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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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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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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압송 10분전 “아내와 토리 만나고 가겠다”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이 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3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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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압송 10분 전 “아내와 토리 만나고 가겠다”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 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를 항의했다. 이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명 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 한 줄로 도열해서 배웅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울면서 윤 대통령에 큰 절을 올렸다고 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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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영남 의원들이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자체 특검안 발의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원내지도부는 하루 더 논의를 거쳐 14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온다.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특검법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쳇바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與, 계엄특검법 낸다더니 “보수 궤멸” 반대에 미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특검)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열린 의총에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보고받고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초안은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에 추가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또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권 제한 등 야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제거했다. 의총에서 특검 발의 찬성 측은 “특검에 반대만 해서는 내란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고 명분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은 보수를 궤멸, 초토화할 정략적인 특검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맞섰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막바지에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자리를 비운 탓에 결론을 미뤘다. 당내에선 의총 중 특검 반대론이 비등했던 데 대해 “보수 결집에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특검에 반대하는 의원들 일부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까지 내비쳤다”며 “영남 의원들이 지역 강성 당원들의 ‘반(反)이재명’ 정서에 영향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野, 특검에 외환 혐의 추가해 논란 가중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에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반대를 최소화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강경파 입장이 결국 반영됐다. 결국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환 혐의에 대해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라며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안보 이슈만 포함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보 이슈를 다 외환죄로 수사하는 것이 자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회동한 이재명 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처리’를 요청하는 최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들고나오면 추가 협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면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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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특검 맞서 외환죄 뺀 ‘계엄특검’ 추진… 野 “단죄 지연전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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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3일 ‘내란특검법’ 대응할 ‘계엄특검법’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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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비공개 방한, 홍준표 권성동 등 만나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해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 등을 만난 뒤 9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2016년 대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약 50분 간 비공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설정,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핵균형론을 펼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미가 첨단 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홍 시장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 소식통은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진과 만찬 무도회 등에 공식 초청했다”고 전했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홍 시장 외에도 권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경제계 유력 인사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로비스트 출신 전략가로 트럼프 당선인과 1980년대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2016년 3월 매너포트를 대선 캠프에 영입했고 두 달 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대본부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옛 여권 인사들에게 자문과 로비를 해주고 1270만 달러(약 170억 원)를 받았다는 의혹이 폭로되면서 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2017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으로부터 돈세탁과 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대선 패배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던 2020년 12월 말 매너포트 전 본부장을 전격 사면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5월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캠프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6월 “트럼프가 11월에 승리한다면 매너포트는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후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자원봉사자로서 다가올 전당대회에 대한 제 조언과 제안을 트럼프 캠페인에 제공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 옆선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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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예외를 담아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에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장, 尹도주 가능성 묻자 “네”… “마지막 각오로 2차 영장집행 준비”[尹 체포영장 재발부]오동운, 법사위 출석 “체포 실패 사과”‘尹 관저 있나’ 질의엔 “보고 못받아”“1차때 화장실 갖춘 車도 준비… 물리적 충돌땐 프레임 전환 우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어 아무런 논란이 없다.”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경찰로 이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오 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선 “여러 종류의 화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며 “우리는 아무 차량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혀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원행정처 “尹 체포영장 문제없어”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체포영장 불법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며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동운 “물리력 행사했다간 압도당할 위험”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작 5시간 만에 중단한 경위에 대해선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당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호처 처장 또는 차장, 본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제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우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된 것 같다”고 했다.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선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사태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호처가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 협조 요청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말씀 유념하겠다”고도 했다.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가로막을 경우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네. 맞다”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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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탄핵소추안 논란]“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여야는 5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날 “내란 행위 등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판단하게 된다”며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평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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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尹과 거리두기에도… 與의원 수십명 관저앞 체포 저지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며 당 차원의 집회 동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탄핵 이후 처음이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일 여당 의원 40∼5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긴급공지 한남동 집결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이 와달라고 설득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김민전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 9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여당 탄핵 찬성)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윤 의원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이철규 박성민 의원은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지낸 대통령실 고위 참모 출신이다.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구자근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TK)이 지역구다.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광란처럼 몰아붙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와 지도부 동참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 메시지를 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장외 집회에 지도부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를 거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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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내란죄 제외, 핵심사유 뺀것” 野 “權, 8년전과 말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당 비상대책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더 큰 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더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탄핵 사유서를 변경했던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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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제외’ 충돌… 與 “국민기만 사기극” 野 “무식한 공세”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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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대통령 지키기 아니다”에도… 與일부, 탄핵반대 장외집회 참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뭐하고 있느냐”며 당 차원의 집회 동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탄핵 이후 처음이다.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6일 여당 의원 40~5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긴급공지 한남동 집결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이 와달라고 설득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김민전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 9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여당 탄핵 찬성)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윤 의원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이철규 박성민 의원은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지낸 대통령실 고위 참모 출신이다.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구자근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TK)이 지역구다.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광란처럼 몰아붙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와 지도부 동참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메시지를 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장외 집회에 지도부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를 거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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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에 “양두구육 사기 탄핵” 반발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수정하는 것을 두고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 사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탄핵 공세를 펼쳤는데, 막상 헌법재판소 심판 때는 제외한다고 하자 반발한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고 꼼수를 쓴다”고 보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의총 뒤 입장문에서 “탄핵의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탄핵안에 찬성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하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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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李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게서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 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 간,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 볼 만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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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 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李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간, 계파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볼만 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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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진영 대선후보 이재명 39.4% 선두, 김동연 8.5%-우원식 5.7%… 보수진영선 유승민 10.7%-홍준표 8.5%-한동훈 8.2%-오세훈 7.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진보 진영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서 39.4%의 응답률로 오차범위(±3.1%) 밖 선두로 나타났다. 31일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 차기 대통령 후보군 5명을 무작위로 불러주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는 39.4%였다. 그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8.5%), 우원식 국회의장(5.7%), 김부겸 전 국무총리(2.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1.4%)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3.9%, 17.2%였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출마 의지를 밝혔거나 각 당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74.1%로 4분의 3가량을 차지했다. 김 지사(6.5%), 우 의장(5.0%), 김 전 지사(1.3%)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가 10.2%로 가장 높았고 김 전 총리(6.4%), 우 의장(4.2%), 이 대표(4.1%) 순이었다. 보수 진영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10.7%, 홍준표 대구시장(8.5%), 한동훈 전 대표(8.2%), 오세훈 서울시장(7.6%)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4.9%),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7%)이 뒤를 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36.8%)와 ‘모르겠다’(16.4%)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3.2%로 나타났다.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선 홍 시장과 한 전 대표가 각각 15.5%, 15.3%로 각축을 벌였고 오 시장(13.9%), 유 전 의원(5.4%)이 뒤를 이었다. 중도층은 유 전 의원을 꼽은 응답자가 13.2%로 가장 많았고 한 전 대표(8.1%), 홍 시장(7.5%), 오 시장(6.6%)이 뒤를 이었다. 진보층에선 유 전 의원(14%), 홍 시장(4.4%), 안 의원(4.2%), 이 의원(4.0%) 순이었다. 50대와 40대에선 유 전 의원이 각각 18.2%, 14.6%로 보수 진영 후보 중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 홍 시장은 60대(12.7%), 30대(12.2%)에서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한 전 대표(16.4%), 오 시장(15.5%)이 각축을 벌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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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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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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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최상목 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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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이대로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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