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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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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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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대통령26%
남북한 관계21%
정치일반18%
국방11%
국제정치8%
사회일반5%
유럽/EU3%
정당3%
국회3%
선거2%

  • 尹, 만년필로 쓴 6789字 글 체포뒤 공개… “계엄은 범죄 아냐, 선거 부정 증거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설명과 함께 A4용지 4장 6789자 분량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는 없다”며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한 ‘국제 연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비춰 볼 때 사실상 중국을 배후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발동 이유를 ‘의회 독재’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며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돼 있다”며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5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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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정선거 증거 많다”… 선관위 “가짜 투표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라며 또 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설명과 함께 A4용지 4장 8000여자 분량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한 ‘국제 연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비춰볼 때 사실상 중국을 배후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지금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발동 이유를 ‘의회독재’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며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맹비난했다.윤 대통령은 또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돼 있다”며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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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가원수를 남미 갱단 다루듯” 野 “尹이 갱단 행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2000여 자 분량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외딴 성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심정을 뜻하는 고성낙일(孤城落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고 있다. 마치 마약갱단 같은 행위”라며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이 제 발로 구치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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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대통령을 갱단 다루듯” 野 “칼 쓰라는 尹, 갱 두목”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정 실장은 이날 새벽 언론에 배포한 2000여자 분량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외딴 섬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심정을 뜻하는 고성낙일(孤城落日)에 비유하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수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고 있다. 마치 마약갱단 같은 행위”라며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이 제 발로 구치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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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참전 아닌 훈련으로 믿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이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해 신원과 진술을 자세히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12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북한군들은 부상을 당한 채 생포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생포된 북한군 2명이 다친 상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신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생포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보통 부상한 동료를 처형해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텔레그램에 올린 사진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 병사는 양손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른 병사는 턱을 다쳐 붕대를 턱 부분에 두른 채 군복을 입고 앉아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북한군 2명은 9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제84전술그룹 소속 군인들과 낙하산병들에게 잡혔다. 손을 다친 군인은 2005년생으로 2021년부터 북한군에서 소총수로 복무했다. 이 군인은 러시아식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 투바공화국 출신으로 적혀 있었다. RBC우크라이나는 “이 군인이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 이동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도 이 군인이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턱을 다친 군인은 말하는 게 어려워 서면으로 답했는데 1999년생으로 2016년부터 북한군에서 저격수 겸 정찰병으로 복무했다고 밝혔다.“북한군, 4∼5일 물도 못먹다 붙잡혀… ‘병력 상당수 손실’ 진술”[우크라 북한군 생포]젤렌스키, 생포 북한군 2명 공개“인간 지뢰탐지기-총알받이 역할… 동료 죽어도 진군, 생포 직전 자폭도”1만1000명 중 3800명 사상 추정… 일각 “북한군 전투경험 쌓는건 위협”“(본대에서) 낙오돼 4∼5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 하다 붙잡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생포했다고 밝힌 북한군 2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중에 북한군 병력이 상당수 손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세로 2021년부터 소총수로 군복무를 시작했다는 이 북한군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고작 1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에 투입됐다고 진술했다.북한군은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사상자는 3800명에 이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주장했다. 외신들은 북한군이 이 지역에서 지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인간 지뢰탐지기’로 활용되거나,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현대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 투입돼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피해를 본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군, 동료 죽어도 진격”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북한군 2명을 생포할 당시 이들은 각각 턱과 하반신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전쟁 포로에 대한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옮겨져 구금됐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국정원 협조를 받아 한국어 통역가를 통해 SBU 측과 대화하고 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RBC우크라이나는 “수사는 공격적인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수행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형법 제437조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의 절차 관련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신병 처리 방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러시아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북한군은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 소속 군인 올레흐 씨(30)는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지난해 12월 북한군 400∼500명이 우크라이나군 주둔지를 공격한 사실을 전하며, 당시 다친 북한군 1명을 생포했지만 심한 부상으로 곧 사망했다고 했다. 또 다른 군인들은 포로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 수류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실제 전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병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올레흐 씨는 “러시아군은 피해를 입으면 후퇴하는 반면, 북한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군대는 가장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지 않고 최전선의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사실상 소모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북한군과 교전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쿠르스크 지역 마크흐노우카 마을에서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 제33분리공격대대 ‘빅 캐츠’의 레오파드 중령은 9일 영국 더타임스에 “북한군이 인간 지뢰 탐지기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3∼4m 간격으로 떨어져 한 줄로 지뢰 매설 지역을 걸어가고, 지뢰가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시신을 수습한 뒤 뒷줄에 있던 병사가 그 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지뢰밭을 통과한다는 것. 레오파드 중령은 “우리 대대가 가이드 중 한 명을 붙잡았지만 북한군은 생포를 거부하며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도망치려 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전투력 상승, 시간문제”쿠르스크 전투 초반에 북한군의 피해가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의 전투력이 상승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실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북한군에 전투 경험이 축적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CBA 이니셔티브 센터의 글리브 볼로스키이 군사분석가는 “북한군이 전투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북한군이 이미 갖춘) 규율과 훈련을 결합하면 상당한 군사 역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시 카밀 셰이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도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장비, 기술, 경험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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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中서 복귀시킨 무역대표부 수백명… 외화벌이 위해 러시아로 재파견 추진”

    북한이 중국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북한 무역대표부 인력들을 러시아로 다시 파견하려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북-중 당국이 물밑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중국에서 빼낸 무역 일꾼들을 러시아로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 당국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중국에서 복귀시킨 무역대표부 인력 수백 명을 러시아로 내보내려는 움직임을 추적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파견 노동자 문제에 대한 북-중 간 이견에 따른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새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신규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 파견 노동자 문제에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한에 체류 기한이 만료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수만 명의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1조1000억∼1조600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신규 북한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자 북한은 중국에 대한 반발로 지난해 말 중국 내 무역대표부 인력 대부분을 이례적으로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무역일꾼들이 사업을 하는데 중국이 여러 편의를 봐주지 않다보니 평양에선 위축된 중국 내 사업을 러시아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중국에서 복귀한 무역대표부 인원들의 재파견 동향을 추적 중”이라며 “그간 북-중 간 노동자 관련 갈등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던 중국 대신 러시아로 새 노동자 파견 루트를 개척해 왔다. 지난해 4월 북한 김승두 교육상이 방러해 러시아 교육기관의 북한 학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해 6월 북-러 간 새 조약에도 ‘교육 분야 교류·협조’가 명시됐다. 이후 유학생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이 대거 러시아로 향했다. 대북제재로 노동비자 발급이 어려운 만큼 북-러가 관광비자보다 체류 기간이 긴 유학생 비자를 활용해 노동자를 편법 파견하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올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4000여 명이고 급료는 월 800달러(약 120만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오가는 여객열차 운행도 재개된 만큼 올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여행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북-러 열차 개통은 사실상 북한 노동자를 열차로 실어 나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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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간부,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 글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일자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12일 오후 원상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한 간부가 3000여 자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경호 대상자 이동 간의 경호, 경비 업무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11일 김 차장은 해당 글의 삭제를 지시했고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삭제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12일 오후 이를 다시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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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4~5일 물도 못먹다 붙잡혀…병력 상당수 손실됐다 말해”

    “(본대에서) 낙오돼 4~5일간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 하다 붙잡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생포했다고 밝힌 북한군 2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중에 북한군 병력이 상당수 손실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세로 2021년부터 소총수로 군복무를 시작했다는 이 북한군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고작 1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에 투입됐다고 진술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사상자는 3800명에 이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주장했다. 외신들은 북한군이 이 지역에서 지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인간 지뢰탐지기’로 활용되거나,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현대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 투입돼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피해를 본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군, 동료 죽어도 진격”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북한군 2명을 생포할 당시 이들은 각각 턱과 하반신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전쟁 포로에 대한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옮겨져 구금됐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국정원 협조를 받아 한국어 통역가를 통해 SBU 측과 대화하고 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RBC우크라이나는 “수사는 공격적인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수행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형법 제437조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의 절차 관련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신병 처리 방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러시아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북한군은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 소속 군인 올레 씨(30)는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지난 달 북한군 400~500명이 우크라이나군 주둔지를 공격한 사실을 전하며, 당시 다친 북한군 1명을 포로로 생포했지만 심한 부상으로 곧 사망했다고 했다. 또 다른 군인들은 포로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 수류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실제 전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병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올레 씨는 “러시아군은 피해를 입으면 후퇴하는 반면, 북한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군대는 가장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지 않고 최전선의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사실상 소모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북한군과 교전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쿠르스크 지역 마흐노프카 마을에서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 제33분리공격대대 ‘빅 캣츠’의 레오파드 중령은 9일 영국 더타임스에 “북한군이 인간 지뢰 탐지기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3~4m 간격으로 떨어져 한 줄로 지뢰 매설지역을 걸어가고, 지뢰가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시신을 수습한 뒤 뒷줄에 있던 병사가 그 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지뢰밭을 통과한다는 것. 레오파드 중령은 “우리 대대가 가이드 중 한 명을 붙잡았지만 북한군은 생포를 거부하며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도망치려 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전투력 상승, 시간 문제”쿠르스크 전투 초반에 북한군의 피해가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의 전투력이 상승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실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북한군에 전투 경험이 축적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CBA 이니셔티브 센터의 글립 볼로스키 군사분석가는 “북한군이 전투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북한군이 이미 갖춘) 규율과 훈련을 결합하면 상당한 군사 역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시 카밀 셰이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도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장비, 기술, 경험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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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내부망 “영장집행 방해 위법” 글…김성훈 차장, 직접 삭제 지시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일자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 12일 오후 원상복귀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한 간부가 3000여 자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경호 대상자 이동 간의 경호, 경비 업무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11일 김 차장은 해당 글 삭제를 지시했고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삭제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12일 오후 이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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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 영토까지 흔드는 ‘트럼프 스톰’… 한국은 무방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스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멕시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들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등 다양한 주권 침해 발언을 이어가며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의 근간에 ‘팽창주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군사 활동까지 검토 중이란 것을 시사해 주권 침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또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해 소유 의사를 밝힌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행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팽창주의로 볼 수 있다”며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병합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식민주의와도 닮았다”고 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과거 ‘먼로 독트린’을 빗대 ‘돈로(도널드와 먼로를 합친 말) 독트린’이란 평가도 내놓았다.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1823년 먼로 독트린을 통해 유럽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며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추구했다. 1기 때보다 더 거칠어진 트럼프 스톰이 세계 안보 질서에 긴장과 불확실성을 더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 속에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누구도 예외없다… 트럼프 패권 확대 ‘돈로 독트린’ 새 리스크로中견제 위해 파나마-덴마크 압박‘외교 개점휴업’ 韓 타깃될 가능성정부 “조선-원전 중심 협력 최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눈독 들이며 노골화하고 있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이 한국에도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돈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을 선언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먼로 독트린’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 ‘도널드’의 합성어. 단순한 고립주의를 넘어 미국의 이권을 위해 동맹국에 대한 영토와 주권 침해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식 팽창주의’로 해석된다.특히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외교적 ‘개점 휴업’ 상태인 한국 정부에는 더 노골화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 대응이 버거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운신의 폭이 좁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대한 보조를 맞추되 “조선이나 원자력발전 등 한미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韓, 중국과의 관계 설정 미리 대비해야”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대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고립주의 기조였던 집권 1기와는 달라진 2라운드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돈로 독트린’의 핵심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중국이 미국을 피해 곳곳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 수단”이라며 “파나마를 향해선 ‘중국의 투자를 그만 받아라’,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향해 ‘중국이 북극해로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확실히 견제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도 “아직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긴 이를 수 있다”라면서도 “미중 패권 경쟁에서 파나마와 그린란드를 대리전 지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쟁취를 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외교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러한 트럼프식 전방위적 대중국 견제 기조를 잘 읽어내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이슈가 핵심이었던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단순히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래적 접근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국 대응과 통상 불균형 재조정이 최우선 과제인 한국은 언제든 타깃이 될 위험이 높다는 것.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하듯 우리에게 52번째 속주가 되겠냐고 하진 않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똑바로 하라는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높이라는 요구 외에도 대만 문제에 있어 주한미군이나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 확대하라는 식의 주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이익 추구가 트럼프식 ‘말폭탄’을 통해 본격화한 것”이라며 “우리도 중국 견제로 압박을 할 여지가 있으니 한미, 한중 관계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 원전 등 협력 과제 우선순위 정리부터”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취임에 대비해 정부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월요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가 재외 공관, 기업 등을 통해 파악한 동향들을 공유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일단 한미 간의 조선과 원전 협력을 필두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보부처 관계자는 “곧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활짝 열리는데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키맨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국내 정국의 불확실성과 미 행정부 인사들의 높은 보안 장벽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을 움직일 핵심 인물을 새로 뚫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진 트럼프 측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결국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한미 간 협력 과제들을 추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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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中, 트럼프 2기앞 관계개선 물밑 시도”

    북한과 중국 당국이 최근 물밑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동향을 정보당국이 포착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러 밀착과 반대로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북-중이 각자의 셈법에 따라 서서히 관계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북-미·북-중 관계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첩보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정세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비공개 대면 접촉을 포함해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격화될 미중 갈등에 대응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중국과 북-중 관계를 ‘레버리지(지렛대)’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양국이 ‘혈맹(血盟)’ 관계를 복원하는 등 급속도로 밀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관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 체제 출범과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동참으로 한때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자 김 위원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관계가 급반전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할 특별임무대사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를 지명하면서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고 했다. 북한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종전 분위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북한과 중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계속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표면적으로 북-중 간 이상기류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해 연하장 전문을 보도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의 연하장을 타 국가와 묶어 짧게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9일 정부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6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 등을 포함한 올해 한반도 정세 전망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앞으로는 매주 정례적인 방식보단 처리할 안건이 있거나 북한 도발 상황 등 계기가 있을 때 상임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6일 북한의 IRBM 발사 당시 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만 진행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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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崔 대행 리더십 완전히 신뢰… 尹 계엄 심각한 우려, 韓에 직접 전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이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최 권한대행과 만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 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양국은 모두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양국 관계가 한 지도자,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심각한 오판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국의 탄핵 사태 등에 대해 ‘도전(challenge)’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한국의 신뢰 회복이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는 차별성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다. 도전이 있을 때 아플지라도 직면해야 한다”라면서 “헌법에 의해, 법치주의에 따라 대처할 때,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양측이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통해 그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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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트럼프 마러라고’ 인근에 공관 설치 검토

    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저 겸 정권 인수위원회가 차려진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 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남부의 백악관’이자 트럼프 2기 정치적 근거지가 될 플로리다주 인근을 대미 외교 네트워크 구축 근거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업 등 수요 제기에 따라 플로리다주에 총영사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만간 기획조정실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필요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수요 제기에 따른 공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신규 총영사관 입지로 마러라고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마이애미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점인 마러라고 리조트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다. 외교부는 플로리다주와 인접한 조지아주에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있지만 마러라고 리조트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마이애미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해외 공관 정비 과정에서 마이애미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현재 정부는 워싱턴에 주미 대사관과 미 전역에 9곳의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에 맞춰 트럼프 측 접촉면을 늘려가면서 2기 출범을 대비해왔지만 ‘정상 부재’로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그동안 구축했던 트럼프 측과의 네트워크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 직후 마러라고로 향한 주미 대사는 백악관 및 내각 입성 인사들에게 내려진 접촉 금지령에 따라 주요 인사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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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관저 경호 항명 논란에 軍-경찰 “위법성 있는 임무는 협조 거부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호처 파견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군·경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하고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 경호 등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수분 만에 관저로 향하는 1차 진입 관문인 철문을 개방했다.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도 관저로 향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고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직무대행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경호처 요청에도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는 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김 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관저 경호는 외곽은 수방사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그 안쪽은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최근접 지역은 경호처가 맡는 3중 경호 체계로 돼 있다. 하지만 군·경 파견 인력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감독 권한은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내부 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22년 11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끌던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1970년대 유신 시절 존재한 경호처의 타 기관 지휘·감독권 부활을 시도하는 행위로 보고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군·경도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일자 개정안은 보류됐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5월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문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로 대체됐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55경비단, 202경비단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경호처의 인력 지원 요청에 군·경 수뇌부가 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 인력들이 경호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임무가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원 소속 기관이 임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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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파견 군-경 임무 거부했나… “위법논란 임무 거부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호처 파견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군·경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하고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대통령 관저 울타리 경호 등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수 분만에 관저로 향하는 1차 진입 관문인 철문을 개방했다. 관저 외곽을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도 관저로 향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고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직무대행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경호처 요청에도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는 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김 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 관저 경호는 외곽은 수방사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그 안쪽은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최근접 지역은 경호처가 맡는 3중 경호 체계로 돼있다. 하지만 군·경 파견 인력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감독 권한은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진 않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내부 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22년 11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끌던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1970년대 유신 시절 존재한 경호처의 타 기관 지휘·감독권 부활을 시도 하는 행위로 보고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군·경도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일자 개정안은 보류됐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5월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문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로 대체됐다.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55경비단, 202경비단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경호처의 인력 지원 요청에 군·경 수뇌부가 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 인력들이 경호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임무가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원 소속 기관이 임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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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자녀? 두 아이와 함께 신년공연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한 적 없는 김여정의 자녀가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도 이들이 김여정의 자녀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조선중앙TV는 전날 밤 경축 공연을 보도하면서 김여정이 공연이 진행되는 평양 ‘5월 1일 경기장’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정부는 신년 경축 공연 관람에 고위 간부들이 가족 단위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친자녀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신비주의로 일관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부터 주요 일정에 딸 주애를 동반해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를 노출해왔던 만큼 김여정의 자녀 공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북한이 김여정의 남편을 비롯해, 자녀 및 출산 여부를 공개한 적 없지만 현재까지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김여정은 최소 두 차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4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김여정이 그해 5월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여정의 남편에 대해선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나 김일성대 동기생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에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여정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4·27 판문점 회담 때는 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전보다 말랐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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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관저는 최후의 보루, 체포 저지”… 내부선 “위법 감수해야 하나”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일단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일단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2일에도 유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등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사실상 기존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것.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경호처 일각에선 윤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관저 문을 활짝 열 순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를 쉽게 포기하면 자칫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관저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경호처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호처가 기존 방침을 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관저 앞에 대치 중인 찬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관저 입구를 막는 행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내부 동요도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을 수 없는 탄핵을 위해 위법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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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두 아이와 함께 신년공연 참석…조선중앙TV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 아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한 적 없는 김여정의 자녀가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도 이들이 김여정의 자녀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조선중앙TV는 전날 밤 경축 공연을 보도하면서 김여정이 공연이 진행되는 평양 ‘5월 1일 경기장’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정부는 신년 경축 공연에 고위 간부들이 가족 단위로 공연 관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친자녀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신비주의로 일관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부터 주요 일정에 딸 주애를 동반해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를 노출해왔던 만큼 김여정의 자녀 공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북한이 김여정의 남편을 비롯해, 자녀 및 출산 여부를 공개한 적 없지만 현재까지 여러 증언들을 종합하면 김여정은 최소 두 차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4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김여정이 그해 5월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여정의 남편에 대해선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나 김일성대 동기생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에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여정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4·27 판문점 회담 때는 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전보다 말랐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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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와 상의했나”… 계엄사과 거부 김문수 등 거센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 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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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권했다면 사직” 눈물 보인 崔…‘비공개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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