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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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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정치일반31%
대통령29%
정당14%
국방9%
국회9%
사회일반6%
검찰-법원판결2%

  • 尹, 체포 임박에 “자진 출석” 시간끌기…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 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 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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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직전 “자진 출석” 시간 끌기…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불상사 막으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노심초사 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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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계엄 의혹에… 수방사 “인원 파악 지시 받아” vs 박안수 “지시 안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기관보고에 출석해 2차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제2, 제3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때 제2의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왜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A 중령은 이 자리에서 “12월 4일 오전 2시경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의 증언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 역시 구속수감 중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2차 계엄’, ‘3차 계엄’ 그런 그 용어까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지만 추가 투입 관련된 것에 대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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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계엄 의혹…수방사 작전과장 “인원파악 지시 받아” 박안수 “안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첫 기관보고에 출석해 2차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제2, 제3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때 제2의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왜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반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A 중령은 이 자리에서 “12월 4일 오전 2시 경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출동 가용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의 증언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방위원회 이후 사령관 말이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 많았다”며 “장군답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역시 구속수감 중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2차 계엄’, ‘3차 계엄’ 그런 그 용어까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나지만 추가 투입 관련된 것에 대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 했던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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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계엄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안부 산하 기관인 소방청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12월 3일 계엄 발표가 있던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 사항이 있었나’라는 질의에 “회의 중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이 전 장관이 통보한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냐’고 묻자 허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 줘라,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당시 오후 10시 37분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장관은 몇 군데 언론사를 말하며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옆자리에 있던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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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출석한다던 尹, 내일 첫 변론 안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첫 변론부터 파행인 셈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 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주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속 뒤집고 “신변안전 우려” 헌재 불출석… 불구속 수사 노린듯[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尹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지난달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이번엔 “경호문제 해결돼야 출석”… 관저 농성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우원식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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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꾸는 尹, ‘불구속수사 약속해야 헌재 출석’ 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대신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 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 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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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법원장 추천방식’ 내란특검법 발의… 與 “당내 자체안 마련할것”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특검법에선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삭제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여당이 반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특검안 초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물론이고 좌파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대국민 보고규정을 둬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난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지아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 시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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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여당은 자체적으로 수정한 특검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3자가 특검 추천하고 수사대상에 외환죄 추가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특검법에선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삭제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첫번째 내란 특검법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오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굳이 여당이 반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발의한 특검법은 정부 여당이 반발했던 부분을 대폭 반영해 수정했기에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특검안 초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물론 좌파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대국민 보고규정을 둬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난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민주당 일정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특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에선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지아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 시 가결로 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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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내일 본회의 재표결… 9일엔 비상계엄 사태 등 현안질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9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고 8, 9일 이틀간 현안 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 없이 9일 법안 재표결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8일 재표결에서도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게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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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8일 본회의서 재표결 합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6일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9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경제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고 8, 9일 이틀간 현안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질의 없이 9일 법안 재표결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선 8일 재표결에서도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게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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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혼란 수습위해 내란특검 빨리 출범해야”…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 수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와 함께 8, 9일 현안 질의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9일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만 동의하고 현안질의는 2월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대신하자는 입장이라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번 주 중 진행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것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지도부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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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여객기 사고 신속 수습” TF-대책위 구성

    여야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각각 당내에 관련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이날 현장에 파견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TF 위원들은 30일 오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같은 날 오후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 대표 사퇴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위원회로 이동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무안 현장 상황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대형사고 수습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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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신속 수습 지원”

    여야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각각 당내에 관련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이날 현장에 파견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정부 측과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와 TF 위원들은 30일 오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같은 날 오후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당 대표 사퇴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대책위 내에 사고수습지원단과 유족지원단을 설치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위원회로 이동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무안 현장 상황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대형사고 수습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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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 “대우조선 파업때 尹에 ‘강경 진압하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옥포조선소 독 점거 사태 때 “(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국정 어디까지 개입된 건지 모를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26일 공개한 2022년 7월 20일자 명 씨와 지인 간 대화에서 명 씨는 “저번 주 대통령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대우조선해양) 이영호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주더라”라며 “대통령하고 사모님(김건희 여사)한테 강경 진압하라고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입장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는 취지다. 이어 명 씨는 “바로 그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바로 긴급 소집을 하더라. 아래께(‘그저께’의 방언)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렀다”고 했다. 녹취 속에서 명 씨는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하청 일하는 놈 1만 명인데, 150명 때문에 1만 명이 다 죽게 생겼더라”라며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이후 실제로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부사장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2022년 7월 13일로 특정하면서 “7월 14일 한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18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다”며 명 씨 발언이 정부 대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의 왜곡된 정보와 일방적 주장에 의해 국정이 흔들린 국기 문란의 실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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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소위 논의도 못해… 연내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특별법 속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지원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철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무시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쳇바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도 회의 첫날부터 결렬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반도체 특별법 신경전만 반복 여야는 26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부터 오전에 논의하고 오후에 52시간 예외조항을 논의하려 했는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되고 여야가 각각 규탄대회를 하면서 오후 법안 소위를 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특별법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조금 지원 등도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연구 핸디캡’이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현행 탄력근로제 등 제도를 활용하면 근무 유연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와해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팽팽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도 사실상 무산 당초 양당 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경제 및 민생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 권한대행,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협의체인 만큼 업계에선 반도체 특별법도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협의체는 출범도 못 한 채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실무 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당 지도부가 직접 조율해야 할 상황인데 협의체까지 좌초되면서 언제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논의가 표류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란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란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자칫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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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부부, 무속에 의존해 정책 결정”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의 부인이 무속적 믿음에 심취해있다”며 “주술적 신념이 정책 결정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친구니까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하면서도 이야기한다”며 “한 권한대행 부인은 그림계의 큰손으로, 무속에 심취돼 있다.(한 권한 대행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와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애들 말로 (부인에게) 끽소리도 못한다”며 “한 권한대행도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윤 대통령은 주술 속에서 점쟁이들 얘기 듣고 무속적으로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권한대행이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처럼 주술과 무속이 가리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배후자’ 김 여사가 여러 명의 법사와 도사, 선생들에게 묻고 결정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배우자의 무속 관련 의혹은 2022년 국무총리 지명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한 총리 후보자의 공직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은 전혀 없다”며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 역시 여느 국민들이나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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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탄핵 공방에… ‘국정협의체’ 첫 회의前 무산 위기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 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 해 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리는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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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안’ 놓고 ‘국정안정’ 얘기도 못 꺼내는 與野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해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 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린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여야가 서로의 탓만 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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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상원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배경으로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을 지목하며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4일 “점집을 하는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왜 ‘국회 봉쇄’, ‘사살’과 같은 용어들을 썼겠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런 모의를 사전에 한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공작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비밀리에 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핵심 단어로) 메모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판교 사무실에서 배포한 문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같은 사령관들과의 회의 결과를 조각조각 적어 놓은 것일 수도 있기에 1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아직 원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블랙요원들은 직속 상관 말 아니면 안 듣는데 (아무래도) 지휘 계통 라인이 끊긴 것 같다”며 “임무 종료 지시가 없다고 해도 이젠 돌아와야 한다. 얼른 자대 복귀를 해서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며 현재 부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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