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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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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정치일반28%
대통령24%
사회일반24%
검찰-법원판결10%
경제일반4%
사고4%
국제일반3%
정당3%

  • 공수처 “尹, 진술도 영상녹화도 거부…조사뒤 서울구치소 구금”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압송한 뒤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 차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전했다.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에 적힌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오후 2시 40분경부터 시작됐다. 2차 조사는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진행한다.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 영상 녹화 관련해선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우는 등의 예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히 조사실이 있는 층을 비우거나 하는 예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심야까지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윤 대통령 동의가 없어도) 허용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반 만이다. 또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가 이뤄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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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관저출입 허가 공문 위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충격적 공문 조작 행각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주둔지부대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부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압박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며 “공문이 조작된 것이다. 55부대장이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공모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4시 24분경 55경비단으로부터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변호사 주장에 대해 “공문서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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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측 “공수처와 자진 출석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관저 밖에서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한 상태다. 공수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지 4시간여 만이다.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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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경찰 차벽 뚫고 관저 진입…1·2차 저지선 통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 인력이 관저 앞에 도착한 지 3시간 여 만에 대통령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이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저지선도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입구 차벽을 넘어 내부로 들어갔다. 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에 차벽을 6중으로 세워둔 상태였다. 약 18분 뒤인 7시 48분경에는 2차 저지선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목격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4시 6분경 관저 앞에 공수처 차량 2대가 도착해 4시 40분경 공수처 인력이 하차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도 160여 대 배치됐다. 경찰은 관저로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동대 약 54개 부대(3200명 이상)를 투입했다. ‘체포 조’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경력 등 1000여 명도 집결해 체포를 준비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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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도 집행”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 차장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 “협조해 달라” 등 경고 방송을 하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특수단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 밤 발부됐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현재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정문을 차벽으로 막은 경호처에 경고 방송을 하며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다리도 준비하는 등 강제 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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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체포 고집 이해못해” 野 “尹 더는 도망갈 곳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15일 새벽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부전략회의에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같이 국민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전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러한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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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물리적 충돌 금지…불행한 사태 발생시 엄중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시작된 직후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대행은 지난 13일에도 경찰과 경호처를 향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입장문 전문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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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수련 특례는 후속조치 불과”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방침에 대해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회장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與醫政)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사태 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시큰둥하다.김 회장은 의협 중심으로 의료계가 결속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명실공히 의료계 종주 단체이자 대표 단체다. 우리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대외적으로 이를 흔들려는 시도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해서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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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측 재판부 기피신청, 오후 2시 변론 시작 전 결론 예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헌재가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기피 대상인 정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이후 절차와 관련해 “변론 개시 전 결정이 있으면 결정에 따라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며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관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 대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했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향후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협조 요청이나 공문 접수 여부에 대해선 “따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에 해당한다”면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서 외에 헌재가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국회 측이 탄핵심판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신청한 5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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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 고양 자유로서 출근길 차량 44대 연쇄 추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에서 14일 오전 연쇄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차량 정체가 심해졌다.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파주 방향 구산IC 부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 등으로 피해 차량은 총 44대로 집계됐다.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안면부 골절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지점 후방 10㎞가량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산포IC에서 차량 우회 조치를 했다.소방 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을 수습했다. 결빙 구간에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다.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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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尹을 마약갱단 다루듯…자기방어권 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상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서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도 했다.정 비서실장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이 원칙들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국가기관 간 충돌, 경찰과 시민 간 충돌을 우려하며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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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야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삭제됐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이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됐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특검법(가칭)’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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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호처 직원, 윗선 명령 불응해도 불이익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은 국방부와 경호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를 향한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불복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득이 함께 담겼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국방부·경호처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경호처에는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구성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윗선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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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 난입…3시간 어슬렁대다 사라져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선로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난입했다가 3시간여 만에 사라지는 소동이 일어났다.13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5분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멧돼지가 나타났다.해당 구간은 고가 선로와 지하 선로 사이로, 외부와 단절된 통제구역이다. 공사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구간에서 열차 운행 속도를 줄여 서행했다.당초 전동차 운행 종료 시점인 13일 0시 30분 이후 선로 점검용 모터카로 멧돼지를 몰아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멧돼지는 남산역까지 이동 범위를 확장하는 등 2~3개 역 사이를 어슬렁거리다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노포차량기지 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공사 측은 멧돼지가 어떤 경로로 출몰했는지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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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칩거 尹 “LA산불 美국민에 위로…정부 지원 당부” 메시지 내놔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대통령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에 따른 우려와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13일 내놨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불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준 소중한 동맹이다. 그리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괴)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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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北군 “여기서 살고 싶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면서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국어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세계 누구도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했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됐다가 다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는 이날 생포한 북한군들을 조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기에 한국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한국어 통역가를 통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대화하고 있다.양손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운 상태의 병사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나’라는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이어 ‘지휘관들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병사는 ‘전선에 1월 3일부터 포로로 잡힐 때까지 있었나’라는 질문에 끄덕인 뒤 “3일에 (전선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있다가 5일에 부상하고 (잡혔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라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다.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나’라는 질문에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턱에 붕대를 두른 다른 병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느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나’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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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면서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길 바란다”며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아울러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 신인도를 생각해 달라면서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해선 안 된다”고 했다.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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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도중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윗선의 지시에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간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은 뒤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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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집착 말고 기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집해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 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고 차라리 공수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면서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고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면서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며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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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낮 12시 25분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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