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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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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2025-01-16
사회일반48%
보건30%
교육10%
산업3%
인사일반3%
사고3%
건강3%

  • 동네의원 ‘3분 진료’ 사라진다… 상담도 수가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책정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 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환자위험군에 따른 묶음 수가 적용에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 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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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기술력 인정… 화장품 연구개발 투자 늘려야”

    지난해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만 2조 원가량 팔리면서 K뷰티가 처음으로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전에는 프랑스가 미국 화장품 시장을 장악했다. K뷰티 열풍의 주역은 중소·인디 브랜드다. 해외에 수출된 K뷰티 제품 10개 중 7개가 중소·인디 브랜드 제품이었다. 연구개발(R&D)과 생산 지원에 주력한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은 인디 브랜드의 제품 생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 다음은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사진)과의 일문일답. ―작년 한국 화장품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장품 수출 60년 역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 규제 당국이 함께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K뷰티 화장품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술 혁신이다. 끊임없는 R&D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력 높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규제당국이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큰 역할을 했다. 주요 수출국의 인증 절차 간소화, 기술 표준화 협력, 신흥 수출국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 등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이 성공을 뒷받침했다. 또 K컬처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도 주효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을 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현지 인증 및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맞춤형 화장품 도입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 10월 경기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앞으로 화장품 산업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화장품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웰니스,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술 등과 접목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화장품이 계속 성장하려면….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이 필수다.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별 소비자의 피부 특성과 선호를 반영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현지 규제 장벽을 낮추고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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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네병원서 ‘3분 진료’ 사라진다…상담·교육 등도 수가로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로 보상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상담, 교육 등 ‘묶음 수가’로 보상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길게 상담하거나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수가 자체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할 계획이다. 환자위험군에 따라 묶음 수가에 들어가는 진찰, 상담, 교육 등의 행위에도 차등을 두고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취지는 좋지만 적정 수준의 보상 필요”정부는 장기적으로 묶음 수가 도입을 통해 만성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 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조금 더 자세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환자의 건강 수준도 올라가고, 전체 의료비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묶음 수가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묶음 수가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는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예방적 활동에 대해 수가로 인정받으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 습관화 된 의료 행위를 묶어서 제약한다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묶음 수가의 보상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하루 100명을 진료해 운영하던 의원이 50명을 진료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묶음 지불을 통해 기초 진료에 대한 부족한 보상을 메워보자는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급여 진료로 수익을 유지하는 의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시장 여건에 부합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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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의협 중심 단일창구 만들어야…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前 규모 이하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선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월 말까지 확정될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학장 단체 등은 의협이 정부와의 의대 정원 협상을 하기 위해 주도할 의료계 논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집행부 주요 직책을 맡기고 기존에 없던 의대생 몫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선거 당시 의대생에게 협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협회 업무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3058명 이하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1일 온라인 회의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이 ‘최대 3058명’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내년도엔 의대 정원을 최대 3058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 새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 등을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실패한 여의정협의체 재개를 말하고 있다”며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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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이주해 20년 나눔 실천한 50대, 4명 살리고 하늘로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여 년간 나눔을 실천한 5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황설매 씨(55·사진)가 심장, 폐장, 좌우 신장과 뼈, 피부 등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황 씨가 이웃을 돕던 사실을 떠올리고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평소 배려심이 많았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추억했다. 황 씨는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중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25세에 한국으로 건너와 식당에서 일했고 31세에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여 년간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급식 지원 사업과 교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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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때 中서 건너와 나눔 실천한 50대 여성…4명 살리고 떠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여 년간 나눔을 실천한 50대 여성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황설매 씨(55)가 심장,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장기 외에도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줬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황 씨의 성격이라면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여겨 기증을 결심했다. 황 씨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중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25세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31세에는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20여 년간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급식지원사업과 교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왔다. 가족에 따르면 황 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남편 이대원 씨는 “천국에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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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땐 내년 의대정원 원점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에는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썼다. 반면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료 공백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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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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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당 1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실손 있어도 9만원 부담해야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 ―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 “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 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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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과 건보 본인부담율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율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이유는.“현행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체계는 ‘의료 쇼핑’ 환자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비급여 진료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특정 인기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몰려 필수의료 과목의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컸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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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의협회장 “정부 의료정책 태도 변해야”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장으로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1)이 선출됐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과연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김 회장은 정부와 소통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병역 문제 등 여러 의료 현안을 풀어야 할 책임을 맡게 됐다.● ‘대정부 강경 기조’ 벗어나지 않을 듯 의협은 7, 8일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2만8167명 중 1만7007표(60%)를 얻어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쟁자였던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1만1160표(39%)를 얻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주 후보와의 표 차가 437표에 불과했지만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표를 끌어모으며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된 임현택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4개월이다. 김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개원의 출신이다. 지난해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대화파’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의정 갈등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 의정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대정부 강경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5% 이상이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의료개혁이라는 게 밝혀졌다. 정부도 고집을 피울 게 아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등 해결 위해선 정부와 소통해야 김 회장은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격화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복귀 등의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로 꾸리는 의협 집행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 관련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마쳐야 하는 전공의 병역 문제도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곧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될 정부의 의료개혁도 차기 의협 집행부 앞에 놓인 당면 과제다. 당장 9일 공청회에선 초안이 공개될 정부의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전임 회장 시절 의협은 정부와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불분명해진 것도 새 의협 집행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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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의협회장 김택우 “정부, 올해 의대 교육 어떻게 할지 답하라”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장으로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1)이 선출됐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과연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김 신임 회장은 정부와 소통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병역 문제 등 여러 의료 현안을 풀어야 할 책임을 맡게 됐다.● ‘대정부 강경 기조’ 벗어나지 않을 듯의협은 7, 8일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2만 8167명 중 1만7007표(60%)를 얻어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쟁자였던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1만1160표(39%)를 얻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주 후보와의 표 차이가 437표에 불과했지만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표를 끌어모으며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된 임현택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4개월이다.김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개원의 출신이다. 지난해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대화파’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의정 갈등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 의정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대정부 강경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55% 이상이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의료개혁이라는 게 밝혀졌다. 정부도 고집을 피울 게 아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시돼야 할 것”고 밝혔다.● 의대 증원 등 해결 위해선 정부와 소통해야김 회장은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격화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복귀 등의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로 꾸리는 의협 집행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 관련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마쳐야 하는 전공의 병역 문제도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곧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될 정부의 의료개혁도 차기 의협 집행부에 놓인 당면 과제다. 당장 9일 공청회에선 초안이 공개될 정부의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전임 회장 시절 의협은 정부와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불분명해진 것도 새 의협 집행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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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의료개혁 부정적”… “국내 의사수 부족”도 58%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은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응답자 45.4%는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9.9%는 ‘개혁안을 무효화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55.3%가 의료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37.7%에 그쳤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29.0%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했다. 먼저 KAIST 지원자는 1333명으로 전년도(2147명) 대비 37.9% 줄었다. 뒤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시 지원자는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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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문의 작년 1729명 줄사직… 1년새 2배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사직한 전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와 지방 병원의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의료공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 등 전문의(전임의 제외)는 1729명이었다. 전공의 이탈 이전인 2023년 같은 기간 사직한 전문의는 865명으로,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문의 사직은 전공의 이탈 이후 근무환경 악화, 과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사직은 증가 폭이 더 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38명 사직했으나 지난해엔 137명으로 약 3.6배로 늘었다. 신경외과 사직 전문의는 2023년 2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증가했다. 새 학기를 앞둔 매년 2월은 전문의 채용 시즌이라 이탈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필수의료 과목이나 지방 병원들엔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 이후 바뀐 근무환경에 따라 전문의들도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응급의학-신경과 전문의 사직 4배 급증… 필수의료 위기 심화전문의 작년 1729명 사직“전공의 이탈, 업무과중 더 못버텨”… 근무 환경 좋은 병원 등으로 이동세종-광주 등 지방 인력난 더 심각… “내달엔 응급환자도 진료 힘들 듯”“이제 전문의들이 사직해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경상권 국립대병원의 한 필수진료 과목 전문의는 ‘최근 전문의 사직 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그는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대학병원의 근무 여건이 악화된 뒤 다른 대형 병원들의 이직 제의를 기다리며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같은 과 5년 차 전문의가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젊은 전문의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사직 2배 증가6일 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 등 전문의(전임의 제외)는 1729명이었다. 2023년 같은 기간 사직한 전문의가 865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수련병원 전문의는 2023년 10월 2만524명에서 지난해 10월 2만33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문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강의실을 이탈한 뒤 대학병원 전문의들은 연구와 교육을 뒤로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에 매달렸다. 일부 필수진료 과목의 경우 주간 외래진료를 담당하면서 주 3회 야간 당직까지 맡아야 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과로 등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전문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의존하기 어려워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병원이나 동네 의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는 “지방 수련병원의 교육과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이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라미드 구조로 젊은 인력이 많이 유입돼야 진료와 연구가 모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과목―지방병원 위기 가중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들이 병원을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10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8명 사직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7명이 수련병원을 떠났다. 신경외과는 2023년 20명에서 지난해 4배 이상인 81명으로 늘었다. 충청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요즘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면서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응급실 의료진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지역 의료 위기도 심화됐다. 세종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023년 3∼10월 8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3∼10월에는 8배 이상인 69명으로 늘었다. 광주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도 2023년 10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증가했다. 경상권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 대학병원은 채용을 진행해도 충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이 빠져나가는 전문의들을 다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연쇄적인 의료진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 병원에는 인력난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5대 대형병원은 급여를 올리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의 채용 시즌인 올 2월 수련병원의 인력이 더욱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탈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필수의료 과목이나 지방 병원들엔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국립대병원의 한 교수는 “소화기내과와 마취과 등 여러 진료 과목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월 이후엔 응급환자도 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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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의심환자 8년만에 최대… “지금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겨울철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됐고 예년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독감 의심 환자 8년 만에 최고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 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주 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한 것이다.지난해 12월 4주 차 기준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정점 시기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2022년 60.7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도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 늘었다. 증가한 내원 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달 정도 유행했다가 사그라진다.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는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 1차 유행을 한 뒤 2, 3월경 다시 유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초중고교 개학철에 다시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예방접종 해도 봄까지 효과 지속”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전년도보다 낮은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고 조언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은 무료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집에서 2∼4일간 휴식하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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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의심환자, 1주새 2.4배로 급증…2016년 이후 최대 유행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4주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12월 3주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한 것이다.12월 4주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정점은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 60.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환자도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이 늘었다. 증가한 내원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박 차관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 계층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9월부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높아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접종을 독려했다.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발열클리닉 이용도 권장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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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선거 시작… 후보 5명중 강경파 다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차기 회장 선거에 들어간다.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격화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임무를 맡게 된다. 의협은 2일 오전 8시부터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회원 14만여 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명부가 확정된 회원 5만1895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후보에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등 5명이 나섰다. 지난해 12월 총 여섯 차례 토론회 등에서 후보들은 대체로 투쟁 기조를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가 많았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온도 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택우 후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정부 책임자의 문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와) 대화할 수는 없다”며 강경 기조를 드러냈다. 이동욱 후보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보다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희경 후보는 “학생들의 복귀 상황을 보고 2026학년도 의대의 적정 인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고, 최안나 후보도 “탄핵 이후 의료 관련 논의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대정부 투쟁만으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현실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역시 2025학년도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다음 달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와 3월 전공의 수련 개시, 올 1학기 의대 개강 등도 앞두고 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교수는 “차기 회장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정부와 논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일 마감되는 의협 차기 회장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7, 8일 결선 양자 대결에서 승자가 가려진다. 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취임해 의협을 이끌게 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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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양병원 6명중 1명, 통원 가능한데 입원

    요양병원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사회적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전체의 50%가 넘는 요양병원도 117곳(7.8%)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우후죽순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만7678명 중 8만7145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석됐다. 선택입원군은 입원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총 4070억 원으로 집계됐다.요양병원 117곳, 환자 절반 “통원치료 하느니 입원”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부담 덜어… 65세 미만이 62%, 암환자 69%소규모 병원 환자 유치경쟁도 한몫… 환급 유혹, 비급여 처방으로 수익“가정-지역사회 돌봄체계 갖춰야”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50대 박모 씨는 최근 1년째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항암치료 중인 박 씨는 혼자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만 요양병원에서 식단 관리와 면역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입원을 결심했다. 병원에서는 박 씨를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가 더 적합한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40%로 일반 환자(20%)보다 높지만 박 씨는 “(실손)보험이 있으니 병원비가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선택입원군 62%는 65세 미만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55만 명 중 15.6%(8만7145명)가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입원’ 환자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기간 내내 ‘의료 최고도∼경도’ 단계가 아닌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추려낸 것이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집에서 간병을 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입원을 선호해 장기간 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이다. 사회적 입원의 전체 규모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보고서는 연령, 질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선택입원군 환자 중 65세 미만은 62.2%를 차지해 비선택입원군(13.2%)보다 젊은 환자 비율이 크게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노인 비중이 86.8%에 달했다. 질병 종류별로도 선택입원군에선 암 환자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7.2%로 가장 많았고 암(20.3%), 신경계통 질환(14.2%) 순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은 “선택입원군에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가 많다 보니 노년성 질환보단 암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가 돌봄 체계 강화해야”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의 원인 중 하나는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 때문이다.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2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9월 기준 1359개로 줄었다.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유치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 처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환급) 서비스를 내세우며 환자 유치에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6곳은 입원 환자가 모두 선택입원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입원군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도 117곳에 달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이 정해진)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돼 100병상 미만인 곳은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돌봄 역할을 강조하며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도록 지역사회나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병원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돌봄’ 구조”라며 “중증 질환을 겪은 뒤 회복기인 퇴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가 장기요양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를 추계하고, 설립 기준 등을 재정비해 무분별한 요양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 대신 ‘회복기 의료기관’이나 살던 곳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특위 활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사회적 입원 환자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환자를 이르는 말.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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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자-유가족 PTSD 우려…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생존자와 유가족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 참사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도록 사고 영상 공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학회는 “이 참사에서 특히 중요한 건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며 “재난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이해해 줄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눠 볼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대형 참사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장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릴 수 있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를 연구한 결과 유가족 57%는 사고 발생 6년 이후에도 PTSD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대형 참사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사고 영상 및 사진 공유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며 “사고 영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감 등 후유증이 이어질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편안한 이미지를 상상하거나 복식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이완 운동을 병행하는 게 심리 상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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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연구용역서 밝혀

    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 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타투 관련 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국회에는 “타투가 일상화된 사회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의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문신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가시화되면 진통도 예상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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