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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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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사회일반35%
정치일반23%
대통령22%
검찰-법원판결5%
국회5%
사고5%
경제일반3%
정당2%

  • 공수처·경찰, 관저 진입 시도…與의원 등과 충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당 의원 등과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새벽 4시 6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국민의힘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윤상현 의원 등은 당직자들과 관저 입구 앞에서 5~6줄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공조본 측은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공조본의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은 집결시킨 상태다. 경호처는 전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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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경찰 체포조 인력 尹관저 앞 대기…영장 집행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15일 새벽 4시 6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라고 쓰인 조끼를 착용한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인력은 관저 앞에서 대기 중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시키며 관저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7일 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약 일주일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기동대 2000여 명 등 3000여 명의 경찰력이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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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전원일치 기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재판부로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기 종료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첫 변론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재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야당 몫 추천 인사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 △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의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기피 사유로 꼽았다.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이의 신청도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첫 공개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이에 이날 변론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3분 만에 끝났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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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입장 차이 확인하고 종료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3자 회동’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경찰·경호처 관계자는 14일 오전 8시경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는 회의가 종료됐으며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등을 우려해 의견을 나눴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끝나자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앞서 수도권 4개청 광역수사단·안보수사대에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000명 이상이 체포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무력을 사용하면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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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내일 예정대로 진행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대의원들과 일부 후보가 선거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1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된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대의원 11명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각각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이 회장 등은 7일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에는 강 후보가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지 않았고, 선거 시간과 장소가 제한돼 공정성을 해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실시된다.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가 출마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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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권한쟁의 사건인 1차 체포영장에 관해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끝나자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측은 “(2차 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천 공보관은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적법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14일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했으나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천 공보관은 “불출석하면 변론을 다음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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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국수본에 내부정보 유출했기 때문”

    대통령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13일 밝혔다. 해당 간부가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oo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한 간부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경호처는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차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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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경찰, 영장 집행하겠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13일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다. 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이 불법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일주일째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중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형사기동대를 포함해 1000여 명을 윤 대통령 체포에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선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나설 시 경찰 공무원의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라”고 말했다.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맡은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체포되면 밀폐된 검사실에서 일방적 신문사항에 답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이 탄핵법정에 출석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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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그 하는 꼬라지가…” 나훈아, 정치권에 일침

    “느그(너희) 하는 꼬라지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짓거리인가.”은퇴를 앞둔 가수 나훈아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국 투어 공연에서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책임’ 공방만 벌이는 여야를 싸잡아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나훈아는 이날 ”그만 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할라켔는데(하려고 했는데) 내가 요새 방향 감각이 없다“며 ”오른쪽이 어데(어디)고, 왼쪽이 어데고. 내 팔의 왼쪽과 오른쪽이 어데냐“고 했다. 이어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며 ”니(왼팔)는 잘했나“라고 소리쳤다. 여야를 오른팔과 왼팔에 빗대 말한 것이다. 나훈아는 어릴 적 형제들이 싸우면 모두를 혼내던 어머니를 언급하며 ”나이 차이가 적은 형과 나는 노상 싸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을 두 개의 논리로 나누지 않고 형제가 싸우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겨냥해 ”느그(너희) 지금 하는 꼬라지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짓거리인가?“라고 되물었다. 나훈아는 ”지금 대한민국은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라며 ”지금 정치하는 이들은 국방 이야기와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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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前경호처장, 2차 출석…경호차장 세번째도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를 이끌게 된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박 전 처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1·2차 출석요구를 거부했던 박 전 처장은 3차 출석요구에 응했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5분경 경찰청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전 처장은 1차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경 귀가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13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전 처장은 기자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을 앞둔 10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같은날 오후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최 권한대행이 반나절 만에 사직서를 수리하며 박 전 처장은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됐다. 경찰은 박 전 처장 외에도 경호처 간부 3명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55분경 경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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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파트 화재로 정전…엘리베이터 갇힌 입주민 8명 구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뒤 정전이 발생해 주민 등 8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경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46층짜리 아파트 7층에 있는 유수검지 장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유수검지 장치실은 스프링클러 안의 물 흐름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화재 경보를 보내는 장치가 있는 공간이다. 각 세대 외부에 설치돼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50여 명과 펌프차 등 18대의 장비를 동원해 약 10분 만에 불을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입주민 8명이 엘리베이터 갇혔다. 전기 공급은 같은날 오후 8시 40분경 재개됐다.소방과 경찰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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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 나섰던 공수처·경찰 150여명 신원 확인 요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단과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오후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6일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신원확인 요청은 고발에 이은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조치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압박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같은 날 오전 특수단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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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리 속도, 盧·朴보다 빠른 것 아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또 여당의 압박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반박하며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하지만 현재까지 (속도로) 봤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접수 후 31일 만인 이달 14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1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헌재가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지연을 위해 여당 요청에 따라 다른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가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한편 헌재는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공보관은 “8일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 기관에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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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받아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모욕글 남긴 30대 검거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조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이 남성은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31일 사고 여객기 기장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무심결에 글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 사법당국에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16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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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추가 입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겨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경찰은 경호처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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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사건을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이를 두고 군검찰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령을 기소했다. 군검찰은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3차례 지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첩 보류를) 지시 받은 적이 없다”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실이 (사건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며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때문에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토의한 것을 넘어서 (박 대령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이켜보면 1년 반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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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설 제기되자…尹 추정 남성 관저에 모습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경내에서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이라도 하듯 건물 밖으로 나와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날 오후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관저 경내를 둘러봤다. 남성은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머문 곳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1차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방어에 막힌 ‘3차 저지선’ 부근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윤 대통령 추정 남성이 관저 방향으로 돌아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이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걸음걸이나 체격 등으로 미뤄 짐작했을 때 윤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걸음걸이 제스처가 딱 윤석열”이라며 “도주설을 불식시키고 ‘나는 건재하다’ 등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직원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윤 대통령 도피설’을 제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라고 거듭 묻자 “맞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도피설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도중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을 휴대전화로 직접 확인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맞냐’는 물음에 “화면이 작고 흐려서 식별하지 못 하겠다”고만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추정 인물 영상을 촬영한 언론사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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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농업4법 등 나머지 6개 법안도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7표(찬성 6표·기권 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2·10·12월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폐기다. 첫 번째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재표결는 각각 4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재표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찬성 4표·무효 1표 등으로 직전보다 이탈표는 줄었다.이날 폐기된 쌍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별 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 방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 도입된 제도”라며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야당에선 이에 고성이 터져나왔다.야당 의원들은 8개 법안이 모두 폐기된 데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의하는 여당에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꼭 해야할 것이 있다고 하니 10분 이따 들어온다니까(기다리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폐기된 특검법을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9일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당초 고려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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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극우세력 수괴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을 ‘극우세력 수괴(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며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57년 지기 친구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수사를 위해 진보 이념을 차용했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아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해 광복절 경축사 때부터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공언해왔다. 이 교수의 부친인 이 회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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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7일 사과했다. 공수처는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정 위원장은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진짜 몰랐느냐”며 “충분히 대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오 처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진정한 사과는 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하게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또 체포영장 기한(6일)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9시경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법적 결함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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