% 할인해 주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7일까지 3주 동안 배추, 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국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또 설 성수기 기간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재액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당정은 전날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월요일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최대 3만 원·100만 장 신규 배포하기로 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이벤트도 개최한다.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27~31일 KTX·SRT 역귀성 할인 30~40%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 명에게는 총 40만 원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설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자금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기술보증기금형 전환 보증 2조 원 신규 공급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 영세소상공인의 배달비·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폐업지원금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 지원금도 조기 지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부과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 3000명에게 월 7만 원의 교통비를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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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6)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홍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가 아닌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홍 회장이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았으나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 등이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홍 회장은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이자만큼의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재판부와 검찰, 회사 안팎 주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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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7일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하루 휴가내면 9일 쉰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월요일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에 계엄 및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내수 진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직장인은 직전 주말을 포함해 설 연휴까지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설 연휴가 끝난 금요일인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김 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부차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발생 시기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CCSI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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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익 6.5조…시장 기대치 하회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0.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다만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29.19% 감소했다.지난해 4분기 매출은 7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65% 늘고 직전 분기보단 5.18% 줄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권가 컨센서스를 밑돌았다.삼성전자는 업황 악화 및 경쟁 심화로 인해 실적이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DS(반도체사업)는 IT향 제품 중심의 업황 악화로 매출 및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다.메모리 사업은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 메모리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연구개발비 증가 및 선단공정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 영향에 실적이 감소했다.비메모리 사업은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가동률 하락 및 연구개발비 증가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세트 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모바일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 및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실적이 감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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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7명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 명단에는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날 증인 명단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구색 맞춤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정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가 계엄 직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받았다.여야는 이견을 보이는 명단에 대해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이 대표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모두 이날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국조특위는 이달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이달 22일과 다음달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이달 21일과 내달 5일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과 현장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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