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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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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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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2025-01-16
정당41%
대통령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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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7%
인물2%

  • 與 “공수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野 “尹 구속해 전모 밝혀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직후 15일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與 “참담한 상황에 국민께 사죄”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압송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도 돌아와 참석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의총이 시작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칼춤’을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국민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당 대표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앞세워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전사가 돼야 한다. 피하면 안 된다”며 “우리 의원 108명이 뭉쳐야 하고 방송, 신문, 유튜브 등에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이 있다면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된다”며 “당은 언제든 정권 재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野 “법치 실현 첫걸음” 이재명 대표는 발언 자제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압송 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도 생략하는 등 메시지를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을 동원해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써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경제 관련 우려를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같은 날 삼성과 포스코 등 주요 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수사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며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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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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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호처-경찰청에 “충돌 피하라” 지시… 이재명, 崔면전서 “저항할까봐 잡지말란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지시 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 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달 5일과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처럼 관계 기관에 당부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공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 기관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력 대응’만큼은 선택지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불상사가 생기면 각 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저항할까 봐 (범인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으냐”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만나 “관계 기관에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1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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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찰청-경호처에 “충돌 피하라”…이재명 “저항할까봐 잡지 말란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달 5일과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처럼 관계 기관에 당부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공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 기관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력 대응’ 만큼은 선택지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불상사가 생기면 각 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와 경찰청이 서로 다른 법률을 내세우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경호처 등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갖지만,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법률을 내세우며 부딪히는 상황에서 한 쪽 편을 드는 등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며 “한마디로 경호처에 경호를 하지 말라고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저항할까봐 (범인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처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만나 “관계기관에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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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행사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윤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등 국내 사정이 엄중한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비행기편 등까지 물색했다가 최종 불참을 결심했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한지아 의원도 함께 초청받아 동행하기로 했다가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취임식 참석보다는 트럼프 측 인사들과 진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도 정치 행보를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동훈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인 것이지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도 “한 전 대표가 한국의 분열적인 정치와 지금의 국민의힘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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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4% vs 민주 36%… 지지율 격차 계엄사태 이전 돌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24%)보다 10%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같은 기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계엄 전인 11월 넷째 주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양당 간 격차는 1%포인트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로 탄핵 직전인 12월 둘째 주 조사(75%)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내 찬성이 83%에서 70%로 13%포인트 하락했고, 보수층 내 탄핵 찬성률도 46%에서 33%로 줄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직전인 11월 넷째 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여당 지지율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보수가 망해선 안 된다’는 기존 지지층의 결집 때문”이라며 “중도층이 여당을 지지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관별로는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57%로 가장 높았고,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51%였다.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7%, 법원 46%, 검찰 22%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15%로 가장 낮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3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수 진영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각각 2％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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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법원장 추천방식’ 내란특검법 발의… 與 “당내 자체안 마련할것”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특검법에선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삭제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여당이 반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특검안 초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물론이고 좌파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대국민 보고규정을 둬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난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지아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 시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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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여당은 자체적으로 수정한 특검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3자가 특검 추천하고 수사대상에 외환죄 추가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특검법에선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삭제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첫번째 내란 특검법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오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굳이 여당이 반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발의한 특검법은 정부 여당이 반발했던 부분을 대폭 반영해 수정했기에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특검안 초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물론 좌파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대국민 보고규정을 둬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난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민주당 일정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특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에선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지아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 시 가결로 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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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관저 재집결 움직임…친윤계 “6일보다 늘어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에 이어 2차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재집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은 “국회의원이 다치면 국가 내란으로 가는 것이다. 불법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6일에 모인 45명보다 더 많은 의원이 집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8일 복수의 여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관저 앞에 재집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과 상식에 관한 문제”라며 “여당 의원 108명 전부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도 “공수처의 불법을 막으러 가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못 갔지만 이번엔 참여하겠다. 지역구 주민의 요구도 크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 결사옹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탄핵 자체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보일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에 대해 “이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인가”라며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 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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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낮추던 與, 급속 결집에… 당내서도 “반성없인 대선 악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 하지만 보수 지지층에만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 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결집이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반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 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 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 대선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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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결집 분위기 타는 국힘…“반성 없이 尹 지키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하지만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같은 결집은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했다.● 與 ‘반(反)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조기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대선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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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참사” 野 “尹체포때까지 영장 집행을”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등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 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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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법 체포영장 스텝 꼬인 것” vs 野 “경찰 더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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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관저 농성’…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영장집행 거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 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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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 ‘관저 농성’…與 내부서도 “법꾸라지” 비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 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 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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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도 “법 집행에 대통령 예외 없어”… 尹과 거리두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 대해 “당이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부담을 갖는 기류다.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대변인을 통해 얘기가 나갔다”며 “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기대도 접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경북(TK)지역 초선 의원은 “편지에서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해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은커녕 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지역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지켜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 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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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과 거리 두는 국힘…“법 집행에 예외 있을 수 없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 대해 “당이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부담을 갖는 기류다.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대변인 통해 얘기가 나갔다”며 “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기대도 접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초선 의원은 “편지에서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해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은커녕 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지켜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 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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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달 복귀할 것…죄짓고 도망친것 아냐” 군불때는 친한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2일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이르면 1월 중순쯤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거나 강연을 하는 등 공개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 전 대표가 죄짓고 도망친 게 아니다”라며 “아마 1월부터는 어떤 행동을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도 “국민의힘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보수의 길,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에서 지도부를 지낸 한 인사도 “그냥 은둔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다”며 “대표 스타일대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7·23 전당대회 승리로 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같은 달 16일 대표직을 내려놨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 후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팬 카페 ‘위드후니’ 회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아예 등장하지 않을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은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것”이라며 “일단 활동을 시작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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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국정 안정이다.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재판관 임명 반발했던 與, 하루만에 “국정 안정”… 崔대행에 힘실어[헌재 8인 체제로]대통령실 참모진 崔에 항의 집단 사의… 與지도부 “정치공세 휘둘려선 안돼”崔, 내각 반발에도 대행 유지 뜻 밝혀… 野 ‘9인체제 무산’ 비판속 “안정” 강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정 비서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며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안보 점검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의 반발에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날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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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崔대행 헌재재판관 2인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나’라는 질문에 “첫번째가 국정안정이다. 각자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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