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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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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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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與, 중도 대신 강경보수 밀착… 대선 승리 경험 모두 잊었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던 2020년 21대 총선 국면에서 정치권 관계자들이 꽤 흥미롭게 지켜보던 지점이 있었다. 장외집회에서 강경 보수 세력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던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입 여부를 두고서다. 자유통일당은 총선 전 광화문 집회 참여에 소극적이던 자유한국당(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을 거쳐 현 국민의힘)을 대신한다며 강경 보수 지지층에 손짓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3%만 넘기면 1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강경 보수 지지층이 정말 미래통합당을 이탈할지가 보수진영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자유통일당의 비례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1.83%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보고 “강성 보수층 역시 전략적 투표를 우선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태극기부대로 불리던 강경 보수 세력도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게 당시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미래통합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 성향을 확인한 미래통합당은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중도 실용 노선을 반영한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당시에도 ‘명분 없는 좌클릭’ ‘민주당 사람이 당을 망친다’라는 당내 불만이 없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중도층 구애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탈환했다. 이어진 이준석 지도부도 이 같은 국민의힘의 중도 외연 확장 기조를 계승했다. 보수정당 대표로선 이례적으로 업무 개시일에 광주를 찾으며 서진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실었다.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국민의힘을 외면하던 청년층을 당에 유입시켰다. 꾸준한 외연 확장은 당의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나타났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승리의 경험을 모두 잊은 건지 중도층은 관심 밖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 국면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쇄신이 요구되는 시기에 다시 강경 보수층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4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은 한남동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들은 “법 시스템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도층 눈에는 직무 정지 중에도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우자”고 독려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겹쳐 보일 뿐이다. 당내에서 암묵적 금기로 여겨졌던 장외집회에 얼굴을 비치는 의원들을 이젠 어렵지 않게 보게 됐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조기 대선은 진영 간 격렬한 경쟁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어느 쪽이 중도층을 더 많이 포섭하느냐가 대선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힘은 중도층 포섭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강경 보수에 매몰될수록 중도층 이탈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온다. 국민의힘은 강경 보수의 ‘고마운’ 전략적 투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 선 강경 보수에게 보답하는 건 당장 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는 일이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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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파병군에 생포전 자결 강요… ‘김정은 장군’ 외치며 자폭 시도”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에게 생포되기 전에 자폭·자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 이런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 한 명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려다가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 확인한 가운데 현 시점까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北, 파견 북한군에 러시아 지원 급여 안 가는 듯 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함구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는 이미 파병 소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병군 가족들 사이에선 ‘노예병’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파병 북한군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겐 급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황도 포착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이들은 신문 과정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파병 북한군 가운데 전사자가 소지했던 메모에선 자폭·자결하라는 명령뿐 아니라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 또는 사면을 기대하는 내용도 함께 발견됐다.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보상 내용이 적혀 있던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1인당 월 2000달러를 받는다고 파악한 가운데, 실제 급여 지원이 북한 군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을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정찰총국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파견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은 2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해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북한군의) 귀순 요청이 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이 의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첫째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둘째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올 상반기 러시아 방문 가능성” 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반대급부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확보에 매진하고 동시에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을 이끈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북-러 관계 격상 작업을 진두지휘한 최선희 외무상,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행을 이끈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 이 의원은 “북한은 11차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개편을 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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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파병 북한군은 ‘노예병’ ‘대포밥’”…北함구에도 자조 확산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에 생포 전에 자폭·자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 이런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 한 명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려다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인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 확인한 가운데 현 시점까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北, 파견 북한군에 러시아 지원 급여 안 가는 듯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함구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는 이미 파병 소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병군 가족들 사이에선 ‘노예병’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파병 북한군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겐 급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황도 포착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이들은 심문 과정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파병 북한군 가운데 전사자가 소지했던 메모에선 자폭·자결하라는 명령뿐 아니라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 또는 사면을 기대하는 내용도 함께 발견됐다.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보상 내용이 적혀 있던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1인당 월 2000달러를 받는다고 파악한 가운데, 실제 급여 지원이 북한군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을 정황이 나온 것이다.정보당국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정찰총국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파견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은 2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정보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해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북한군의) 귀순 요청이 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보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이 의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첫째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둘째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올 상반기 러시아 방문 가능성”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반대급부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확보에 매진하고 동시에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을 이끈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북-러 관계 격상 작업을 진두지휘한 최선희 외무상,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행을 이끈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 이 의원은 “북한은 11차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개편을 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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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러 파병군에 생포전 자폭-자결 강요”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에 생포 전에 자폭·자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 한 명은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될 상황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려다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됐을 당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해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한국이 신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북한군의) 귀순 요청이 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서 현 시점까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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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낮추던 與, 급속 결집에… 당내서도 “반성없인 대선 악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 하지만 보수 지지층에만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 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결집이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반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 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 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 대선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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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결집 분위기 타는 국힘…“반성 없이 尹 지키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하지만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같은 결집은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했다.● 與 ‘반(反)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조기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대선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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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인용돼야” 70.4%… “내란죄 적용해야” 67.2%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위에 올랐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70.4%가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25.4%는 ‘기각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4.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선 77%, 진보층은 90.6%가 탄핵 인용에 찬성한 가운데 보수층은 41.9%가 ‘인용’을, 53.4%가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인용이 23.6%, 기각이 68.8%였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보수의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어 버티기를 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계 없이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70.8%로 ‘하야하지 말아야 한다’(26.1%) 보다 44.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7.2%였다. 반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27.8%로 39.4%포인트 격차였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죄가 적시돼 있다. ‘차기 대통령 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39.5%가 이 대표를 택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8.9%),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0%), 우원식 국회의장(4.8%), 김동연 경기도지사(4.3%) 순이었다. 1위 이 대표와 2위 홍 시장의 격차는 30.6%포인트로 오차범위(±3.1%) 밖으로 크게 차이 났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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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 “계엄-탄핵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5선·서울 용산)이 30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지 14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서면으로 대신한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 권 위원장은 또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 위원장은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대위원과 당 지도부를 인선했다. 대부분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중립 성향의 3선 이양수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됐고, 조정훈 의원(재선)이 전략기획부총장에, 김재섭 의원(초선)이 조직부총장에 인선됐다. 비대위원으로는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김용태 최보윤 의원(초선)이 각각 내정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당 수석대변인은 신동욱 의원(초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강명구 의원(초선)이 내정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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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계엄-탄핵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5선·서울 용산)이 30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지 14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서면으로 대신 한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도로친윤당’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 권 위원장은 또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다만 권 위원장은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대위원과 당 지도부를 인선했다. 대부분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중립 성향의 3선 이양수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됐고, 조정훈 의원(재선)이 전략기획부총장에, 김재섭 의원(초선)이 조직부총장에 인선됐다. 비대위원으로는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김용태 최보윤 의원(초선)이 각각 내정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당 수석대변인은 신동욱 의원(초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강명구 의원(초선)이 내정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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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미성년 자녀 2명 부모도 차량 취득세 감면

    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단통법이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미성년 2자녀 가구로까지 혜택 범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 최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AI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됨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제를 갖추게 됐다. 미국은 아직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 윤리, 기술 안전 조치 확보 등의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은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3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수나 교사는 향후 3년간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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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 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 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범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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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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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장 권영세… “權-權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 대선 가면 어려울 것”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 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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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권성동과 ‘도로친윤검사당’ 투톱 체제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대선 가면 어려울 것”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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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정 마비 속셈”… 거부권 요청 여부 당내 의견 수렴하기로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내 이탈(찬성 또는 기권)은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 특검법은 7명이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양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시한 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총리실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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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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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 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뒤 3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라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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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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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체제 5개월만에 붕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대표 역시 탄핵의 쓰나미에 휩쓸린 것이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대표직 사퇴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15일 “당 최고위원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당 대표직 유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의원들 내부에서도 사퇴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인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친한계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은 전날(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면 당 지도 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론을 두고 친윤, 비한(비한동훈) 진영에선 한 대표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친윤계 이상휘 의원은 “‘(탄핵) 투표를 내가 했느냐’ ‘비상계엄을 내가 내렸느냐’는 한 대표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며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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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11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외교안보, 경제 혼란 상황을 일단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은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탄핵 가결 흐름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국민의힘에선 “자유투표는 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친윤 진영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표결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 역시 “당론이 결정돼도 호소하는 것 외에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7일)은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가 모자라 폐기됐지만 두 번째 표결은 여당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탄핵 찬성 의사를 가진 익명의 의원도 더 있어 가결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외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與 탄핵표결 참여 20명 넘을듯… 권성동 “막을 방법이 없어”[尹탄핵 오늘 2차 표결]친한 “찬성 200표 당연히 넘길 것”… 친윤, 의원들 개별 접촉-반대 설득권성동, 오늘 의총서 당론 결정 방침… 중립 의원 “당론 강제땐 분열 자초”“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 “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는 친한계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친한계에서는 탄핵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 찬성 표 확보에 나섰고, 친윤계는 친한-중립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막기 어렵다”(신임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등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하야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에선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탄핵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 “우린 반대” vs 친한 “찬성표 충분”복수의 친윤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기엔 아직 논란이 정리가 안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하자는 기류가 다수”라고 전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친윤계는 전날 권 원내대표 선출 이후 표 단속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여당 찬성 8표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고,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8표를 넘길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친윤계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친윤, 친한계 간 탄핵 찬반 여론과 별개로 당내에선 탄핵안 가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어젯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탄핵은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인이 언론 보도 보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다’ 정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권성동 “당론 강제할 방법 없어”국민의힘이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자율 투표로 변경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7일 1차 탄핵안 투표 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을 무산시켜 역풍을 초래한 표결 불참 방침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72명)가 찬성해야 한다. 친윤계는 “다수결로 하면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탈표가 8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립지대 중진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강제하는 건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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