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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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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기자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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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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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주로 철골 구조물 등 즉시 개선 착수” 국토부, 연내 개선 방침서 앞당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국내 공항 7곳에 설치된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에 대해 “즉시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제가 생각해도 그런 시설이 있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부는 전날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쉽게 부러지지 않은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다며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토위에서 “개선 작업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박 장관은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대비 인력과 장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비행 편수가 (인력 투입의) 기준이 돼 조류가 많이 다녀도 인력이 적게 투입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류 활동 빈도에 따라 인력 활동을 강화하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열화상 카메라,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최신 장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S는 바닥을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깔아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속도를 줄이는 설비다. 현재 EMAS가 설치된 공항은 국내에 한 곳도 없다. 또 박 장관은 국토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안일한 답변”이라며 미흡함을 인정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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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원 깨졌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 원대로 떨어졌다.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이하로 내려간 건 2023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탄핵 정국 여파가 더해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9518만 원으로, 지난해 12월(11억3228만 원)보다 13.8% 하락했다. 1월이 보름 넘게 남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 점을 감안해도 서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이례적이다. 2022년 고금리 여파로 7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3년 4월 10억 원대를 돌파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서울 인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6월 평균 매매가는 역대 처음으로 12억 원을 넘었다. 이후 지난해 9월(12억5550만 원) 정점을 찍었으나 10월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올해까지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거래량도 줄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75건이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 거래가 하루 20건에 불과한 셈이다. 지금 추세라면 1월 거래량은 지난해 연중 최저치였던 12월 거래량(2490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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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우려에 빌라 월세 거래 증가

    지난해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가 전년보다 11% 줄어든 가운데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월세 거래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55만9578건으로 2023년(176만1624건)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을 집계한 통계다. 다방 관계자는 “역전세와 고금리, 대출 규제 영향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임대차 거래가 과거보다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0만9건으로, 2023년(71만7384건)보다 16% 줄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는 15% 줄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도 1년 전보다 각각 12%, 9% 감소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빌라는 6%, 오피스텔은 10% 늘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와 월세 선호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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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포항 도심 한복판에 대형 건설사 ‘숲세권’ 대단지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경북 포항시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면서 짓는 대단지 아파트가 다음 달 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를 2월 중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채 규모다. 2단지는 앞서 지난해 분양했다. 1단지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871 일원에 들어선다. 7개 동(지하 3층, 지상 35층), 총 999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178㎡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613채로 가장 많으며 타입은 총 3가지다. 전용면적 127㎡는 378채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9㎡P와 178㎡P가 각각 4채씩 공급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단지라 대형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면적은 총 94만 ㎡이다. 이 가운데 약 77만 ㎡가 공원 시설로 채워진다. 기존에 도로로 나뉜 4개 공간을 연결해 상생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안에는 하늘과 맞닿은 숲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길’을 비롯해 보행교, 포스코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등이 설치된다. 단지 입지도 강점이다. 단지는 포항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남구 중심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다. 포항시청 인근의 생활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포항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과도 가깝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근처에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차량으로 포항 시내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포항 나들목과 국도 7호선, 31호선과도 인접해 있어 포항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포항역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단지는 모든 차량이 지하에 주차하는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평균 1.53대로 넉넉한 편이다. 아파트 출입구별 엘리베이터는 라인이 2개인 동에는 2대, 3개인 동에는 3대가 설치돼 이사철에도 원활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단지에 걸맞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룸, 당구장, 탁구장 등 운동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주민회의실도 생길 예정이다. 특히 고급 아파트에서만 선보이던 입주민을 위한 조식 및 중식 서비스가 포항시 최초로 제공된다.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두 대형 건설사의 컨소시엄 아파트인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 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두 건설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해 시공하기 때문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입지의 장점을 살리고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포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9월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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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지방선 급증… ‘보증금 권리 확보’ 신청 역대 최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의 1.6배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7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2023년(4만5445건)보다 4.2% 늘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활용한다.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반환 권리 효력이 사라지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법원의 명령을 받기만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0∼5000건 수준이었다. 2019년 1만 건을 처음 넘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2022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만2038건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3년 8806건에서 지난해 1만4374건으로 63.2%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신청 건수는 394건에서 약 2.5배인 979건으로 늘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어 전북(2.2배), 광주(1.9배), 부산(1.8배)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 울산, 세종 등 3곳이었다. 반면 지난해 수도권 신청 건수는 3만2979건으로, 전년(3만6639건)보다 10% 줄었다. 경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6% 늘었지만 서울과 인천은 각각 전년 대비 23.5%, 8.8% 감소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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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대체 부지 검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에 대비한 이주 단지를 건설할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성남중앙도서관 인근에 이주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성남시와 주민 반발에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 7일 국토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는 이주단지를 지을 대체 부지 3, 4곳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에 충분한 이주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에 공공 주택 15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2028, 2029년 이주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공급 계획에 반발하자 성남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국토부에 공급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에 “취소를 원한다면 대안을 마련하라”며 맞섰다. 국토부가 대체 부지 검토에 나서면서 국토부와 성남시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갈등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목표 시기에 맞춰 이주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면 기존 부지를 활용하거나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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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 역대 최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의 1.6배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수도권 신청 건수는 10% 감소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4만7343건으로, 2023년(4만5445건)보다 4.2% 늘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이런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가 늘었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 때 법원 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지방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3년 8806건에서 지난해 1만4374건으로 63.2%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신청 건수는 394건에서 979건으로 2.5배로 늘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어 전북(2.2배) 광주(1.9배), 부산(1.8배) 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수도권 신청 건수는 3만2979건으로, 전년(3만6639건)보다 10% 줄었다. 경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6% 늘었지만 서울과 인천은 각각 전년 대비 23.5%, 8.8% 감소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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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월 서초 아파트 거래 55%가 ‘증여’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래의 55%가 증여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14.4%)도 2022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올해 초고가 주택의 증여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증여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6926채 가운데 1000채(14.4%)가 증여 거래였다. 이 같은 증여 비중은 2023년 10월(7.9%)의 1.8배로, 2022년 12월(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55%)였다. 광진(26.7%), 강동(21.2%), 강남(20%), 송파(17%)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졌다.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 비중은 13.6%로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초(40%), 송파(36%), 강동(24%), 강남(14.5%) 등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변 위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증여 비중의 증가세는 올해부터 증여세 산정 방식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그동안 증여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거래가 드문 초고가 주택처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증여세가 지나치게 적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증여세 신고 당시 가격이 국세청이 추정한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그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통상 80∼90% 수준이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증여세가 늘게 된다”며 “올해 감정평가 과세 강화를 앞두고 증여세를 낮추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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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오르기 전 증여” 서초구 아파트 거래 55%가 증여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래의 55%가 증여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14.4%)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식이 강화되면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6926채 가운데 1000채(14.4%)가 증여 거래였다. 이 같은 증여 비중은 2023년 10월(7.9%)의 1.8배로, 2022년 12월(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였다. 지난해 10월 서초구 전체 거래 776채 중 427채(55%)가 증여였다. 이어 광진(26.7%), 강동(21.2%), 강남(20%), 송파(17%)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 비중은 13.6%로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초(40%), 송파(36%), 강동(24%), 강남(14.5%) 성동(22.2%) 등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한강변 위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증여 비중이 늘어난 건 올해부터 증여세 산정 방식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거래가 드문 초고가 주택처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다. 문제는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시세는 더 비싼데 증여세는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223.6㎡의 시세는 7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는 37억 원에 불과하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증여세는 13억7000만 원이다. 시세가 43억 원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증여세(16억7000만 원)보다 3억 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의 증여세는 감정평가를 거쳐 부과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80~90% 수준이라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때보다 증여세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점도 증여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격이 기준이라 집값이 약세일 때 증여하는 게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집값이 약세인데다, 올해 감정평가 과세를 앞두고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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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부모, 교통비 최대 50% 환급… K-패스 대상 확대 전국 210곳 적용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최대 50%를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기본이 20%다. 그동안 청년층(30%), 저소득층(53.3%)에게는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했는데, 그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환급 비율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인 40대 부모가 한 달간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탑승했다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 중 최소 1명이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K-패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자녀 가구’ 인증을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전북 김제와 경북 문경, 강원 속초 등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곳에서 210곳으로 늘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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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 1인당 평균 16억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1인당 평균 16억10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177명이었다. 이 가운데 1128명은 개인, 법인은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총액은 1조8957억 원이었다. 미반환 액수가 가장 많은 임대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A 씨로, 862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A 씨에게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건수는 209건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50대 악성 임대인이 272명(2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1.8%), 40대(18.9%) 순이었다. 10대 악성 임대인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는 19세로 보증금 5억7000만 원을 약 1년간 돌려주지 않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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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임대인’ 1177명 공개…떼먹은 보증금 1인당 평균 16억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1인당 평균 16억10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177명이었다. 이 가운데 1128명은 개인, 49명은 법인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총액은 1조8957억 원이었다. 미반환 액수가 가장 많은 임대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A 씨로, 862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A 씨에게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건수는 209건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50대 악성 임대인이 272명(2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1.8%), 40대(18.9%) 순이었다. 10대 악성 임대인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는 19세로 보증금 5억7000만 원을 약 1년간 돌려주지 않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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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혜택 확대… 자녀 3명 이상땐 교통비 50% 환급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최대 50%를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기본이 20%다. 그동안 청년층(30%), 저소득층(53.3%)에게는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했는데, 그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환급 비율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인 40대 부모가 한 달간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탑승했다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 중 최소 1명이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K-패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자녀 가구’ 인증을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다자녀 가구인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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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간, 90일→60일로 단축

    올해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0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1++ 등급을 받은 뒤 추가 인증을 신청해야 했다. 올해부터 두 제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최저 등급이 상향된다. 기존에 최저 등급은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이었다. 올해부터 한 단계 높은 4등급으로 바뀌었다. 공공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수준에 맞춰야 한다. 30채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연면적 1000m²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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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강릉 철도로 달린다… 동해선 오늘 전구간 개통

    새해부터는 부산에서 강원 강릉까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부산에서 강릉을 잇는 동해선 전 구간이 새해 첫날 개통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이 1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착공한 지 약 14년 만이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울산과 경주, 포항을 거쳐 삼척, 동해, 강릉까지 동해안 지역을 잇는 노선이다. 지금까지는 부산∼포항, 강릉∼포항 구간만 운영 중이었다. 이번에 포항∼삼척 구간이 개통되면서 동해안 전 구간이 철도로 이어지게 됐다. 부산∼강릉 구간에는 ITX-마음이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ITX-마음 시속은 150km에 그쳐 부산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말부터 시속 260km인 KTX-이음이 해당 노선에 투입되면 소요 시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선은 향후 더 확장될 예정이다. 현재 강릉∼고성(110km), 춘천∼속초 구간(93.7km)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구간은 이르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과 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지역 간 여객과 화물 운송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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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11월 3773건… 4개월 연속 감소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73건으로, 전월(4000건)보다 5.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95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째 감소한 것. 11월 거래량은 4월(4840건)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거래량 감소는 8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과 정책 대출 축소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6399건으로 전월(4만2914건)보다 15.2% 줄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채로 전월보다 1% 감소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644채로 전월보다 1.8% 늘었다. 2020년 7월(1만8560채)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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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강릉 ‘동해선’ 새해 첫날 개통…일일 생활권 연결

    새해부터는 부산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부산에서 강원 강릉을 잇는 동해선 전 구간이 새해 첫날 개통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이 1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착공한 지 약 14년 만이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울산과 경주, 포항을 거쳐 삼척, 동해, 강릉까지 동해안 지역을 잇는 노선이다. 지금까지는 부산~포항, 강릉~포항 구간만 운영 중이었다. 이번에 포항~삼척 구간이 개통되면서 동해안 전 구간이 철도로 이어지게 됐다. 부산~강릉 구간에는 ITX-마음이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ITX-마음 시속은 150km에 그쳐, 부산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말부터 시속 260km인 KTX-이음이 해당 노선에 투입되면 소요 시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선은 향후 더 확장될 예정이다. 현재 강릉~고성(110km), 춘천~속초 구간(93.7km)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구간은 이르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과 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지역 간 여객과 화물 운송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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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4개월째 감소…대출 규제에 매수 심리도 ‘꽁꽁’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73건으로, 전월(4000건)보다 5.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7월 95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째 감소한 것. 지난달 거래량은 올해 4월(4840건)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거래량 감소는 8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과 정책 대출 축소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6399건으로, 전월(4만2914건)보다 15.2% 줄었다.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채로 전월보다 1% 감소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644채로 전월보다 1.8% 늘었다. 2020년 7월(1만8560채)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충북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이 한달 전보다 35.7%나 늘었다. 서울과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도 각각 15.3%, 14.8% 늘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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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지하화, 사업비 자체조달 사업부터 먼저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구간 선정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당초 연내 진행하려던 1차 사업 구간 발표는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내년 1월 31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정 투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빠르게 철도 지하화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충분한 구간부터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해 거둔 이익이 충분하면 재정 투입 없이도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지원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부에 자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상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시행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철도 상부를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건축물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구간은 내년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서울, 부산 등 5개 시도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까지 1차 사업 구간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 구간을 두고 일부 지자체와 국토부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내 모든 철도 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했다. 반면 국토부는 1차 사업 취지에 맞춰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에 1차 사업 구간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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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평택역 도보권에 1900여 채 힐스테이트 대단지

    경기 평택시 도심에 현대건설이 짓는 1900여 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평택시 합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분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평택역 인근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다. 단지는 평택시 합정동 835 일원에 위치해 있다.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918채 규모로 전용면적은 45∼178㎡다. 일반 분양 물량은 599채로, 전용면적은 45∼112㎡로 다양한 평면이 공급된다. 일반 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59㎡가 382채로 가장 많다. 이어 전용면적 기준 △84㎡ 106채 △74㎡ 75채 △45㎡ 32채 △112㎡ 4채 순이다. 평택역 일대는 오래전부터 평택의 관문 지역이었다. 평택에서도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평택역 일대를 포함한 원도심 개발이 속속 이뤄지면서 과거 원도심을 떠났던 사람들이 최근 다시 원도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다. 단지에서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호남선이 정차하는 평택역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도 도보권이다. 평택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SRT가 다니는 평택지제역이 있어 서울 강남권 이동이 더욱 편리하다. 교통 접근성은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경기 화성시 동탄을 지나 평택지제역까지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GTX-C노선도 평택지제역에 정차할 예정이다. 평택시 서정리역과 평택지제역 사이의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내년 하반기(7∼12월)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도보권에 AK플라자백화점과 영화관 CGV를 비롯한 쇼핑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다. 평택역 일대 상업시설과 ‘조개터’ 상권,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와도 가깝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 평택역 동측광장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6년 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역 일대는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에는 합정초등학교가 있다. 평택여중, 한광중고, 신한중고, 평택마이스터고 등 학교들과 합정동 일대 학원가도 가깝다.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였다. 건물 외관에 커튼월룩 디자인과 경관 조명을 적용했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약 1.5배로 넉넉한 편이고 모든 가구에 개별 창고가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 가구 내부의 조명과 난방을 제어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하이오티(Hi-oT)’ 시스템도 적용된다. 차량에서 가구 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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