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46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사회일반41%
대통령23%
정치일반16%
경제일반6%
사고5%
정당3%
검찰-법원판결2%
문화 일반2%
인사일반2%
외교0%

  • 尹측 “체포영장 집행, 명백한 불법…체포적부심은 고려 안 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적부심 청구를 안하느냐’는 물음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 서부지법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어제(14일)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관저 입구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마치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해 발표한 점에서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작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을 압박해 받은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받아 공조수사본부가 임의로 도장을 찍은 다음 공수처 공문에 ‘관저 진입 허가’라고 기재한 쪽지를 붙였다”고 주장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의 공문서 위조 주장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와 관련해 “확정적인 건 없다”면서도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석동현 “尹대통령, 경찰 먼저 철수하면 오전중 공수처 출석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 중인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한 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15일)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석 변호사는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정 비서실장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후 행적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른 대통령실 참모인 신 안보실장과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각각 7일과 8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김 수석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알리며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항철위 “사고기 블랙박스, 사고 4분 전부터 기록 안 돼…원인 파악 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저장이 중단된 블랙박스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로,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할 계획이다.항철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서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음성기록장치는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비롯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항공기 작동음 등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다. 비행기록장치는 비행기의 경로와 기체 내 엔진 등 각 장치의 작동 상태 정보를 담고 있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으로 꼽혀왔다.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 남쪽 끝부분의 로컬러아저 안테나, 유도등이 설치된 높이 2m 콘크리트 둔덕 상판 중앙 부분을 정면충돌했다. 이로부터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경부터 9시 3분경까지 블랙박스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철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선 발표에서 무안공항 관제탑은 오전 8시 57분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사고기 조종사가 오전 8시 59분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선언하고 복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항철위는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고 조사는 (두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崔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의 특검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에게 막혔다. 이에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준비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용진 회장,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매수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수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이번 주식 매매 계획은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 주주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이마트는 10일 정 회장이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10%를 매수하는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정 회장은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주식 278만7582주(10.0%)를 주당 7만6800원, 총 2140억8629만7600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지분 인수를 마치면 정 회장의 이마트 보유 주식은 기존 18.56%에서 28.56%로 늘어나게 된다.이마트 측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부담을 지고서라도 이마트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崔대행 “전공의에 미안…내년 의대정원 원점서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제안한다”며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사회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열고 “작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 방안과 관련해 “상반기 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 일자리 대상 90%인 110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며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쉬었음 청년 등 5만 명 이상을 발굴해 지원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도 1만 명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어 최 권한대행은 “근로자 휴가 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하겠다”며 “농산물 수급 안정 등 기후 물가 대응 등을 위한 범부처 패키지 대책을 연내 수립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3년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7% 인상한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4만 명 추가 확대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도입해 기회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도 1월부터 본격 제공하겠다”며 “한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손가족을 집중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라이즈 체계와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교육 과정부터 기업 채용까지 협력하는 ‘인재 파이프라인’(가칭)도 추진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해소 기간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2만 명 확대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尹, 14일 첫 변론기일 참석 미정…차기환 변호사 추가 선임”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추가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가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14일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1월 9일자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사 1인이 추가됐다. 법무법인 선정의 차 변호사”며 “피청구인 대리인은 총 8인이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천 공보관은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헌재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헌재는 9일 평의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등을 논의했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1·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적법 요건이 주 쟁점이 될 수 있어서 그 점을 포함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탄핵 찬성” 75%→64%…한달새 11%P 줄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4%로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32%는 반대했다. 나머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지난달 14일) 직전인 지난달 10~12일 실시된 여론조사(탄핵 찬성 75%, 반대 21%)와 비교하면 찬성 여론이 11%포인트 줄었고, 반대로 반대 여론은 11%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고 했다.여야의 지지도 격차도 줄어들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은 각각 1%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3주 만에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했다.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3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9%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며 “이는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6.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성동 “여의정 대화 재개…전공의 복귀 위해 수련특례 등 검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 의료계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안에 같은 병원이나 같은 진료과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시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의 특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與醫政)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시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또 권 원내대표는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됐다”며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측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가타부타 결정이 있어야 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1차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됐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말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고, 비상계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서 하나의 역사로 대한민국이 한국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며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또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 건강하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며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계속 펀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장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글로벌 채권 펀드를 판매하고,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및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은 “결과적으로 장 대표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산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해 결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원심은 “장 대표가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투자제안서에 위험 요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뜻한다. 또한 대법원은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엔비디아 젠슨 황 “새 GPU에 삼성 메모리도 탑재”

    글로벌 최대 인공지능(AI) 칩 설계업체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 PC를 겨냥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그래픽용 메모리(GDDR7)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미 마이크론의 GDDR7가 탑재된다고 했다가 삼성전자도 쓰인다고 정정한 것이다.황 CEO는 8일(현지 시각) 입장을 내고 “자사 최신 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메모리 파트너사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GDDR7이 탑재된다”고 밝혔다. 파트너사에 삼성전자가 있단 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앞서 황 CEO는 6일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5’ 기조연설에서 RTX 50 시리즈에 마이크론의 GDDR7이 탑재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품이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분당 BYC 빌딩 화재…“연기 흡입 12명 병원 이송”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연기 흡입 등 부상자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청,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37분경 분당구 야탑동의 8층짜리 BYC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초진 완료 뒤 1단계로 낮췄다. 투입된 장비는 지휘차 등 41대, 인력은 103명이다.당국은 현재 단순 연기 흡입 등 12명의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또한 당국은 옥상으로 대피했던 인원 70~80명에 대해 보온 조치를 했다. 당국은 건물 연기가 빠지는 대로 이들과 지상 1층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지하층에 고립됐던 약 30명에 대해선 구조를 완료했다.당국은 진화를 마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군인·경호처 200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몸싸움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버스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던 상황”이라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원 약 20명과 경찰 약 8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돼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영장 집행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한 바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다”면서도 “관저 200m 단계에서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겹겹으로 있어 올라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팔짱 끼고 막아선 상황”이라고 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공수처는 관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의했고, 검사 3명이 관저 앞 철문까지 갔지만 윤 대통령 측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는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야간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며 “다음 절차 조치에 대해선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이 안 될 걸 알면서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반 대치 끝 관저서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약 5시간 30분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한 것이다.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공조본은 3일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앞서 공수처는 3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집행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특수단 약 120명 총 150명가량으로, 이 중 공수처 약 30명, 경찰 약 50명이 관내에 진입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저지선 통과 과정에서 군이 지원하는 라인도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관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수사관과 경호처의 대치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경내로 들어갔다.윤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尹측, 오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6일 8인체제 첫 재판관 회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외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라고 헌재는 밝혔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답변서의 분량과 내용, 시각에 대해선 “오늘 오전”이라며 “구체적 내용, 분량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헌재법 23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변론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변론기일 등에 변경이 예정된 건 없다”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헌재는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뒤 첫 회의를 여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월요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위원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관저 軍저지 뚫고 尹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특수단 약 120명 총 150명가량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약 50명이다. 남은 경찰 70명가량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현재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저지선 통과 과정에서 군이 지원하는 라인도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성동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尹체포 저지농성’ 지지자들 강제해산

    경찰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약 30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는 지지자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드러누워 농성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2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약 30명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남대로에서 관저로 통하는 입구를 집회 참여자들이 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안 돼 (공식)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1일 메시지를 통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