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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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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복지팀 이문수 기자입니다.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듣진 못했으니 무덤에 묻힐 때까지 2배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사회일반47%
교육33%
고용7%
인사일반7%
경제일반3%
사건·범죄3%

  • 국내 임금체불액 1조8659억원…2년 연속 역대 최고치

    연간 임금체불액이 2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임금 체불 근절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임금 체불 규모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임금체불 예방 및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던 2023년 1조7845억 원을 넘어섰다. 12월 임금체불액이 포함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5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세였지만 2023년부터 체불액이 크게 늘었다. 4년간 약 1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임금체불액 뿐만 아니라 1인당 체불액도 늘어났다. 1인당 체불임금액은 2020년 1인당 약 537만 원이었지만 2024년 11월 기준 1인당 약 710만 원으로 32% 증가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취임 직후 여러차례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해왔다. 고용부도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 및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임금체불에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선 없이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현장에서는 원청에서 일을 수주해 다른 하도급사에 일을 넘긴 뒤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식의 ‘다단계 하도급’ 업체들이 많다. 현행법상 원청의 동의없이 수주한 일을 그대로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건설업, 제조업 현장에서는 공사 비용을 아끼고 작업상 하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불경기로 인해 하도급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계약 조건 상의 불이익이나 임금체불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거나 도급 비용을 협상하려고 하면 도급사에서는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나 기성(공사 대금) 체불이 발생해도 업계 평판과 다음 일감을 따는 데 불이익을 받을까봐 쉽게 신고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의 구조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임금체계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 하도급사를 운영 중인 30년 경력 건설업자 전모 씨는 “계약상 분쟁이 생기면 하도급사는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도급이든 재하도급이든 구조적으로는 없어져야하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안했을 때 발주처가 큰 페널티를 받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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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 작년 4만명 돌파…2년새 1만명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9년 새 5배 늘었다. 지난해 민간 부분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민간 부문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9463명이었다. 2023년 대비 19.9%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육아휴직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부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사·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교사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 근로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9년 처음 2만 명을 돌파한 뒤 2022년 3만 명을 넘었다.올해는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6년 7616명과 비교해 볼 때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31.7%에 달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인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한 게 부부간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정 총 소득 문제를 지원해준 점이 큰 효과를 봤다고 본다.고용부는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 지난해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시행 6개월 여 만에 2023년 육아휴직 수급자 수(3만 5336명)를 뛰어넘었다.2023년 시행한 ‘3+3 제도’의 연간 전체 수급자 수는 2만3910명이며 2024년 6+6제도를 이용한 수급자는 4만8781명이다. 육아휴직 부부의 소득 문제를 추가 지원해주자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가 1년새 2배로 늘어난 것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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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육아휴직 급여 늘고 중장년 취업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연일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모로 암울한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근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올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시급 1만 원을 넘게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육아휴직 제도와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고용노동 분야 상식을 정리해 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인상된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짧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도 늘어난다. 기존 월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에서 육아휴직 기간 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이후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의 80%)으로 확대 조정된다. 또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받고 남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받던 구조를 변경해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모가 전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도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한다. 첫 달 상한액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2∼6개월간은 현행과 동일(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하게 지원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후 지원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을 고용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올해부터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자녀 연령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로 확대 조정된다.● 청년, 중장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기업에 1년간 채용장려금으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채용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12개월,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혜택은 중장년층에도 열려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해 운영한다. 주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취지다. 자격 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퇴직 중장년에게 1∼3개월간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제공하며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해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도 프로그램 운영 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폭염 등에 대한 사업자 보건 조치 의무화가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 보호 조치는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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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0월부턴 국가 지원금-사업 참여 등 불이익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누적 임금체불액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넘어선 가운데 실질적인 임금체불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 원이다. 기존 역대 최고 임금체불액은 2023년의 1조7845억 원이었는데, 이를 11개월 만에 돌파한 것이다. 월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 원임을 고려했을 때, 역대 최초로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 건설업 근로자는 “노조가 좀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잘 지켜졌었는데 노조가 힘을 잃은 뒤에는 ‘형님, 나 돈 떼먹힌 거 좀 받아줘’라고 말하는 동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은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다. 상습 체불자에 대한 강제 수사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게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또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간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돼 업주가 체불액 일부만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여전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전면 폐지된 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로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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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여성 고용률 61.4%, OECD 31위…20년 새 4계단 하락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OECD 38개국의 15~64세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3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2003년에는 여성 고용률이 27위,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였는데 20년 만에 고용률은 4계단 떨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대표적인 성평등 고용지표들이 20년째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 수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들 7개국(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7개국의 평균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68.2%였다.일본의 경우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4.8%에 달했으며 이탈리아(57.2%), 미국(67.1%) 제외한 모든 나라가 70%를 넘는 고용률을 기록했다. 한국도 지난 20년간 성평등,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해왔음에도 타 선진국 대비 실제 성평등 고용 지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64.3%는 육아와 가사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이유는 재학 및 수강(15.7%), 연로(10.6%), 기타(7.9%), 심신장애(1.5%) 등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환경을 비교했을 때 유연한 근로환경 및 가족 돌봄 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경우 1주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정한 반면 3개국의 경우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시간 제도를 운영해 탄력적인 근무 시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노사 합의를 통해 업무량에 따른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 시간제도는 한국의 경우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3개국의 경우 최대 1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도 한국(1.5%)에 비해 독일(2.4%), 영국(2.3%), 일본(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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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2025년 바뀌는 노무 상식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연일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모로 암울한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근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올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시급 1만 원을 넘게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육아휴직 제도와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고용노동 분야 상식을 정리해봤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9860원)보다 1.7% 인상된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주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짧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감액이 불가능하다.●육아휴직 급여,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육아휴직 급여액도 늘어난다. 기존 월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에서 육아휴직 기간 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이후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의 80%)으로 확대 조정된다. 또 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받고 남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 받던 구조를 변경해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모가 전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도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한다. 첫 달 상한액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2~6개월 간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 원)하게 지원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후 지원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을 고용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자녀 연령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로 확대 조정된다.●청년, 중장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 지원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시 기업에 1년간 채용장려금으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채용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12개월, 24개월차에 각 240만 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혜택은 중장년층에게도 열려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해 운영한다. 주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취지다. 자격 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퇴직 중장년에게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제공하며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해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도 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이외에도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폭염 등에 대한 사업자 보건조치 의무화가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언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 보호조치는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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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땐… 1인당 최대 年1840만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다. 먼저 정부는 기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144억 원에서 올해 1194억 원으로 8배로 늘었다. 신규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일을 담당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광주·울산·경북·전북 등 5개 지자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직접 200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울산·경북·전북 지역 지원 대상 근로자는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서울 지역 지원 대상 근로자는 각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개 지자체 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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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사 고충상담 1246건, ‘서이초 사건’ 前보다 늘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모 씨(30)는 올 3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새 학기 아침 등교 지도 때 아이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는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학교 측에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학부모는 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5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부모는 항소했다. 박 씨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고 위장 장애도 나타났다”고 하소연했다.● 다시 증가세 돌아선 교사 고충 상담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며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 1∼6월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1222건에서 서이초 사건 발생 직후인 하반기(7∼12월) 839건으로 약 31%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다시 급증한 것이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한동안 조심하던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시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현장에선 학부모의 악질 민원 등으로 인한 고충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걸핏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6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32건으로 지난해 9월∼올 2월 신고 건수와 동일했다.● 교권보호 강화됐다지만 현장선 ‘글쎄’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역으로 이관했으며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됐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이 낮은 조치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한다. 박 씨 역시 교보위가 열렸지만 “학부모나 학생과의 유의미한 만남, 통화, 언쟁 등 접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보위가 이관됐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현장에선 ‘신문이 기계적, 법률적이어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스톱이라던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결국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야 하는 등 발표 내용과는 다른 형태로 시행되는 대책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권이 단기간에 회복되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저출산으로 자녀 한 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적응 학생 등이 결합해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에선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단체 및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 좌담회, 전시회, 출판기념회 등도 예정돼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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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과학상 이길호-임미희-이준희 교수

    한성손재한장학회(이사장 손명아) 한성과학상 심사위원회는 이길호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임미희 KAIST 화학과 교수, 이준희 미국 미시간대 분자통합생리학과 교수를 제7회 한성과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리학 분야 수상자인 이길호 교수는 양자 상태가 복제되는 플로케 상태를 초전도체 양자소자에서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해 양자역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학 분야 수상자인 임 교수는 생체 네트워크와 치매 병리의 연관성을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 접근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업적을 쌓았다. 생명과학 분야 수상자인 이준희 교수는 생체조직 내 모든 유전자 발현을 현미경 수준의 고해상도를 갖고 한 번의 실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한성과학상은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손재한 월드타워 회장이 제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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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도 명칭도 못 정한채… 1년 미룬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시행 시점이 지난해 정부가 밝힌 내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통합 여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여전히 확실치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하면 누구나 하루 12시간 영유아 돌봄 2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운영되는 통합 교육·보육기관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거점기관을 통해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을 기준으로 현재 1 대 3에서 앞으로 1 대 2까지 줄일 계획이다. 3∼5세반은 현재 1 대 12에서 1 대 8로 낮춘다. 현재 0∼2세만 혜택을 받는 무상 보육 대상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세, 2027년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현재 ‘처음학교로(유치원)’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입학·입소 신청 창구 역시 11월부터 통합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상시 입학이 곤란했던 유치원에 대해서도 상시 입학제를 도입해 돌봄 공백을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유보통합 시범학교로 올해 100곳, 내년 1000곳을 지정하며 단계적으로 통합 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방안이 연말까지 확정되면 관련 법은 내년에 최대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저출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 검토 유보통합이 처음 추진되기 시작한 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하지만 교사 통합 등의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아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1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던 보육 관련 업무를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행도 1년 밀렸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 이번에 분명한 모습을 선보인 만큼 70개 넘는 세부 과제를 차근차근 해 나가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미정인 대목도 많다. 통합 기관의 명칭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모집 방식도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 등에 가점을 줄지 결정하지 못했다. 소요 재원 및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시안이고 예산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유보 통합의 가장 큰 난제인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사들에게 부여할 자격증을 통합자격증으로 할지, 0∼2세와 3∼5세를 각각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분리할지 정하지 못하고 1, 2안으로 나눠 발표한 것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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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女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회장, 당선 7일만에 사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44)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 끝에 27일 자진 사퇴했다.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지 7일 만이다. 이날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들, 전국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해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와 쪽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당선 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회장은 “제자를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교총 회원들이 잇달아 탈퇴를 선언하며 논란이 가열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선택했다. 교총은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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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회장, 당선 7일만에 자진 사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44)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 끝에 27일 자진 사퇴했다.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지 7일 만이다.이날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들, 전국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해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박 회장은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와 쪽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당선 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회장은 “제자를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교총 회원들이 잇달아 탈퇴를 선언하며 논란이 가열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선택했다. 교총은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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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산업과 함께 크는 대학… 지역 발전 이끄는 리더될 것”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충청권의 경우 향후 15년 내 신입생 4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도 기초학문 연구와 인재 배출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산업 선도 및 발전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윤승조 국립한국교통대 총장은 21일 충북 충주시 교통대 본관 총장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지역 국립대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교통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충북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윤 총장은 충북대와의 통합 절차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충북대와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대학 간 통합은 교직원,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대학 간 통합은 양 대학 총장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연합 형태가 아닌 화학적 통합이란 전제하에 지역 산업과 연계된 캠퍼스 재배치가 이뤄져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양 대학 공동으로 유사중복학과 통합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및 캠퍼스 재배치 안을 모든 대학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마련해 충북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 협의에서 장애물은 없나. “28일까지 양 대학의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아직 통합대의 교명, 대학본부의 위치 그리고 학사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 대학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사중복학과 통합과 충북 특화산업과 연계한 캠퍼스 재배치 안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양측의 상호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화 캠퍼스로 할 수도 있는데 유사학과 통폐합을 꼭 해야 하나. “지금까지 대학 통합 사례를 봤을 때 캠퍼스 고사(枯死)를 막기 위한 유사학과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멀티캠퍼스식 융합이나 백화점식 학과 나열은 캠퍼스 공동화 및 불균형 그리고 지역사회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대만 해도 계약직을 포함해서 대학 교직원만 1000여 명이다. 대학이 미치는 지역적 영향력도 크다. 통합의 시너지를 내려면 비슷한 학과들이 뭉쳐 연구 영역도 넓히고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대의 경우 모빌리티와 2차전지 관련 공학 계열에 강점이 있고 충북대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 강점이 큰 만큼, 이에 특화된 캠퍼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 의지가 강하다. “충북대병원 충주병원(분원) 유치는 2022년부터 충주 지역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추진 사업으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핵심 요소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보완 요청이 있어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교통대는 현재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에 예정된 충주분원 부지를 교통대 충주캠퍼스 인근 부지로 변경하고, 치과대학 및 병원을 포함한 의료 클러스터를 제안하고 있다. 충주 주민들은 현재 의료 인프라가 낙후돼 아프면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는 실정이다. 분원 유치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주민까지 모두 염원하는 사업이라 기대가 크다.” ―치대 유치에 대한 지자체 요구도 크다고 들었다. “현재 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와 충북뿐이고, 이 때문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충북 내 두 대학이 통합하는 만큼 주민들이 염원하는 치대 유치도 꼭 이뤄졌으면 한다.” ―학령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정부에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비와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통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은 단순 학문 연구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대학 학사구조 대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주와 증평 바이오 산단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대학도 이런 흐름을 잘 살려 지역 정주 인원을 늘려 나가고자 한다.” 충주=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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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초중고생 ‘문해력-수리력 검사’ 대상 2배로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서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검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월 4∼7일 학교별 일정을 고려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초중고교 500곳 소속 학생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진단 검사에는 210개교 학생 4만5000여 명이 응시했다. 시험 시간은 총 4시간으로 문해력Ⅰ, Ⅱ와 수리력Ⅰ, Ⅱ 등 4개 과목을 치를 예정이다. 대상 학년은 초4, 초6, 중2, 고1이다.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점검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교과 학습의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시교육청은 시행 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10월 28, 29일 각 학교의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진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소양교육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기초 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과 정보 제공, 교원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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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교총회장 사퇴 안하면 회원 탈퇴”… 과거 女제자에 부적절 편지 파장 확산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등의 문구가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25일 한 인터넷 언론에 공개된 편지 사본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인천국제고는 기숙학교여서 밤에 점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편지에는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새로 공개된 편지 내용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도 직원들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일 회장으로 당선된 박 회장은 투표 기간에 해당 여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22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사과문에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이미 탈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재직 중인 인천 부원여중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항의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됐다고 한다. 하지만 박 회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교사는 “박 회장은 부인도 교사고, 자녀도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했다.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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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와 부적절한 편지 교환?… 신임 교총 회장, 징계 전력 논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특정 여학생에게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등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 회장은 앞서 해당 여학생에게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냈고, 이 일로 견책 처분을 받고 전근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추가 편지 내용까지 드러난 것이다.당시 인천시교육청의 정확한 징계 사유는 ‘제자와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 언론에 공개된 박 회장의 과거 편지 사본에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당신’은 해당 여학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편지에는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박 회장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하지만 교총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인천시교육청 ‘2012~2014년 교원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박 회장의 당시 징계 사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다. 박 회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징계 사유는 이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박 회장의 편지, 쪽지를 받았던 학생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릴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교총 회원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성 비위’로 규정하며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올해 초 사면을 받았는데 성 비위는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소명했다. 교총도 박 회장이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있다. 일부는 이미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다.현재 박 회장이 재직했던 인천 부원여중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항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부원여중은 올해 박 회장을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로 초빙했는데, 박 회장이 교총 회장에 당선되면서 4개월 만에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됐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 회장은 아직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회장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파견 신청은 인천교육청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한 교사는 “박 회장은 부인도 교사고, 자녀도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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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새내기 초등교사 40%, ‘기피지역’ 강남·서초 발령 왜?

    올해 서울지역 초등 일반 신규교사 10명 중 4명이 기피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올해 3월 1일자 서울 초등 일반 신규교사 임용 발령 현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교사가 39%(44명)였고, 강동·송파지역이 22%(25명). 남부지역(영등포·금천·구로)이 21%(24명)를 차지했다. 강남·서초는 초등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학부모 민원이 많은데다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공립초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명인데 강남·서초는 24.1명이다. 또 전교생 1500명 이상인 학교는 서울지역에 13곳인데 이 중 강남·서초지역에 4곳이 몰려 있다. 교사노조는 “강남·서초 지역에서 기존 교사가 이탈하며 신규임용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을 적극 감독하고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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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1∼5위 모두 서울 소재 대학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18만1842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였으며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5923명에서 지난해 2.1배로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기에 감소했는데 엔데믹 이후 다시 반등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6612명), 경희대(6395명), 성균관대(5472명), 연세대(4965명), 중앙대(4480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5%는 서울 소재 대학에, 12%는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이 5만806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베트남 3만7732명(20%), 몽골 9738명(5.4%), 일본 5701명(3.1%) 순으로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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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 ‘이 학교’에 가장 많다…출신국 1위는 중국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18만1842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였으며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5923명에서 지난해 2.1배로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기에 감소했는데 엔데믹 이후 다시 반등한 것이다.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6612명), 경희대(6395명), 성균관대(5472명), 연세대(4965명), 중앙대(4480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5%는 서울 소재 대학에, 12%는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이 5만806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베트남 3만7732명(20%), 몽골 9738명(5.4%), 일본 5701명(3.1%) 순으로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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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 활용 ‘동상이몽’

    학령인구가 줄고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교육청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 가운데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 부지에 문화시설 등을 지으려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 부지였던 만큼 교육용 시설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내 입지 조건이 좋은 폐교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눈독을 들이며 자신들을 위해 써 달라면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행사 자리에 지역 노인회에서 와 ‘폐교 부지에 노인 복지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반려동물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폐교의 소유주는 교육청이지만 교육청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다. 학교 중에는 부지 등을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현행법상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귀농·귀촌 지원 시설로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을 위해 지자체 및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때 ‘10년간 매입 목적대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갈수록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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