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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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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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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185가정서 ‘열일’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도입 초기 실효성 부족 우려를 딛고 현재 가정 약 800곳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가정 185곳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으로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업 출범 당시 142곳과 비교하면 이용 가정 수는 43곳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1자녀 가정이 102곳(5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자녀 가정 75곳(40.5%), 임신부 가정이 8곳(4.3%)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해 대기 신청한 가정은 795곳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중도 취소한 가정은 총 35곳이다. 이 중 24곳은 서비스 개시 첫 달에 취소했다. 가정에서 취소한 이유로는 ‘고객 단순 변심 및 시간 조정 불가’(25건), ‘해외 이주’(1건), ‘자녀 문제’(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에 의한 취소 사례로는 ‘이탈’(2건), ‘한국어 미숙’(2건), ‘영아 돌봄 미숙’(2건), ‘개인 사정’(1건) 등이 있었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출근 2주 만에 숙소를 이탈하고 잠적하다 검거돼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불거진 휴식 공간 부족 등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용 가정 방문 전후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쉬던 가사도우미들에게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휴게 장소로 안내했다. 또한 이들에게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말과 공휴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가사관리사 상담 중 성희롱 등 인권 침해 고충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은 평균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급여를 월 2회로 나눠 받고 있다.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공동 숙소 비용은 월 약 46만 원이며, 숙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 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다음 달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 추진에 관해 의논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본사업 확대 시 수요 인원으로 고용부에 952명을 제출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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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자 모집

    서울 성동구가 이달 21∼24일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 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반값 기숙사’다. 성동구와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 등이 협력해 2019년 3월 전국 최초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운영 7년 차를 맞았다. 저렴한 임차료와 1인 1실이 큰 장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채를 늘려 총 48채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성동구와 한양대가 매달 15만 원의 주거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입주 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면적별 월 임차료 20∼30만 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약 2만5000원과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면 된다. 입주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 조건은 △한양대 재학생 중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대상자 △최종 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부모 모두 서울 외 거주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과 한양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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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딥페이크, 피해자에 ‘삭제 요구권’… 신속 차단후 심의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누구든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성범죄물 등 불법 온라인 콘텐츠는 먼저 빠르게 차단한 뒤 이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도 48시간 이내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한다. AI 사업자를 유형별로 차등 규제하고, 향후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도 평가할 예정이다. 최근 숫자가 크게 급증한 불법 스팸은 사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도 추진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요금·이용 조건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에선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공익성 심사 및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방송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늘릴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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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딥페이크, 피해자가 요구땐 심의前 삭제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누구든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성범죄물 등 불법 온라인 콘텐츠는 먼저 빠르게 차단 뒤 이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도 48시간 이내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한다. AI 사업자를 유형 별로 차등 규제하고, 향후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도 평가할 예정이다.최근 숫자가 크게 급증한 불법스팸은 사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도 추진된다.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에선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공익성 심사 및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방송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늘릴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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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서 음료 만들며 초로기 치매 극복”

    “초록 주스 나왔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보건지소 1층 한편에 마련된 ‘초록기억카페’.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성 카페 점원이 손님 테이블에 주스 두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이곳은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직접 음료를 만드는 특별한 매장이다. 초로기 치매는 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다.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의 여주인공이 바로 초로기 치매 환자였다. 초로기 치매는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에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노년기 치매에 비해 치료 정보와 맞춤형 복지도 부족한 편이다. 서울시는 환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기획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 10명을 선정했고, 카페 이름은 ‘초로기’ 발음과 비슷한 ‘초록’으로 지었다. ● “다시 일하면서 자신감 생겨” 김성식 씨(63)는 20년 넘게 초로기 치매를 앓아 직장생활이 어려웠고 오랫동안 생활고를 겪었지만, 초록기억카페에서 일하며 희망을 되찾았다. 김 씨는 “이제 고생한 아내에게 따뜻한 옷이라도 사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다른 직원과 일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점원들은 구청 시니어클럽 소속 바리스타와 두 명씩 팀을 이뤄 함께 일한다. 이날도 바리스타는 “상추 4장을 씻어서 통에 넣어 주세요” “컵에 음료를 따라 그릇 위에 놓아 주세요”라며 초로기 치매 환자에게 작업 순서를 지도했다. 치매 환자인 점원은 상추와 사과, 홍삼 가루 등의 용량이 적힌 레시피를 보며 15일 정식 개점을 앞두고 카페 일을 배워 나갔다. 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능수능란하진 않더라도 초로기 치매 환자들도 레시피에 따라 간단한 작업을 해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며 “환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점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카페에는 작은 스마트팜도 있다. 카페 외벽 유리 재질 칸막이 안에는 ‘카이피라’와 ‘버터헤드’ 등 푸른 채소 네 가지가 자라고 있었다. 환자들은 스마트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물갈이와 청소도 직접 한다. 직접 기른 상추로는 카페 메인 음료인 초록 주스를 만든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교류의 장” 서울시는 2023년 강서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7일 도봉구에 두 번째 초록기억카페를 열었고, 15일에는 양천구에 추가로 한 곳을 더 개장할 예정이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과 협업해 젊은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춘 스마트팜 수경재배 원예 교육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매주 1회씩 12주간 카페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카페도 올해 자치구 1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4곳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지·신체·일상생활 훈련과 작업치료 등 초로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운영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들의 우울감 개선과 가족 부담 경감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주민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 경험을 늘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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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10도의 밤, 한파쉼터 절실한데”… 서울 저녁6시 90% 폐쇄

    “밤에 따뜻하게 쉬고 싶어도 늦게까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2일 오후 4시 ‘한파쉼터’ 간판이 붙은 서울의 한 경로당 앞에서 이모 씨(73)가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이 한파쉼터가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로당의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기자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불 꺼진 내부에서 인기척은 없었다. 약 2km 떨어진 다른 한파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자료에는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이 ‘11시∼17시’로 적혀 있었지만, 오후 4시 반경 입구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고 내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24시간 한파쉼터는 서울 전체 5곳뿐 밤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이 야간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고 공지된 운영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는 곳도 여러 곳이었다.12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한파쉼터 1358곳 중 평일 오후 6시 이후 개방하는 곳은 126곳에 그쳤다. 전체의 9.3%다. 126곳 중에서도 24시간 밤새 운영하는 곳은 강북구청과 영등포 노숙인 시설 4곳(희망지원센터·햇살보금자리·보현종합지원센터·옹달샘드롭인센터 응급구호시설) 등 단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1곳 가운데 4곳은 오후 8시, 21곳은 오후 9시면 문을 닫았다.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는 쉼터도 1224곳에 달했다. 12일 동아일보가 서울 시내 한파쉼터들을 방문한 결과 홈페이지에 안내된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았다. 기자가 방문한 시간은 야간도 아니고 비교적 이른 오후였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강추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 대피 공간이다. 보통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기초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등 노인 시설 780곳, 동 주민센터 366곳, 도서관 등 문화시설 20곳 등이 한파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에 제한은 없지만 노숙인, 홀몸노인 등 겨울에 난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로 쉼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정작 기온이 떨어지고 다른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에 문을 여는 쉼터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한파 쉼터 지정·관리 지침’을 두고 야간 및 24시간 운영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운영 권한이 있는 한파쉼터 특성상 운영비와 관리 인력의 문제 등으로 연장 운영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인력과 예산 문제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공익형 일자리 활용하는 방안도” 한파쉼터의 실효성 문제는 사실 꾸준히 제기됐다.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운영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한파쉼터가 일찍 문을 닫거나 운영 수를 줄여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에 한파특보 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별도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기준 서울 전체 73곳이지만 특보 시에만 운영하는 데다 한파쉼터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적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파쉼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노인 일자리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그 빈틈을 메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밤이 더 추운 겨울철에는 조금 더 쉼터를 길게 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간 복지시설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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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일시납부땐 10% 감면

    올해도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까지 미리 한꺼번에 서울시에 내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가스 4등급 이하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데,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16∼31일 이택스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하고 미납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일시 납부 고지서가 나온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뀌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달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해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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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겨요”

    서울 종로구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서비스 ‘종로네컷’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혼인신고, 출생신고, 첫 여권 발급 등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가격은 무료다. 사진 출력은 불가하지만, QR코드나 이메일로 사진 파일과 영상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혼인신고를 위해 외국인들도 방문하는 만큼 영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특별한 날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종로네컷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31일까지 주민 소통 활동가도 모집한다. 주민 소통 활동가는 올해 12월까지 주민 소통 공모사업 관련 상담과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활동 보고서 제출과 정기회의, 교육 참여는 필수이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다. 대상은 시·구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 이수자다. 관내 생활권자 및 종로구 주민을 우대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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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규제지역 ‘의무 공공기여’ 부담 줄인다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 등 규제 철폐 방안 2건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5일 규제 철폐 1호(주상복합 상가 비율 축소)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를 발표한 뒤 연달아 3, 4호를 내놓은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도시규제지역에 대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도시규제지역 종상향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상향이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1단계 종상향 시 기존 15%에서 10%로 줄인 바 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면 용적률 상한은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고도 제한 등으로 실제 용적률은 220%에 불과한 도시규제지역이라면,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은 5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즉 5분의 2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10%의 5분의 2인 4%만 적용하겠단 얘기다. 규제 철폐안 4호는 기존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합심의는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승인 이전에 여러 분야에 대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라며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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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은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올해 아이를 낳은 서울 무주택 가구는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그리고 서울 소재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2년간 6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주거비 총 720만 원을 받는다. 먼저 가구에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낸 뒤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는 사후 지급 방식이다. 만약 지원받는 동안 아이를 더 낳거나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집을 사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신혼부부가 거주 비용 때문에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이다. 이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가 61.3%(19만9527명)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 30만 원이란 금액은 서울과 경기·인천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이라며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7월 신청을 받아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가구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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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당산철교-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앞으로 서울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일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 고시안’을 2일 행정 예고했다. 서울시는 수상 생태계 보호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 낚시 금지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망원3지역’과 ‘난지3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망원3지역은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 한강변 호안(하천 침식 방지를 위해 비탈면에 설치한 시설)과 내수면이다. 난지3지역은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부터 하류 900m 사이 한강 호안과 내수면이다. 두 구간 길이는 총 650m다. 기존 금지구역 중 7곳은 구간이 총 3170m 연장된다. 구역별로는 △뚝섬2지역 450m(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이촌1지역 300m(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망원2지역 600m(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홍제천 합류부) △잠실지역 800m(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1300m) △흑석지역 600m(한강대교 남단 상류 1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 △여의도1지역 370m(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양화2지역 50m(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등이다. 이로써 전체 한강 낚시 금지구역은 기존 22개 구역 26.56km에서 24개 구역 30.38km로 확대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초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낚시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규제 심사와 3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낚시 금지구역 지도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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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시리’ 고객정보 수집 의혹… 한국도 무단 수집여부 조사 착수

    한국 정부가 ‘아이폰’ 제조사인 미국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 음성 비서 ‘시리(Siri)’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엿듣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개보위는 시리의 음성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애플이 시리 엿듣기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에 직면한 뒤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개보위 관계자는 “시리의 음성인식 구동 과정 등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애플은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약 3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시리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도 시리가 사용자 대화를 엿듣고, 애플은 이 데이터를 기업과 공유해 광고 등에 쓰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그간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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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대식물 보고 철새 찾고… 겨울, 숲으로 가자

    겨울철 어린 자녀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서울 내 정원과 공원들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음 달까지 서울숲과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10개 공원과 숲에서 6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따뜻한 실내 식물원 전시 강서구 서울식물원 전시 온실 열대관에서는 다음 달까지 ‘오늘 난’을 주제로 열대 난초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열대 난초 중 가장 화려하다고 알려진 ‘반다’ 28품종뿐 아니라 ‘카틀레야’ ‘온시디움’ ‘덴드로비움’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난초 16품종 600여 개체를 만나볼 수 있다. 식물원 로마광장(지중해관)에서는 붉은색 꽃 포인세티아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만든 60가지 ‘겨울 요정’이 곳곳에 숨어 있다. 정원 전시는 여러 작가와 함께 자연과 인간 등 다양한 존재들의 조화에 관한 주제로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작품으로 꾸몄다. 마곡문화관에서는 영상 조경 분야 그룹이 물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야외 정원인 주제 정원에서는 박봉기 작가가 대나무를 한 줄 한 줄 엮어 만든 대형 설치미술 작품 2점을, 식물문화센터에서는 도시에서 자란 생명체를 표현한 이병찬 작가의 움직이는 설치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초등학생과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성동구 서울숲에서는 겨울철 공원에서 다양한 생물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 단위로 자연탐사대가 되어 보는 ‘우리 가족 공원탐사대’와 공원에서 겨울 철새를 찾아보고 모이대에 먹이를 주는 ‘서울숲 탐조교실’ 등이 열린다.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는 이달 토요일마다 실내식물 생장과 적절한 습도를 확인하는 센서를 코딩으로 만들어보는 ‘정원이는 코딩 식집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겨울 눈사람 모양 수경재배 화병을 만들어보는 ‘정원이 겨울친구’도 열린다. 성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가드닝 프로그램 ‘서정원씨의 겨울나기’도 진행한다.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은 겨울 새 먹이 주기 체험과 생태 동화 만들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도시숲, 새를 만나다’, 목화솜으로 겨울 소품을 만드는 ‘소소한 자연공작소’ 등을 운영한다.● 새해맞이 전시도 잇따라 마포구 월드컵공원 유니세프 광장에서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억새로 만든 뱀 형상 등 자연물을 3월까지 전시한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경관 조명을 활용한 ‘겨울 별빛 정원’에서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어린이가 동화책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정원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정원이의 애니메이션’ 등 가족 프로그램도 열린다. 경의선숲길공원은 교과서 속 식물과 생물을 알아보는 탐구 수업과 연계 체험 활동인 ‘숲길 따라 정원 산책’을 운영한다. 남산 서울타워 앞 팔각정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빛의 연하장’을 주제로 빛 조형물 전시도 열린다. 팔각정 오른편에선 특수한지로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가 마치 학을 날려 보내는 듯한 모습을 점등 기구로 연출한다. 점등 관람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로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근에는 가로 3.5m, 세로 2.3m 크기 포토존도 설치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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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시리’의 사용자 대화 엿듣기, 한국도 조사 착수

    한국 정부가 ‘아이폰’ 제조사 미국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 음성 비서 ‘시리(Siri)’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엿듣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보위는 시리의 음성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애플이 시리 엿듣기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에 직면한 뒤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개보위 관계자는 “시리의 음성인식 구동 과정 등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애플은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주(州)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약 3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청구인들은 시리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도 시리가 사용자 대화를 엿듣고, 애플은 이 데이터를 기업과 공유해 광고 등에 쓰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그간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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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뱅크런’ 위기 겪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권한 축소 등 경영혁신 방안 적용

    ‘임직원 비리’ 사건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외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 방안이 적용된다.6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경영혁신안은 2023년 불거진 부실·비리 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앞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중앙회장 등 임직원이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저지르는 비리 사건이 벌어진 데다,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로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등 뱅크런 위기까지 겪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꾸려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를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이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라 이른바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받던 중앙회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중앙회장 임기는 1회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한다.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지도·전무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예산은 물론 인사권까지 부여한다.이사회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이때 여성 임원을 의무로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졌다.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산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부실 우려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고 임원 직무 정지와 직무 대행 관리인 선임 등 시정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금고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이 밖에도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특례 정족수를 기존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하는 등 경영혁신 핵심 과제를 법안에 반영해 공포했다.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 시행령 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공포 6개월 뒤인 7월 초에, 예금자 보호 준비금 차입과 회원의 견제 기능 도입 등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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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수 9년만에 반등, 총 24만2334명… 3.1% 늘어

    지난해 국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해 24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생자 수는 24만2334명으로, 2023년(23만5039명)보다 3.1%(7295명) 늘었다. 출생자는 2015년 44만4098명에서 2016년 41만1859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2023년(5132만5329명)보다 0.21%(10만8108명) 줄었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다. 남성 인구는 2549만8324명으로 6년 연속, 여성 인구는 2571만8897명으로 4년 연속 줄어들었다. 주민등록 인구 평균 나이는 45.3세로 처음으로 45세를 넘겼다. 2023년(44.8세)보다 0.5세 많다. 수도권 평균 나이는 44.3세로 전국 평균보다 1세 낮았고, 비수도권 평균 나이는 45.9세로 전국 평균보다 0.6세 높았다. 시도별 평균 나이는 세종시가 39.1세로 유일하게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70만6370명(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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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서울시, 3월부터

    3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68건과 규칙 13건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제정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참새나 까치, 까마귀 등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개체를 가리킨다. 서울시는 유관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이전까지 금지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이 밖에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 취사를 하면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례도 의결됐다.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면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도 생겼다.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도 공포됐다. 공동주택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이웃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도 처음 만들어졌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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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제철 채소 달력’으로 건강 챙기세요”

    강남구가 새해를 맞아 월별 제철 채소와 영양 정보를 담은 ‘강남 제철 채소 달력’을 2일 공개했다. 구는 2023년 ‘제철 식재료 달력’과 2024년 ‘제철 음식 달력’에 이어 올해는 제철 채소를 주제로 한 달력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력은 월별 제철 채소와 해조류를 선정하고 영양 정보와 조리법을 담아 실용성을 높였다. 달력은 △매생이(1월) △봄동(2월) △달래(3월) △부추(4월) △죽순(5월) △완두콩(6월) △열무(7월) △단호박(8월) △표고버섯(9월) △아욱(10월) △브로콜리(11월) △당근(12월) 등 월별 대표 채소를 소개한다. 앞면에는 해당 채소를 활용한 음식 4가지를 소개하며, 뒷면에는 채소 영양 정보와 보관 방법, 조리법 등을 담았다. 달력은 구 홈페이지와 ‘강남구보건소 영양 관리사업’ 카카오톡 채널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파일을 출력해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저장해 온라인 달력으로 활용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제철 채소 달력이 구민들에게 매달 건강한 식재료를 쉽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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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내달 첫 삽…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예정지 사이 영동대로 약 1km 구간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이 공사를 시작한다. 지하로 버스와 지하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지상에는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달 2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설계 적격 심의에 대한 설계평가 회의를 열었으며, 최종 평가에서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해 적격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사거리부터 2호선 삼성역 사거리 사이 약 1km 구간 아래에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지하 도시 사업이다.층별로 △지하 1층 버스정류장·택시승차장 △지하 2층 공공상업시설, 삼성역 승강장 △지하 3층 통합대합실 △지하 4층 위례신사선 승강장 △지하 5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승강장 등 국내 최대 규모 지하 개발이 계획됐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1공구(456m)와 2공구(544m)로 구간을 나눠 진행한다. 복합환승센터 상부 지상에는 1만2000㎡ 규모 녹지광장이 만들어진다.이번 실시설계에 따라 다음 달 우선 시공분인 광역복합환승센터 GTX-A 전기·통신기계실과 삼성역 승강장에 대한 공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공사는 실시설계 이후 설계 경제성 검토(VE)와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해당 사업은 앞서 2공구 공사가 2022년부터 6차례 유찰되며 장기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지연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당시 업계로부터 공사 난이도와 규모에 비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공사비를 기존 2928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높이면서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맺었다.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혼잡하고 노후했던 삼성역~코엑스 일대가 대규모 지하공간 통합개발로 ‘한국판 라데팡스(프랑스 파리 근교 상업지구)’라 불리는 생활·일자리 거점이자 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착실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사업에 대한 정보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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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항공기와 동일기종 101대 특별안점점검”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 국내 항공기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30일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B737-800이다.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인천 등 6곳에서 총 101대를 보유하고 있다.국토부는 항공기 정비 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은 1월 3일까지 진행된다.최 권한대행은 “사고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정부는 현장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유가족분들의 심리 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이어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는 이날 새벽 설치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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