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10

추천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정치일반38%
검찰-법원판결21%
대통령17%
사회일반6%
정당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러시아2%
사고2%
국제일반2%

  • 계엄 43일만에…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빠져나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했다.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1분경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경 건물 뒷문으로 진입하면서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고수했다.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자료를 보강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지휘부 ‘尹 체포 작전회의’…내일 새벽 5시 집행 유력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르면 15일 새벽 5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약 2시간 가량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15일 새벽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은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경기북부 4곳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이날 오후 4시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했다. 소집 명령 등을 통해서 임무 및 장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 측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호처 “관저 강제출입은 위법…기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가 경호 유지 의지를 다시 명확히 하면서 영장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한 한시적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봤던 정부·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바 있다.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사유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상민, 계엄때 소방청장에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 “(계엄 당일) 소방청장 주재 국·과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사항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허 청장은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도 “경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달라는 뉘앙스였다”고 답했다.윤 의원이 ‘경찰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허 청장은 지시를 받은 직후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이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소방) 차장과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정 언론사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가 들어가느냐’고 질문하자 허 청장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겨레, 경향, M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느냐’라고 다시 묻자 허 청장은 “예”라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尹 체포 방해땐 현행범 체포 뒤 분산 호송해 조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현장에서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산 호송)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 (체포 시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에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며 경호처의 협조를 구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직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 직무를 대행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명 피해와 유혈 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는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으로 5시간 반 만에 무산됐다.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일과 투입 인력에 대해 ‘확인 불가’ 방침을 밝히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초중반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하루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방부 “北 도발에 대응하는 정상조치를 ‘북풍 공작’이라니…”

    국방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그간의 우리 군 활동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3년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고,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북한 주장에 동조한 이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외환죄’를 추가해 9일 재발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계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또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제2수사단 설치 추진 △문상호 정보사령관 유임 조치 △제2수사단 구성 요원 편성, 계엄 선포 후 수행 임무 지시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 신속 점거 △제2수사단 이용한 선관위 직원 체포 준비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회 방문했다.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매일 방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문 정보사령관 등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명 선발을 지시했다. 이후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구체적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도 파악됐다.아울러 문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해 대기하다가 선포 즉시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체포에 쓸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측, 경호처장 소환에 “경호 무력화로 尹체포 노린 꼼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에 대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인 행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라며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라면서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특수공무집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간부들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의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불법적인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박 처장은 이날 세 번째 요구엔 응했다. 박 처장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처장도 별도 입장을 내고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지목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받았다.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정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2심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의 결의 자체는 계획이 없었던 점,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점,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2시42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박 씨가 범행 직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웃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송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억 원 부과도 요청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0~2021년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치자금과 부정을 방지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후원금에 대해 모른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하고 반성도 안 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변론했고 재판 결과를 겸허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공천 미끼 돈받은 혐의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인 19일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블링컨 “러시아, 北에 첨단위성기술 공유 의도 있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6일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이미 군사장교와 훈련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수십 년간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하려는 단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마주 앉은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참석 차 방문한 페루에서 열린 회담 이후 50여 일 만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합참 “北,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1100㎞ 비행후 동해상 탄착”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IRBM추정 비행체’ 1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km을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를 즉시 탐지해 추적했다.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했다“며 ”미국·일본 측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청장 직대 “尹관저 투입요청 불응, 항명이라 생각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 지시에 경찰이 항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항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여당에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청장 대행의 항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물음에 “적법절차대로 간다는 기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라면서 “항명이다 아니다를 논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직무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항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서울청과 이야기했다”면서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2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는 헌법상 권리”라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만큼은 특정이 됐기 때문에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민노총 조합원 2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은 조합원이 무전기를 뺏어 던진 탓에 이마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머리 3바늘을 꿰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직무대행은 향후 최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집회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책임 물을 것”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려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하라”고 요구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약 5시간 30분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관저까지는 총 3차 저지선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며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 측 인원은 팔짱을 끼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 측을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전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곽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 직후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포고령에는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부분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군부대를 보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곽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당사-권성동 사무실에 폭발물” 협박 팩스…경찰 출동도

    경찰이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국민의힘 당사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릉 사무실 등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강원경찰청 대테러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강릉시 교동 권성동 의원 사무실에서 수색을 벌였으나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설치 협박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팩스로 온 것으로 파악됐다. 팩스 내용은 “당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주변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탄은 1월 3일 오후 4시 33분에 폭발할 것”으로,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점 등으로 미뤄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사건의 동일 인물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도 접수해 당사를 수색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담긴 팩스는 1일 오후 11시 25분과 29분 두 번에 걸쳐 발송됐다. 국민의힘 측은 2일 오전 팩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직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틴, 아제르 여객기 추락사고 사과…“희생자 가족에 깊은 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2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리예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앞서 지난 25일 게이다르 알리예프 공항을 출발한 아제르바이잔항공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탑승객 67명 중 3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던 여객기는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카스피해 동쪽으로 건너간 뒤 악타우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추락 초기에는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이 보도한 대로 새 떼 충돌 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6일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 미사일로 인해 추락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은 사고 당시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을 격퇴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