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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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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사회일반26%
대통령26%
정치일반18%
사고11%
검찰-법원판결8%
국제일반5%
경제일반3%
정당2%
남북한 관계2%
문화 일반-1%

  • 與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오후 2시 40분경부터 2차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면서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공수처에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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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도 했다.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며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들었던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적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된다”고 비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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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자진출석 고려 안해…체포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나오자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제3의 장소 및 방문 조사’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집행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호송차를 통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에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자료를 보강해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호송될 경우 포토라인에 설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단계여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호송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체포 인력을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막진 않았다”며 “물리적 충돌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이동에 대비해 공수처에 보안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폭발물 검색, 관련된 층을 비우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의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공수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지 4시간여 만이다.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가 관저 정문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이후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관저 밖에서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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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할 것”…野 특검법 저지에 총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준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이달 8일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 2명이 추가 이탈하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재표결 당시)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는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당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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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만에 또… 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8일 만이다.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이달 6일 평양 일대에서 IRBM급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20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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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 맹공…野 “극소수 내란 선전·선동에만 해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극소수의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서 살기 싫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이어 “매우 극소수가 내란 선전·선동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 더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군사력에 의해서 유린된 지 얼마나 됐다고 백골단을 끌어들이나. 백골단을 끌어들이는 행위, 폭력 행위 이런 게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부분은 (처벌 규정이) 국정원법에 들어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유튜브 등 통신 수단을 통한 테러 조장 행위, 국헌 침탈 행위에 대해 국정원장이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사 당국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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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헌재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미리 확정했다.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당초 윤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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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학 망치 난동’ 한국인 신상 공개…“무시 당한다고 느껴”

    일본 도쿄에 있는 한 대학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가 20대 한국인 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현지 언론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1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날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호세이(法政)대학 다마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한국인 유모 씨(22)의 실명을 공개했다.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유 씨는 호세이대학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되는 유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은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해당 강의실에서는 학생 150여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강의실 앞쪽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유 씨는 수업 시작 10여 분 만에 일어나 뒤쪽으로 향하더니 숨기고 있던 망치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전 교실에 있던 망치를 미리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 대학생은 NHK에 “강의가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강의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 도망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쪽을 보니 망치를 휘두르는 여학생이 있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했고, 무시 당하고 있다고 느껴졌다”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학생은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등 8명으로, 머리와 이마,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유 씨와 전혀 면식이 없거나 자기 소개를 한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호세이대학 측은 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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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포된 북한군 “훈련인 줄 알았는데 도착 후 파병 알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생포된 북한군 중 한 명은 전쟁이 아닌 훈련에 참여한 줄 알았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리 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을 생포했다”며 “생포된 북한군 2명은 키이우로 이송돼 현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작업은 쉽지 않았다”며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지우기 위해 부상자를 처형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든 전쟁 포로처럼 북한군 2명도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국제법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조건에서 구금되어 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북한군은 구금시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다. 한 명은 턱을 다쳤으며, 다른 한 명은 양손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투바 공화국의 군용 신분증도 공개됐다. SBU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가을 러시아에서 해당 신분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도 12일 “SBU와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채 생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생포된 북한군 중 한 명은 당국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또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북한군은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SBU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6일에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1명을 생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생포된 북한군이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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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崔대행, 특검법 거부 핑계 찾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밝혔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결코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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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 측은 “전 씨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이달 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상관 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도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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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의 위증은 ‘스스로 기억에 의한 진술’,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 증언 요청’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증을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검찰은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음주운전’에 빗대 비판했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결국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검찰은 또 김 씨가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 이 대표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김 씨의 위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정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식의 판단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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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베테랑’ 마약수사대까지 한남동 동원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 등 수도권의 광역·안보 수사 인력을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체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현장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강력범죄자 검거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수대 등 광역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 등 안보 수사 부서로 투입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특수단의 이번 조치는 2차 영장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을 대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경호처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3중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저를 요새화하며 저항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집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집행일로는 9, 10일이 거론되고 있으며, 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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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당론 어긴 김상욱에 탈당 권유”…金 “탈당 생각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이 있어서 민주당을 그런 점에서 본받자는 차원”이라며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위헌적인 법률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께서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표결 했느냐고 물었고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일단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당시 ‘불참’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여했다. 2차 표결을 앞두고서는 1인 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내란 특검에 대해 6명,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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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2022년 간사이 회항 엔진 고장 은폐 의혹’ 무혐의로 종결

    제주항공이 2022년 간사이 공항 회항 사건 당시 엔진 고장 원인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항공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2023년 6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으며, 제주항공에 대해 1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11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제주항공이 2022년 11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회항한 원인을 ‘조류 충돌’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수리를 반복해 엔진 고장이 났으나, 운수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류 충돌로 축소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회항한 항공기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륙 당시 기장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판단해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엔진 제작 결함으로 판정됐다”며 “은폐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고 결과는 무혐의”라고 선을 그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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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임박

    법원은 7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7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공수처는 또 5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법적 결함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체포영장 만료 기한 당일인 6일까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지 않은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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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무고죄’로 고발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달 3일 민주당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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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한 영장 재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공수처는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이후 공수처는 5일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공문 내용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국수본은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도 국수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 발 물러섰다. 공수처는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국수본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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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측 “절차 신속 진행” VS 尹측 “증거 조사 철저히”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에서는 공동대표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송 변호사는 헌재 소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에 반성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정 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런 점을 헌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치열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배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도 면직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닌가. 몇 개월 안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팽개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며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 해도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이 나오니까 저희도 닫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다른 것”이라며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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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주장은 허위”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의원이 “국가안보실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는 등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부 의원 등이 소속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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