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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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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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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정당29%
국회23%
대통령23%
정치일반19%
국방6%

  •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임명 절차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 3가지 대목을 모두 반영해 새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재의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고 묻자 “큰 틀에선 맞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은 내란 특검법 곳곳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 수사 사항이 돼야 하나”라고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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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與 퇴장 속 법사위 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내란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다”고 했다.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임명 절차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 3가지 대목을 모두 반영해 새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취지다.김 차관은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재의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고 묻자 “큰 틀에선 맞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여당은 내란 특검법 곳곳에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 수사 사항이 돼야 하나”라고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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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저항 은근슬쩍 지지, 경제-민생 망치는 행위”… 이재명, 崔대행 겨냥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생 및 고환율에 대한 우려 등을 고리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한국은행과 기재부 등 금융·외환 당국 관계자와 만나 고환율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를 살리려거든 윤 대통령 체포부터 집행하라’는 취지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을 국회로 불러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부총재보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외환 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에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원화 가치가 50원가량 절하됐는데, 이 중 달러 강세 요인이 20원, 국내적 리스크가 30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외환 당국이) 분석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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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軍 계엄 상황일지 3개이상 삭제 정황… 국방부 내 은폐시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군 실무진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포섭 대상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默祕)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 내에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내에서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로그파일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로그파일)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도 “‘정보사 계엄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급 팀장 8명과 소령 10여 명, 대위 2명 등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은 로그 기록을 삭제한 바 없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장교가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준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네가 세평이 안 좋다. 내가 중간에서 (방첩사령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해 현역 군인에게 실제로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구에게 얼마씩 받았는지, 최종 수령자는 누구인지도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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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방부 내 계엄 증거인멸 정황…상황일지 일부 삭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군 실무진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포섭 대상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默祕)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 내에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진상조사단은 국방부 내에서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로그파일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로그파일)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도 “‘정보사 계엄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급 팀장 8명과 소령 10여 명, 대위 2명 등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은 로그 기록을 삭제한 바 없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장교가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비상계엄 사태 준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네가 세평이 안 좋다. 내가 중간에서 (방첩사령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해 현역 군인에게 실제로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구에게 얼마씩 받았는지, 최종 수령자는 누구인지도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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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 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이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 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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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측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있어”… 1명 추가 임명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에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 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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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이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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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 있다”…권한쟁의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국회의장실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 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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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에…“당장 체포해야” 압박 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째인 1일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압박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한 신속한 집행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응당 해야 할 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라”고 덧붙였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의) 정치적 레토릭(수사)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심리전이라 볼 수 있다. 심리전으로 공수처나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김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법원의 영장 발부로 현행법상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없다. 그러면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향해 “계엄 선포 직전 ‘안가 회동’의 연락책을 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고 경고했다.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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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찬성” 76.5%… 보수층도 55.5%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수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7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27.7%)는 응답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4.7%였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6.5%로, ‘반대한다’(17.9%)는 응답에 비해 58.6%포인트 높았다. 5.6%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지역과 연령, 이념에 무관하게 특검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률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도 52.7%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92.1%, 중도는 83.4%가 특검에 찬성했으며 보수층도 55.5%로 특검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높았다. 내란 특검법도 대구·경북(55.1%), 부산·울산·경남(52.6%) 등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6.5%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70세 이상만 찬성 41.1%, 반대 51.8%로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내란 특검(94.5%)과 김건희 특검(95.9%)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내란 특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8.4%, 반대한다는 응답은 76.2%였고,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답은 41.5%, 반대한다는 응답은 51.0%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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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활동 시작, 대통령실-방첩사 등 45일간 조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 활동에 나선다.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지며 반발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여야, 특위 첫 회의부터 신경전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장과 간사 외에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비교섭단체 몫 기본소득당 의원 1명도 특위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범위는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과 운영 관련 사항 등이며,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방첩사령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향후 관련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조사 목적과 대상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추가로 ‘2차 계엄’ 의혹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획서 중 조사 목적에 담긴 ‘내란 행위를 함’,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 등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조사 목적을 보면 마치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내용으로 ‘내란 행위를 함’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일부 표현을 수정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 운영위, 8일 대통령실 등 대상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연기했다. 야당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22명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증인들이) 불출석 시에는 엄정하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정 실장 등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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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대치하더니… 참사에 무릎 꿇고 허리 숙인 여야

    여야 지도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고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거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유가족을 위로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등 이날 국회 일정은 올스톱됐다.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하루 연기해 31일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1차 원인이지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 고환율 여파 등 ‘여야가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 책임론’ 불똥을 피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무릎 꿇고 눈물…고개 숙인 여야 지도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는 손수건을 건넸다. 전날 이 대표는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요청 사항을 메모지에 받아 적기도 했다. 그는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당 항공참사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후 공항을 찾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을 못 해 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취임 첫 일정으로 공항을 찾아 “유족이 느꼈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검시·검안 절차와 관련해 “유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평소 SOP(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현장에서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열하는 유족을 무릎 꿇고 부축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 비하는 안 된다”며 당 대책위 명칭에서 무안을 제외했다.● 책임론 불똥 튈까 정쟁 자제 민주당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참사 발생 전날인 28일까지 ‘줄탄핵’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최 대행 탄핵’ 언급을 자제하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만 보면 한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맡게 됐다”며 “탄핵을 더 강조했다간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걱정”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당 차원 공세는 자제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로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깎아 피해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재난재해대책비는 정부 원안인 9270억 원으로 통과됐고, 재난 대책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도 1조6000억 원 반영돼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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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고 눈물… 무안 현장 달려간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고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거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유가족을 위로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등 이날 국회 일정은 올스톱됐다.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하루 연기해 31일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1차 원인이지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 고환율 여파 등 ‘여야가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공백 책임론’ 불똥을 피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무릎 꿇고 눈물…고개 숙인 여야 지도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는 손수건을 건넸다. 전날 이 대표는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요청 사항을 메모지에 받아 적기도 했다. 그는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당 항공참사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후 공항을 찾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을 못 해 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취임 첫 일정으로 공항을 찾아 “유족이 느꼈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을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을 것”고 했다. 권 위원장은 검시·검안 절차와 관련해 “유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평소 SOP(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말고 빨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현장에서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열하는 유족을 무릎 꿇고 부축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 비하는 안 된다”며 당 대책위 명칭에서 무안을 제외했다.● 책임론 불똥 튈까 정쟁 자제민주당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참사 발생 전날인 28일까지 ‘줄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최 대행 탄핵’ 언급을 자제하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만 보면 한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맡게 됐다”며 “탄핵을 더 강조했다간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걱정”이라고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당 차원 공세는 자제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로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깎아 피해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재난재해대책비는 정부 원안인 9270억 원으로 통과됐고, 재난 대책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도 1조6000억 원 반영돼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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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직’(국무총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한 대행 탄핵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과 함께 탄핵 요건 논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 의결정족수 놓고 아수라장 된 본회의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151석 기준’은 넘겼지만 여당이 주장한 ‘200석 기준’은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정 마비가 내란이다. 탄핵이 내란”이라며 항의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20여 분 동안 의장석 앞에 모여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 “내란당 해체” 등을 외치며 맞받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 한다.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의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가중 탄핵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를 적용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151석’ 다수설 속 일부 이견도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조계에선 일단 총리로서의 탄핵 기준에 맞게 과반(151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요구가 가중돼 있는 이유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에게 같은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시점과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적시한 5가지 탄핵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가 혼재돼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불법 소집’은 국무총리로서 수행한 일이라 151석이 적용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여서 200석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고무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짚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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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의결뒤 국회의장 공관에 軍병력 출동… “체포 목적 의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이후에야 철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공관으로 돌아오는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당 장병들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이라며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한테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 없다. (국방부가) 앞뒤가 안 맞는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 군, 계엄 해제 결의 후 3시간 머물러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에 찍힌 국회의장 공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엔 4일 오전 1시 42분경 군복과 방탄모 차림의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옆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국회에서 의원 190명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오전 1시)된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다. 두 번째 영상엔 오전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해당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 사무총장은 “(집결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늘어서서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영상엔 오전 4시 45분 해당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병력이 3시간가량 머무른 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오전 4시 30분)을 한 이후에야 철수한 것. 김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된 군부대의 출동 현황 및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하라”며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방부에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병력 전원의 관등성명과 지휘계통 등을 소명할 것을 22일 요청한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수사기관에 CCTV를 제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軍 “계엄군과 무관” 해명에 禹 “앞뒤 안 맞아” 군은 해당 장병들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으로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CCTV 속의 사복 차림 인원 두 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평소부터 운용하던 산불감시 및 울타리 외곽 순찰 병력이며, 당시 추가 투입 병력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관 경계 강화 목적이라는 국방부 측 해명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사무총장도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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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의결뒤에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체포 시도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이후에야 철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공관으로 돌아오는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군은 “해당 장병들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이라며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한테 신변을 요청한 적 없다. (국방부가) 앞뒤가 안 맞는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군, 계엄 해제 결의 후 3시간 머물러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찍힌 국회의장 공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첫 번째 영상엔 4일 오전 1시 42분경 군복과 방탄모 차림의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옆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국회에서 의원 190명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오전 1시)된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다. 두 번째 영상엔 오전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해당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 총장은 “(집결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늘어서서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영상엔 오전 4시 45분 해당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병력이 3시간가량 머무른 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오전 4시 30분)을 한 이후에야 철수한 것. 김 총장은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된 군부대의 출동 현황 및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하라”며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국회사무처는 국방부에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병력 전원의 관등성명과 지휘계통 등을 소명할 것을 22일 요청한 상태다. 김 총장은 수사기관에 CCTV를 제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제출할 것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軍 “계엄군과 무관” 해명에 禹 “앞뒤 안 맞아”군은 해당 장병들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으로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CCTV 속의 사복 차림 인원 두 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평소부터 운용하던 산불감시 및 울타리 외곽 순찰 병력이며, 당시 추가 투입 병력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공관 경계 강화 목적이라는 국방부 측 해명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장도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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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한 권한대행에 이어)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못 한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통과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 사건에 동조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판단해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건의되고 행사되는데, 국무위원인 장관을 대거 탄핵해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최소 인원 미만으로 국무위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 등 총 21명이고, 이 중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어서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구성원은 16명이다. 여기에 한 권한대행과 장관 5명 등 6명이 추가로 탄핵되면 구성원 수(10명)가 최소 정족수(11명)보다 적어져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5명이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정족수 11명에 미달해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을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관 무더기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제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여권에선 “무자비한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헌법 질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공당,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입장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의 개인적인 고민의 결과로 이해하면 된다. 당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좋다”면서도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노 원내대변인뿐 아니라 일부 강경파 지도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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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서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기일이 공전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尹,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법 악용해 탄핵심판 고의 지연”[탄핵 정국]탄핵서류 일주일째 수령 거부법조계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유도”헌재, 오늘 공시송달 등 입장 발표尹변호인단, 잇단 고사로 구성 난항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 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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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땐 권한심판 청구” 野 “시간 끌기 말라…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두 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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