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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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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정치일반20%
검찰-법원판결20%
대통령17%
정당13%
국회10%
사건·범죄7%
사회일반7%
노동6%

  • 與 “공수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野 “尹 구속해 전모 밝혀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직후 15일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與 “참담한 상황에 국민께 사죄”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압송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도 돌아와 참석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의총이 시작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칼춤’을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국민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당 대표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앞세워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전사가 돼야 한다. 피하면 안 된다”며 “우리 의원 108명이 뭉쳐야 하고 방송, 신문, 유튜브 등에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이 있다면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된다”며 “당은 언제든 정권 재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野 “법치 실현 첫걸음” 이재명 대표는 발언 자제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압송 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도 생략하는 등 메시지를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을 동원해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써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경제 관련 우려를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같은 날 삼성과 포스코 등 주요 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수사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며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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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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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野 “崔, 교육-민생 나락으로 떠밀어” 강력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실패가 뻔한 정책을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도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 다시 민주당과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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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지방재정 활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이라고 반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실패가 뻔한 정책을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보였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도 있다”면서도 “이번 주중에 다시 민주당과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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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영남 의원들이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자체 특검안 발의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원내지도부는 하루 더 논의를 거쳐 14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온다.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특검법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쳇바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與, 계엄특검법 낸다더니 “보수 궤멸” 반대에 미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특검)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열린 의총에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보고받고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초안은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에 추가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또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권 제한 등 야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제거했다. 의총에서 특검 발의 찬성 측은 “특검에 반대만 해서는 내란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고 명분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은 보수를 궤멸, 초토화할 정략적인 특검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맞섰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막바지에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자리를 비운 탓에 결론을 미뤘다. 당내에선 의총 중 특검 반대론이 비등했던 데 대해 “보수 결집에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특검에 반대하는 의원들 일부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까지 내비쳤다”며 “영남 의원들이 지역 강성 당원들의 ‘반(反)이재명’ 정서에 영향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野, 특검에 외환 혐의 추가해 논란 가중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에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반대를 최소화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강경파 입장이 결국 반영됐다. 결국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환 혐의에 대해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라며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안보 이슈만 포함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보 이슈를 다 외환죄로 수사하는 것이 자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회동한 이재명 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처리’를 요청하는 최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들고나오면 추가 협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면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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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카톡 허위정보 내란선동 고발”에… 與 “카톡 계엄령, 입틀막 공포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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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카톡 검열’ 발언 논란…與 “국민 입틀막 정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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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저지 26명 신원 확인을” 경호처 압박… 마수대 투입 방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과정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8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경호처 입건 뒤 尹 체포 시도 수순 밟을 듯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전날(8일)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 4명 외에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곧 추가로 입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핵심 인물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라며 “명령 체계가 붕괴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경호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체”라며 “상급 지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관례를 경찰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박 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10일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차 체포 준비 작업으로 8일 마수대(150여 명)를 비롯해 수도권 4개 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안보 관련 부서 등의 수사관 총동원령을 지시했다. 체포 동원 인력을 형사기동대에서 전체 광역 및 안보 수사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1000명 이상이 체포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尹,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이)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관할 법원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한다”라면서 “기본적인 법제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장을 국민이 보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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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헌법에 부합 안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영장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며 “(영장 집행 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했다. “영장을 집행할 때 국회의원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해도 된다”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여야, 질의 중 고성과 야유 쏟아내며 신경전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했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을 구속하듯이, 여론 몰이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 초반부터 서로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나 의원과 이 의원의 질의 차례엔 야당 의원석에서 “내란 동조자”라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과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상 사유로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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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무처장 “포고령 1호, 헌법 부합하지 않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영장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며 “(영장 집행 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이론이 없다”고 했다. “영장을 집행할 때 국회의원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해도 된다”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여야, 질의 중 고성과 야유 쏟아내며 신경전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했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을 구속하듯이, 여론몰이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 초반부터 서로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나 의원과 이 의원의 질의 차례엔 야당 의원석에서 “내란동조자”라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과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 관련 공방에만 집중하면서 이날 현안질의 주요 안건이었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한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업무상 사유로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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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집행 앞둔 경찰, 경호처 흔들고 尹체포조에 마수대 동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과정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8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경호처 입건 뒤 尹 체포 시도 수순 밟을 듯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전날(8일)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 4명 외에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곧 추가로 입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핵심 인물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라며 “명령 체계가 붕괴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경호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체”라며 “상급 지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박 처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관례를 경찰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은 2차 체포 준비 작업으로 8일 마수대 등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동원 인력을 형사기동대에서 전체 광역 및 안보 수사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尹,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청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이)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관할 법원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한다”면서 “기본적인 법제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장을 국민이 보게 돼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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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란행위 탄핵사유 그대로” 尹측 “내란죄 철회는 80% 뺀것”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소추 사유 동일성’ 두고 대립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차례 쓰였고, 총 21쪽에서 내란이 언급됐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변동이 없고,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국회 측)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尹 대통령 측 논리 빈약”법조계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탄핵소추 관련 행위를 형법에 비춰 판단할지, 헌법 위반으로 볼지 등은 별도의 의결 없이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계엄 관련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언급된 ‘내란’ 단어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 변동’을 주장한 점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여당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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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내란행위 방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7일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곧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일 수 있는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를 대신해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크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와 관련해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최 권한대행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면서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직무 유기”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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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내일 본회의 재표결… 9일엔 비상계엄 사태 등 현안질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9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고 8, 9일 이틀간 현안 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 없이 9일 법안 재표결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8일 재표결에서도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게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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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8일 본회의서 재표결 합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6일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9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경제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고 8, 9일 이틀간 현안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질의 없이 9일 법안 재표결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선 8일 재표결에서도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게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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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혼란 수습위해 내란특검 빨리 출범해야”…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 수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와 함께 8, 9일 현안 질의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9일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만 동의하고 현안질의는 2월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대신하자는 입장이라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번 주 중 진행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것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지도부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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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 회복에 도움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핵 정국 가운데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 성장률이 예고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경을 먼저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될 일은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추경예산은 향후 국정협의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협의체 준비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2+2 실무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를 통해 국정협의체의 주요 의제와 회의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국 혼란 수습과 함께 추경 편성 추진 등으로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위기를 관리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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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국정 안정이다.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재판관 임명 반발했던 與, 하루만에 “국정 안정”… 崔대행에 힘실어[헌재 8인 체제로]대통령실 참모진 崔에 항의 집단 사의… 與지도부 “정치공세 휘둘려선 안돼”崔, 내각 반발에도 대행 유지 뜻 밝혀… 野 ‘9인체제 무산’ 비판속 “안정” 강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정 비서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며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안보 점검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의 반발에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날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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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崔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사실상 인정 기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수차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숙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강행할 수 있나”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심리에 결정적인 상황 변수를 만들어 버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날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한 건 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집단 사의에 대해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다. 안보 점검에 나서며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도 관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변수도 살펴봐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사표 수리를 요청한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황 수습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국정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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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반국가세력 척결 계엄 주장 동의 안해” 68.7%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7%로 나타났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5.1%였고 인천·경기(74.9%), 서울(69.3%) 순으로 높았다. 대구·경북은 58.7%, 부산·울산·경남은 54.8%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은 47.3%가 ‘동의하지 않는다’, 47.4%가 ‘동의한다’고 답해 오차범위 내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72.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3.5%로 48.8%포인트 차였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선 ‘동의하지 않는다’(45.4%)와 ‘동의한다’(45.1%)가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에서 8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80.7%), 50대(77.6%), 18∼29세(74.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5%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58.7%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선 3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수층 응답자 중에선 57.3%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보수층 52.9%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1000명 중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274명이었고 중도는 372명, 진보는 297명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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