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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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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대통령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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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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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전사 헬기부대, 계엄 당일 텔레그램방 만들고 다음날 삭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이 계엄 당일 작전 수행을 위해 군 고위직과 실무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제3공수특전여단도 계엄 당시 단체 대화방을 사용한 뒤 자동 삭제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공범’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일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작전항공단은 ‘지난해 12월 3~4일 운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의 존재’를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12월 3~4일 용이한 작전 수행을 위해 대대장, 조종사, 단 및 대대 참모 대상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생성했다”며 “기상, 우발상황 및 상황 전파 등을 위한 대화방이었다”라고 서면 답변했다.특수작전항공단 측은 대화방 내용에 대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은 임무 종료 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4일 폐쇄했다”며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해 병력 수송을 도왔던 부대다.같은 내용의 질의에 제3공수여단도 “여단 내 단순 소통을 위한 목적의 단체대화방이 있다”며 계엄 당시 대화방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3공수여단 측 역시 대화 내용에 대해선 “단 1주일 초과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 3~4일에 소통한 대화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당시 관련 대화방이 없었다면서 “국방부 훈령 115조, 육군규정 106조에 따라 개인 상용정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SNS에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자료를 게시할 수 없고, 업무 목적으로 공유방을 개설하여 군 관련 사항(작전·훈련·지시사항 등)을 소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작전항공단과 제3공수특전여단은 규정에 어긋난 대화방을 운영한 셈이다.이외에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제1공수여단, 707특임단 등은 당시 만든 대화방이 없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계엄 작전 수행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만든 후 다음 날 바로 삭제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인다”며 “‘내란 공범’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대화방에서 계엄 관련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갔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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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尹 사병화’에 반발… 2차 체포 집행 앞 자중지란[尹 2차 체포영장]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균열 확산‘尹, 무력사용 지시’ 주장 잇따라 제기… “김성훈, 중화기 무장 지시” 전언도일부 간부 “직원 휴가 지시할 것” 반발… “尹체포때 최소 경호만” 관측 나와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핵심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10일 이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곧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11,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지휘부의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침에 반발한 간부가 경찰과 만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경호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김 차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尹 ‘사병화’ 불만 고조, “체포영장에 최소한의 방어만”경호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당성을 가진 작전을 수행할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평소에 내부에서 신망받지 못한 이들이 리더가 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경호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전횡을 많이 저지른 인사들이 지휘부가 되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병(私兵)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갖는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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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성훈, 金여사 환심사려 경호관에 반려견 옷 사오라 지시”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시키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자랑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며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일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사도록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옷에다 관계기관(경호처)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 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관 일부는 아예 인사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김 차장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2023년 8월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며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 지휘권을 물려받은 만큼 향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에도 박 전 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경호처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1일 식사 자리에 이어) 반복적으로 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등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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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염태영 “윤석열 ‘관캉스’ 끝내야…즉각 체포영장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3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밝혔다.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을 거부했다. 쉽게 말해 체포될까 봐 못 나온다는 것”이라며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젊은 경호원들이 범죄자가 돼 평생 불명예 속에 살아가든 말든, 한파 속에 때아닌 ‘야전 생활’을 하든 말든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서도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나 올라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염 의원은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되었다고 한다”며 “알량한 권력을 하루라도 더 지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 괘씸하다”고도 했다.염 의원은 “무력을 써서라도 체포를 막으라는 윤석열과 경호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 차장, 아무 일도 안 하며 상황을 키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국가인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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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경호처 차장, 반려견 옷 구입 지시… 尹부부 생일에 장기자랑도 시켜”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시키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자랑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며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일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사도록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옷에다 관계기관(경호처)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 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키는 등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관 일부는 아예 인사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김 차장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고도 했다.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2023년 8월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며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최근 ‘황제 골프’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의 골프 관련 일정도 담당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 지휘권을 물려받은 만큼 향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에도 박 전 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경호처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1일 식사자리에 이어) 반복적으로 무기사용 언급했던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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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호차장, 金여사 환심 사려 직원에 반려견 옷 구입 심부름시켜”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했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 자랑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처장 등을 ‘김건희 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평소에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데,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지시)했다는 제보”라며 “부속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옷에다 (‘경호처’라고 찍힌) 관계기관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윤 씨 내외의 휴가 기간 때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 자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런 일들은) 경호처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며 “그중엔 아예 인사 발령 내서 근무 인원에서 제외해서 그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계기와 관련해선 “이분은 2023년 8월 대통령 부친상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며 “그러면서 신임을 얻으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윤 씨의 골프 관련 일정들도 모두 김 차장이 맡아서 진행시켰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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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특검 맞서 외환죄 뺀 ‘계엄특검’ 추진… 野 “단죄 지연전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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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3일 ‘내란특검법’ 대응할 ‘계엄특검법’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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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까지 불복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해 박 대령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려 하자 김 전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며 막았다는 것으로, 이첩 보류·중단 명령 등이 윤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VIP 격노설’이 실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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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정훈 대령 무죄, 진실의 승리” 與 “수사외압설, 판결에 한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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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이제 尹 수사외압 규명을” 與 “판결에 외압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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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도피설 제기…“관저 빠져나와 제3장소 은신 제보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5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날 들은 바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말이나 경찰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나 싶다”며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해당 제보를 군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오 공수처장은 “네, 맞다”라고 답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이라며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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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차장 등 김건희 라인, 尹영장 집행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실탄 준비 지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4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경호처 내 일종의 패밀리인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에 있는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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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윤건영 “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이 케이블타이-실탄 준비 지시 정황”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4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경호처 내 일종의 패밀리인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에 있는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것과 달리 실탄 발포 명령이 아닌 실탄 지급 명령이었고, 지시한 사람도 박 처장이 아닌 이 본부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었다는 주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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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재항고 검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장 혐의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대통령 측과 야당은 고발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 통제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단장과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말에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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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호처장, 尹체포 저지때 실탄 발포 명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소속)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의 ‘발포 명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어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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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호처, 몸싸움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소속)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의 ‘발포 명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어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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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때 47.83% 얻은 이재명, 양자대결 50% 못 넘겨… 확장성 변수

    새해 첫날 공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다자 대결에서 40% 선을 넘어서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이 이어진 가운데 중도층이 선택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사태 수습 및 실용주의 정책 노선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차기 리더’ 면모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1000명에게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3%)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39.5%로 1위에 올랐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 국회의장(4.8%)과 김동연 경기도지사(4.3%),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1.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0.8%)를 큰 차이로 앞섰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8.9%)과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 등 보수 진영 주자들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홍 시장(20.5%)과 오 시장(21.9%), 한 전 대표(16.7%)를 배 이상의 차로 따돌리며 각각 47.6%, 48.7%, 48.0%를 얻었다. 다만 이 대표는 보수 진영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아직 확고한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자 대결에선 ‘없음 또는 모름’이란 응답이 11.5%, 양자 대결에선 30% 안팎이었다.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차기 대선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내란 사태, 탄핵 등 국면을 거친 중도층이 아직 다음 리더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유보한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국면이 수습돼야 중도층의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객기 사고와 정국 혼란을 적극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 유동성 모니터링 등 경제 불안정성을 관리하며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근무 시간 상한 예외 검토 등 ‘우클릭’ 정책을 통한 실용주의 리더십도 계속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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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새해 여론조사서 1위 했지만 40% 못 넘어…확장성 변수

    새해 첫날 공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40% 선을 넘어서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이 이어진 가운데 중도층이 선택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사태 수습 및 실용주의 정책 노선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차기 리더’ 면모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1000명에게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3%)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39.5%로 1위에 올랐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 국회의장(4.8%)과 김동연 경기도지사(4.3%),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1.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0.8%)도 큰 차이로 앞섰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8.9%)과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 등 보수 진영 주자들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홍 시장(20.5%)과 오 시장(21.9%), 한 전 대표(16.7%)를 배 이상의 차로 따돌리며 각각 47.6%, 48.7%, 48.0%를 얻었다.다만 이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아직 확고한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다자 대결에선 ‘없음 또는 모름’이란 응답이 11.5%, 양자 대결에선 30% 안팎이었다.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차기 대선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내란 사태, 탄핵 등 국면을 거친 중도층이 아직 다음 리더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유보한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국면이 수습돼야 중도층의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객기 사고와 정국 혼란을 적극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유동성 모니터링 등 경제 불안정성을 관리하며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 예외 검토 등 ‘우클릭’ 정책을 통한 실용주의 리더십도 계속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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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 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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