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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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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경제일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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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경제수석… 나경원-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부총리는 재경부 시절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대학 동기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그는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까지 지냈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뒤 한동안 야인 시절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엔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후 경제부총리로 기재부에 복귀했다. 최 부총리는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으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해보는 등 다양한 자리를 거쳐 정무적 판단 능력도 갖췄다는 평이 많다. 다만 안정을 지향하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란 일각의 평가도 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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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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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감귤-딸기값 고공행진… 물가 뒤흔드는 이상기후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은 성탄절인 25일 새벽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거래하는 등 열기로 뜨거웠다.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서울청과 과일경매장에서 이날 오전 2시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한 품목은 바로 딸기.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경매대 전광판에 딸기를 재배한 출하주와 품종, 등급, 중량, 수량 등이 시시각각 표기되면서 경매가 진행됐다. 이날 가락시장 곳곳의 과일경매장에서는 상자째로 쌓여 있는 감귤, 단감, 포도, 참외, 토마토 등의 과채류 경매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겨울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과일의 평균 가격은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집중호우-폭염… 올해가 15년 딸기농사 중 최악”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4일 기준 딸기 100g의 가격(상품)은 2722원으로 1년 전보다 13.3%, 평년보다는 28.6% 높다. 딸기와 함께 겨울 과일을 대표하는 노지감귤 역시 10개의 가격이 4235원으로 1년 전보다는 9.9%, 평년(2901원)보다 46.0% 비싸다. 다른 과채류에서도 토마토(35.6%), 방울토마토(34.4%), 배(17.5%) 등의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30년 넘게 과일 경매 업무를 해온 박상혁 서울청과 과일부장(경매사·55)은 “지난해 꽃 피는 시기의 냉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과뿐만 아니라 딸기와 귤, 배 등 주요 국산 과일의 작황이 최근 수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과일 유통업계의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올해도 부진한 과일 작황을 두고 농가에서는 폭염과 열대야, 늦더위에 집중호우까지 겹친 여름 날씨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충남 논산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박형규 씨(70)는 “15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가 딸기 키우기엔 가장 최악이었던 해”라며 “올여름 집중호우가 심해서 딸기 묘목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엔 사상 최악의 폭염 때문에 생육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비 피해와 고온 현상으로 딸기 묘목을 제대로 옮겨심는 ‘아주심기’ 시기가 늦어졌는데 줄기마름병이나 탄저병 등에도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늦여름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니까 8월 말에서 9월 10일 사이에 하던 아주심기를 일주일가량 늦게 한 농가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이맘때쯤이면 100개씩 열려야 하는 딸기가 40∼60개만 열리는 식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날씨 때문에 올해 딸기 생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하 초기의 딸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아주심기가 늦어진 데다 10월과 11월 부족한 일조량이 생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12월 초부터는 일조량이 회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교적 원활한 출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치솟는 기온에 줄줄이 터지는 제주 감귤국산 감귤류의 주 재배지인 제주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열과(과일이 갈라지거나 터지는 현상) 피해가 겨울철 실제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노지감귤 총 열매 수의 23.3%에서 열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열과 피해(8.2%)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이 가운데 고급 감귤류로 꼽히는 레드향의 경우 열과 피해 면적이 36.5%로 1년 전(25.7%)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과피(껍질)와 과육(내용물)의 생육 불균형으로 과육에 비해 과피가 커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열과 피해는 수분의 과잉 공급이나 고온 현상이 불러온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레드향을 재배하는 양상홍 씨(78)는 “올해 나무 상태가 좋아서 열매 솎아주기(적과)를 많이 했는데 폭염 때문에 8월이 지나면서 레드향 열매가 죄다 깨지기 시작했다”며 “열매에 그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당을 25만 원씩 줘가며 가지치기도 했는데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는 결국 10%도 안 맺혔다”고 했다. 제주시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서귀포시의 경우 2, 3년 전부터 열과 피해가 본격화됐는데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양 씨의 설명이다. 문영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연구관은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노지감귤에서도 열과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큰데 올해가 그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제주에서는 감귤류 열매가 너무 굵어져서 당도와 상품성이 모두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통상 노지감귤과 한라봉, 오렌지 등의 감귤류 과일은 작을수록 당도가 높은데 올해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 때문에 과도한 생육이 이뤄지면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은 상품(上品) 감귤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오병국 레드향 제주도연구연합회장(77)은 “감귤 열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열매 크기가 너무 굵어졌다”며 “레드향의 경우 400∼500g 이상이 되면 너무 크고 당도도 떨어져 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분의 10%는 이상기후가 원인”지난해 사과, 배 등에 이어 올해 딸기, 감귤까지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식품업계 전반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상기온 등으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공급과 품질 관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과와 배의 경우 지난해 꽃이 피는 시기의 냉해에 탄저병 피해 등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각각 30.3%, 26.8% 줄었다. 이에 따라 두 과일은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높게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부담을 끼쳤다. 올해도 열과 피해 등으로 조생종 감귤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유통업계에서는 가을부터 수시로 제주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전 계약 재배와 저장 물량 확보에 나선 바 있다. 김규효 서울청과 과일부 차장(경매사·46)은 “국산 과일의 경우 최근 4, 5년 사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상기후는 과일 생산량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도와 과육 품질, 착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보다 품질이 나쁜 과일을 더 비싼 가격에 소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앞서 올 8월 한국은행은 보고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한국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고온 등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01∼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상기후 충격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포인트 더 높였는데 그중에서도 식료품, 과일, 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 코코아·올리브유 등 ‘비상’ 기후변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작물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부터 커피, 올리브 등 여러 작물에서 기온이나 강수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은 18일 종가 기준으로 t당 1만2565달러(약 1838만 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4271달러)보다 194.2% 폭등했다. 세계 1, 2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수확량이 이상기후와 전염병 때문에 1년 전보다 30% 넘게 급감한 결과다. 올리브유 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t당 1만88달러(약 1476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올랐다.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유럽이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연초 올리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고 여름에는 올리브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피해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유럽 지역 올리브유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지난달 127.5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24개 식량 품목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주요 품목군 가운데 유지류 가격 지수는 한 달 만에 7.5% 상승하면서 164.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팜유 가격의 경우 과도한 강우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과일, 채소 등의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해외 상황까지 먹거리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개량이나 인프라 확보 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가 이미 상수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농가가 재배하는 작물을 기후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비용 투자가 큰 품종 개발이나 작목 전환 등의 작업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농민들도 고온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다품종 재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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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韓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재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 받게 된다.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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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 비상속 권한대행까지 맡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상 초유의 ‘경제 사령탑’ 진공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는다면 부총리의 고유 역할인 경제 현안까지 챙기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하는 ‘1인 3역’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률이 정한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최 부총리가 한 총리 다음 순서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경제 현안보다는 외교, 국방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 절차에 놓인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는 국가 안보와 주요 동맹국 소통 등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두 차관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 이슈를 챙긴다고 해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려 온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최근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 방안 등 주요 경제 대책을 발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 역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요 회의체는 참석자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춰서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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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90%가 연금 1개 이상 수령… 월평균 65만원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가 1개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액은 적어졌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통계청 전용수 사무관과 강창원 주무관이 기고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2만3000원에서 매년 5∼10%씩 상승한 결과다. 수급액을 금액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수급자의 50%가 42만 원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 전체 고령자의 90.4%인 818만2000명은 연금을 1개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의 68.2%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8.1%였다. 기초연금만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35.6%로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 수준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 65∼69세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은 연금 수급률이 92.0%로 가장 높았지만 수급액은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65∼69세의 경우 80세 이상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아 수급액이 많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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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인구 90%가 평균 65만원 연금… 연령 높을수록 수령액 적어”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가 1개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액은 적어졌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통계청 전용수 사무관과 강창원 주무관이 기고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2만3000원에서 매년 5~10%씩 상승한 결과다. 수급액을 금액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수급자의 50%가 42만 원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또 전체 고령자의 90.4%인 818만2000명은 연금을 1개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의 68.2%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8.1%였다. 기초연금만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35.6%로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 수준이었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 65~69세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은 연금 수급률이 92.0%로 가장 높았지만 수급액은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65~69세의 경우 80세 이상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아 수급액이 많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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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 스픽에 약관 시정 조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스픽은 내년 1월부터는 결제일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픽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 명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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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0일 지나면 환불 불가’ 스픽에 시정 조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런 지적에 따라 스픽은 내년 1월부터는 결제일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도 다하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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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내년 ‘1%대 성장’ 공식화

    정부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은 폐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한 데 이어 정부도 ‘성장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2%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면이 있고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도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술을 2L 및 400달러(약 58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 병 수 제한을 없애 용량이 작고 값싼 술을 쉽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50% 인하해 연 400억 원 수준인 면세점 업계의 수수료율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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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 밸류업 지수 직격탄… 외국인 자금 2조5000억 이탈

    이달 3일 ‘계엄 사태’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에서 외국인 자금이 약 2조5000억 원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탄핵 가결 등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졌다.● 삼성전자-현대차서 1조9000억 원 이탈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 이후인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5개 종목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은 2조49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총순매도액(3조2920억 원)의 75.9%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매도세는 밸류업 종목 중 삼성전자(1조6850억 원), 현대차(243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KB금융(4140억 원), 신한지주(1970억 원), 하나금융지주(1240억 원) 등 금융사에 주로 몰렸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IG넥스원 등은 각각 3260억 원, 1040억 원 사들였다. 밸류업 종목에서 외국인 이탈이 발생한 이유로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동력 약화가 꼽힌다. 현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밸류업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밸류업 정책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던 각종 세제 혜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전 3개년 주주 환원액 대비 5%를 초과하는 증가분의 최대 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나 주주 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등이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밸류업 종목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주가 상승 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 친화 유지’ 신호 줘야 투심 살아날 것” 계엄 사태 당일인 3일과 20일 종가를 비교하면 밸류업 지수는 4.0% 하락해 코스피 하락 폭(3.8%)보다 많이 떨어졌다.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성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밸류업 종목들은 설계 당시 전체 증시 대비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에선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된 밸류업 펀드 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고, 관련 세제 지원책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됐다”며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및 세제 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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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맘때면 대다수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은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도 매년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관련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면서 ‘절세 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사실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절세 팁’이지만 그래도 매년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기도 한데요.오늘은 올해 국세청이 세금 많이 돌려 받아보라며 제시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국세청이 올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가장 앞세운 절세 포인트는 단연 ‘월세 지출액 현금영수증 신청’입니다.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라는 것인데요.사실 과세당국은 월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혹은 17%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을 넘어서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등에는 한 푼도 적용받을 수가 없는데요.이런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요.“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당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이 필수”사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시스템입니다.매년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은 물론 각종 의료비와 연금 납입액 등 대부분의 지출을 국세청이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제는 놓치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인데요.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절세 포인트도 많아지기 힘든 편인데, 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또 다른 팁은 ‘맞벌이 부부의 최적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입니다.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통상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 근로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가운데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국세청은 연봉이 각각 1억 원과 8000만 원인 부부에게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더한 7명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총 128가지의 부양가족 공제 조합 선택에 따라 결정세액이 최소 87만 원 환급에서 150만 원 납부까지로 다양하게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아파트관리소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여부 살펴봐야”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절세 팁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과세당국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90%,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모두 연 200만 원 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 여성 근로자가 결혼, 출산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또 국세청은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해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전액 비과세하고 지역 특산품 혜택”국세청이 지난해에는 굳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추가한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을 권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현재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사실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기부가액에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물론 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자라면 기부한 돈을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이 밖에도 국세청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처럼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에 여윳돈을 납입하는 것도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한 팁으로 제시했는데요.이런 금융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은 꼼꼼히 살펴야”세금을 놓고 늘 납세자들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국세청이 ‘절세 팁’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올해도 국세청은 ‘과다 공제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부양가족 공제는 물론 기부금 영수증이나 주택자금 공제 등도 과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국세청의 절세 팁은 잘 참고하시고 부양가족 기준 등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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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20일 수출 6.8% 증가… 반도체 늘고 자동차 줄어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03억 달러(약 58조4000억 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2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3.5%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더 많다.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올 8월(10.9%)부터 꺾여 지난달(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모습이다.20일까지의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4%), 철강 제품(11.7%),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에서 늘었다. 반면 승용차(―0.2%), 석유제품(―14.6%), 선박(―24.5%)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홍콩(―10.0%)은 줄었다.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5%(27억3000만 달러) 늘었다.반도체(27.8%)와 반도체 제조장비(67.9%) 등에서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등에서는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13억4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20일까지의 수출과 일 평균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며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무선통신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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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으로 소비 꽁꽁, 이달초 신용카드 이용액 26% 급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이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추석 연휴 기간과 더불어 가장 큰 감소 폭으로 비상계엄으로 민간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의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의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직전 1주일에 비해 26.3% 감소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9월 14∼20일(―26.3%)과 더불어 올 들어 가장 큰 감소율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이용 금액 감소율이 35.9%로 가장 컸다. 서울도 이용 금액이 29.3% 급감해 지난해 7월 1∼7일(―32.2%)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 기간 가맹점 기준의 신용카드 매출액도 한 주 전보다 전국 기준 27.4%, 서울 기준 3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지출 결제 금액 역시 전국 17.5%, 서울 21.4% 줄었다. 반면 배달외식 지출 금액은 전국에서 1.5%, 서울에서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우캐스트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통계청이 국내 소비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 중 하나다.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사회 현상을 최대한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주간 단위로 제공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 등에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사흘의 소비 지출 동향이 포함돼 있다. 계엄 사태가 배달, 외식과 같은 비대면 업종을 제외한 소비 지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이달 4∼13일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이 2조5102억 원으로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줄어든 것으로 최근 집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속보 지표를 봤을 때 대면 업종이나 음식점, 숙박업의 어려움이 보인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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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1%대 하향 가능성

    내년 경제 정책 운용의 틀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생 대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2%라는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경제당국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민생과 소비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관련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담을 계획”이라며 “청년층과 고령층, 취약계층 근로자, 소상공인 등 계층별 지원 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고 신용카드나 전통시장 소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혜택으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키우는 카드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큰 폭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2.0%를 지키지 못하고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행이 1.9%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이들 전망치에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에 KDI 역시 내년 2.0% 성장을 예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이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되면서 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내년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2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삭감까지 이뤄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여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최고 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우선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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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식품-외식 물가, 도미노 인상 가능성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내년에도 식품·외식 물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까지 겹쳐 도미노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27.5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4개 식량 품목의 가격동향을 조사해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1450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식료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지속되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환율로 인한 수입 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품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상 기후로 코코아 가격이 연초보다 180% 이상 상승한 가운데 오리온은 이달부터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 해태제과도 홈런볼 등 초콜릿 함량이 높은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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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표지 저공해차 행세… 벌금형 대신 과태료 추진

    친환경차 혜택을 받으려고 전기차 표지 등을 허위로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처럼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대상인 자회사를 신고 없이 편입한 경우에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금융사가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로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방안들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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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억대 연봉 139만명… 직장인 평균 4332만원

    전국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4330여 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의 숫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7%까지 늘었다. 19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2085만 명으로 1년 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만 원(2.8%)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만 원(1.4%) 줄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지난해부터 낮춰준 결과로 풀이된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면세자 비중은 1년 전(33.6%)보다 소폭 줄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은 2019년 4.4%에서 매년 커지고 있다. 평균 총급여액을 원천징수지별로 비교하면 시도 지역 중에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1위였고 이어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시군구에는 각기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서는 61만1000명이 연말정산을 신고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집계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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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저공해 자동차 거짓 표지,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

    정부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형사 처벌을 내리던 것을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과 같이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에는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이에 따라 전통주산업법을 근거로 품질 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달리 표시하면 부과됐던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 원의 형벌은 시정 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또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형벌도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 위반 시에 처벌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런 개선과제를 내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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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신인도 비상에 경제-외교 수장 이례적 합동간담회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 장관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경제 정책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여야정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헌법과 경제,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 외신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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