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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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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없이 보고 듣겠습니다.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abro@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경제일반78%
금융13%
세금3%
무역3%
대통령3%

  • 韓, 60세이상 근로자 30만명 늘었는데 노하우 못 살리고 단순 노무

    한국의 일하는 노인 수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편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고용시장 성장세를 견인했고 그 결과 한국은 모든 연령대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영 올드’가 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활동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고령층 대부분은 평생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년 전보다 29만8000명 불어난 67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2만3000명 늘었는데, 2.4배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올라섰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일하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9월까지 60세 이상은 10대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20대 취업자를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2020년 9월 30대, 2023년 5월 40대를 차례로 제쳤고 지난해 9월에는 50대보다도 많아졌다. 지금은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23.5%·지난해 11월 기준)이 60세 이상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2003년엔 65세 이상 10명 중 3명(28.6%)만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는 등 경제활동을 했는데, 2023년엔 38.3%로 껑충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에도 1등, 2023년에도 1등이다.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2003년(일본 20.2%) 8.4%포인트였다가 2023년(일본 25.7%) 12.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46.7%로 절반에 달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고령 근로자 절반이 일하는 이유로 ‘생계 유지’를 꼽고 있는 점 역시 일해도 가난한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중년기 이후 취업자들은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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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프랑크 괴틀 씨(67)는 유럽 전역 30여 곳에 지점을 둔 화물 운송 업체의 중역이다. 10년 전에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끝냈는데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괴틀 씨는 “작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역으로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만난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왕성한 경제 활동을 자부하고 있었다. 영국 런던 현지 은행의 위험관리 업무 총괄자인 맵 카트리 씨(64)는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75세가 넘어도 은행에서 활약하는 사례도 있다. 나 역시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다. 선진국 ‘영 올드’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층은 현역 시절 숙련된 기술을 살리지 못한 채 단순 임시직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국내 임금근로자 중 34.4%는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고용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2위 일본(22.5%)과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다. 올해부터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소득 절벽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구조개혁이 없을 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2〉 ‘영 올드 현역’이 뛴다네덜란드-영국, 정년제도 없애고… 독일은 정년 67세로 단계적 상향민관 플랫폼으로 경제활동 지원한국 고령층 일자리, 복지성 대부분… “직무설계 등으로 질적 성장 유도를”“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여전히 재밌어요.”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벨리 아부다크 씨(68)는 2년 전 정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현지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부다크 씨는 “난방비, 관리비 등 웬만한 물가가 다 올랐는데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니 생활비에도 물론 제법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인터뷰한 건축 설계 엔지니어 얀 브륀덜 씨(73)는 네이메헌 지역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브륀델 씨는 “네덜란드 스히폴 국제공항과 네이메헌을 오가는 열차가 1시간에 세 번 정도 오는데, 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도 업무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며 전기 분야 엔지니어로서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내비쳤다.● 유럽에서는 70대도 엔지니어로 활약본보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만난 ‘영 올드’들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자로서 활발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정부, 지역사회 등이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영 올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숙련 노동자가 갈수록 귀해지는 데다 ‘영 올드’ 소비자의 부상에 발맞춰 고령 근로자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다.아부다크 씨는 “숙련된 인력이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오랜 기간 기여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륀덜 씨도 “제법 많은 기업들이 나 같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며 “대기업들 역시 고령층의 근속 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독일 기업 보쉬(Bosch)는 기술력 유지를 위해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영국의 보험사 아비바 역시 고용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50대로 구성하고 있다.각 정부도 ‘영 올드’들이 일터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정년 제도를 사실상 없앴으며, 독일은 현재의 정년 연령인 만 65세를 2029년까지 만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독일 노동사회부 관계자는 “퇴직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경력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며 “2023년 1월부터는 조기 퇴직한 고령자도 연금 삭감 없이 추가 소득을 무제한으로 받게 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을 다방면으로 장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차원에서 ‘생애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영국 노동연금부는 중장년층들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Mid-life MOT’를 출시했다. MOT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장년층이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영국 런던에서 파트타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김기정(가명·58) 씨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교·기업 등도 시니어 일자리 지원교육기관, 지역사회 등도 ‘영 올드’들이 고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5개 대학이 합심해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만들었다.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HOVO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카롤린 판베르헌 디렉터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번역일을 하는 60대 학생이 건축 수업을 들은 다음 관련된 책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네덜란드에는 은퇴자들을 매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으로 파견시키는 ‘PUM’이란 비영리단체도 있다. 베테랑 근로자들의 수십 년간 숙련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전수해주는 역할이다. PUM은 197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 왔으며,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900여 개의 ‘시민대학’이 영 올드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지원하에 양질의 강사진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시니어사무소’도 독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돕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 현지 지역 기업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연결해준다.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장기간 근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고령자 일자리는 질적인 수준과 지속 가능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직무 설계, 취업 개선 능력 등을 지원해 시니어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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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얼마 썼냐 묻던 남편, 은퇴후 연금 받자 돈 걱정 안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1〉 초고령사회, 갈길 먼 韓 실버시프트호주, 월급 12% 붓는 퇴직연금 기본… 없을땐 月최대 209만원 노령연금英은 기초-퇴직-개인 3중 연금… 노년층 ‘영올드’ 소비-생산 주체 부상韓, 준비없이 초고령사회 진입… 취업제도 개선-연금개혁 서둘러야‘부파(BUPA) 은퇴자 마을’의 여유로운 노인들 뒤에는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슈퍼)’이 자리한다. 1992년 도입된 슈퍼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월 450호주달러(약 41만 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국민 퇴직연금’이다. 의무납입액(월 급여의 11.5%)은 전액 고용주가 내지만 높은 수익률 덕에 근로자들이 여윳돈을 추가로 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편의 슈퍼로 생활하는 닷 비숍 씨(81)는 “남편이 일할 때는 항상 내게 ‘생활비를 얼마나 썼냐’고 묻곤 했지만 은퇴 후에는 돈 걱정이 사라졌다. 2년에 한 번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을 오래 쉬어 슈퍼에 미처 많은 돈을 붓지 못한 호주인들에게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노후 버팀목이 되어 준다. 67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2300호주달러(약 20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일자리에 선진국은 여유로운데… ‘노후 버팀목’ 없는 한국지난해 말 영국 헨리온템스의 개인 회원제 클럽 필리스 코트에서 만난 캐런 그리브 씨(70)도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영국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은퇴 생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66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평균 815파운드(약 14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익률도 10년 평균 연 7% 정도다. 이렇듯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선 탄탄한 다층 연금, 재취업 시장 등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로서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부상 중이다. 반면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한국의 상황은 딴판이다.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연금, 산업 구조를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게 전환하는 ‘실버 시프트’엔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준비 없는 초고령화 탓에 한국의 고령층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과 부족한 일자리에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10년(2013∼2022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은 7.79%, 호주가 6.72%, 일본은 4.10%인 반면 한국(2014∼2023년 기준)은 2.07%에 불과하다. 전체 적립금의 87.2%가 여전히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결과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한국의 약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자산의 83.66%는 부동산이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도 대출을 끌어다 ‘집 한 채’에 자산을 몰아뒀다가 은퇴 후 자금난에 처했다. 전 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가격을 1억 원 내려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고령층 일자리 시장도 열악하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7.3%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활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도 조로화 기로초고령화는 한국 경제에도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25년부터 70%를 밑돌기 시작해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50년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11년에 걸쳐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발맞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 및 디지털 친화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강력한 제도 변화로 이들의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최대 0.2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노년 일자리 확보와 같은 정책 지원이 급선무라는 진단도 나온다. 로허르 플라녜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연금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금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까진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조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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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의료-소득 노후버팀목이 없다”… 초고령사회, 경제도 늙어가는 한국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 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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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돈 덜 내면 서비스도 나빠진다는 것부터 이해시켜야”

    “연금 개혁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서비스(수급액 등)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에게 이 시스템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노동경제학자 세이케 아쓰시(清家篤) 일본적십사자 총재 겸 일본 고령화대책위원장(전 게이오대 총장·사진)은 지난해 말 일본적십자사 본사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도 우리 국민연금과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1990년대 장기침체 여파로 2002년 후생연금은 적자로 돌아섰다. 당시 2100년까지 연금 지급액 740조 엔이 필요한데, 480조 엔이 부족하다는 추정치가 나와 연금 고갈 우려가 커졌다.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이를 계기로 2004년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고, 공적연금 수급 개시 나이 역시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인상했다. 또 이에 발맞춰 노사 합의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획일적 정년 연장 추진이 아니라 기업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이케 총재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모델 제시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연금 지급 개시 나이 인상에 대응한 고용 연장 합의 등이 연금 개혁 성공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노인 고용 확대 정책을 둘러싼 청년층의 반발이 없었냐고 묻자 “일본은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해 젊은이들 취직이 어렵지 않아 저항이 크지 않았다”라면서도 “노인 일자리 확대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늘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인기 정책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뚝심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는 어떻게라도 막아야 한다는 대명제에 합의가 이뤄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비인기 주제”라면서 “한국에서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처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정책 추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라고 귀띔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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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증시 불안한 출발… 개장 첫날 소폭 하락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국내 증시가 새해 초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안 속에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도 눈앞에 두고 있어 전문가들은 새해 국내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0원을 목전에 둔 원-달러 환율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55포인트(0.02%) 떨어진 2,398.94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06% 올라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내림 폭을 키우며 장중 2,386.84까지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하단에 거의 다다랐다고 보면서도 반등을 꾀할 계기가 없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내수는 부진해 지수가 오를 이유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50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5.9원 내린 1466.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달러 강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환율 역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삼성증권이 자산 30억 원 이상의 고객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산가들은 새해 금융시장을 표현한 사자성어로 ‘오리무중(五里霧中·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과 ‘교토삼굴(狡兔三窟·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위기에 대응)’을 꼽았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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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한은서 173조원 빌려… 1년새 47% 쑥, “세수 부족 심각”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무려 47%나 급증한 규모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차입)’ 의존도를 높일 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한 해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84차례에 걸쳐 일시 차입했다. 연간 누적 대출 규모로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직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 원보다도 47% 불어났다. 차입 횟수 역시 2023년(64회)보다 20차례 더 많았다.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임시방편이다. 연간 누적 대출액은 2019년 36조5072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102조913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7조6130억 원, 2022년 34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000억 원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15조4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고,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도 2조5000억 원씩 5조 원을 추가로 빌렸다. 지난해 빌린 173조 원 중 1조 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도 2092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차입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의 86%가량을 걷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60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임 의원은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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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주식형 펀드, 韓-브라질 빼고 다 올랐다

    지난해 각국 주식형 펀드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국가는 한국과 브라질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심의 북미 주식형 펀드는 지난해 연중 수익률 40%를 넘겼고, 인도와 중국 등도 20%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한국 주식형 펀드의 연중 수익률은 ―13.26%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과 6개월간 각각 12.25%, 19.02%가 빠지는 등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큰 폭으로 내렸다. 액티브 주식형 펀드 수익률과 인덱스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각각 ―7.21%, ―15.36%에 그쳤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해’를 보냈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초 이후 9.6%, 코스닥은 21.7% 빠졌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가는 조사 대상 국가 중 브라질이 유일하다. 브라질 주식형 펀드의 지난해 연중 수익률은 ―20.75%다. 브라질 증시는 202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취임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헤알화 가치가 폭락해 증시가 타격을 입었다. 다른 주요국 주식형 펀드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미국 중심 북미 주식형 펀드의 연중 수익률은 40.33%에 달했다. 인도(25.18%)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중국(24.83%)도 높게 나타났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은 일본 주식형 펀드도 15.71%의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였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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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부족 심각, 정부 작년 한은서 173조 빌려…1년새 47%↑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무려 47%나 급증한 규모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차입)’ 의존도를 높일 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한 해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84차례에 걸쳐 일시 차입했다. 연간 누적 대출 규모로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직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 원보다도 47% 불어났다. 차입 횟수 역시 2023년(64회)보다 20차례 더 많았다.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임시방편이다. 연간 누적 대출액은 2019년 36조5072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102조913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7조6130억 원, 2022년 34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000억 원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15조4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고,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도 2조5000억 원씩 5조 원을 추가로 빌렸다. 지난해 빌린 173조 원 중 1조 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도 2092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정부의 차입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의 86%가량을 걷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60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임 의원은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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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컴퓨팅 패권 경쟁 시작… 올해 관련 종목 1778% 뛰었다

    《차세대 ‘게임체인저’에 자금 몰려양자컴퓨팅이 인공지능(AI)에 이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양자컴퓨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시장에는 투자 자금이 급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양자컴퓨팅, 빅테크계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 시간) “양자컴퓨팅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업들은 양자 알고리즘을 기계에 적용하고 있고 특히 AI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업체들은 양자컴퓨팅 개발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양자컴퓨터란 양자역학을 이용해 문제를 처리하는 컴퓨터로 0과 1로만 정보를 처리하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인 ‘큐비트’를 활용해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35년까지 양자컴퓨팅 시장이 1조3000억 달러(약 19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자컴퓨팅이 빅테크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경쟁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9일(현지 시간) 미국 구글은 105개의 큐비트를 가진 ‘윌로’ 칩을 탑재한 양자컴퓨터가 10셉틸리언(10의 24제곱) 년 걸리는 연산을 5분 만에 풀었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윌로는 성능뿐 아니라 오류 가능성도 줄이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앞서 IBM은 지난달 신형 양자칩 ‘퀀텀 헤론’을 공개했다. 2021년 출시된 127큐비트급 제품과 비교해 동일 연산 작업 시간을 112시간에서 2.2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아마존도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기업들의 양자컴퓨팅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문 프로그램인 ‘퀀텀 엠바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자컴퓨팅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AI만큼이나 중요한 기술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양자 연구를 위해 152억 달러(약 22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구글이 윌로를 공개한 지 일주일 뒤 자체 개발한 양자칩인 ‘주총즈 3.0’을 사전 논문 사이트 아카이브에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양자컴퓨팅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등에 대한 대중 투자를 금지할 방침이다.●관련 종목 1년 새 1000% 넘게 뛰어… 투자 수요 ‘폭발’ 양자컴퓨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4일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 선두 주자로 꼽히는 퀀텀컴퓨팅 주가는 연초 이후 1778.6% 치솟았고 이달 들어서만 140% 넘게 올랐다. 또 다른 양자컴퓨팅 관련주인 D-웨이브 퀀텀과 아이온큐는 올 들어 각각 803.4%, 259.8% 급등했다. 양자컴퓨팅이 새로운 테마로 부상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72개의 양자컴퓨팅 관련주로 구성된 ‘디파이언스 퀀텀 ETF’(QTUM)에는 12월에만 2억5000만 달러(약 3648억 원)가 유입되면서 2018년 상장 이후 월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17일 출시한 ‘KOSEF 미국양자컴퓨팅 ETF’는 상장 5분 만에 초기 상장 물량 75만 주(약 75억 원 규모)를 모두 소진해 완판됐다. 해당 ETF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된 양자컴퓨팅 ETF로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가 179억 원어치를 사들여 국내 상장 ETF 930개 가운데 개인투자자 순매수액 2위에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이온큐 주식 3분의 1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아이온큐 주식 규모는 25억4508만 달러(약 3조6995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아이온큐 시총의 31.15% 규모다. ●기술 불확실성, 보안 우려 여전… “변동성 주의해야” 다만 일각에서는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자컴퓨터의 낮은 정확도는 양자컴퓨팅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오류율이 최대 1%에 달하며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오류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양자컴퓨터의 오류를 줄이려면 초저온(영하 273도)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초저온 냉각 장비는 한 개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글은 윌로가 큐비트를 추가할수록 오류율이 절반씩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술 상용화를 위해선 초저온 냉각 시스템 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금융, 군사 영역의 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커들이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암호를 해독해 정보를 빼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이 같은 해킹이 현실화될 경우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융시장에서 3조 달러(약 4400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누군가 양자컴퓨터에 대한 해킹 개발 능력을 갖추고 가상자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비트코인은 구글이 윌로를 공개한 다음 날 약 3000달러(약 436만 원)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암호 해독이 현실화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끼리도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개념인데도 투자자들은 이미 수용하고 있다”며 “개별 양자 기업들의 연율화 변동성은 90%로 고위험성으로 알려진 원유나 크립토 투자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ETF를 활용한 바스켓 투자로 변동성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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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요동, 1486원까지… 코스피 장중 2400 붕괴

    ‘12·3 비상계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장중에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이틀 만에 10원 넘게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이 크게 줄었지만 오전 장중 한때 1486.7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환율이 1480원대를 보인 건 2009년 3월 16일(1488.5원) 이후 처음이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한 26일부터 주간 종가는 11.1원 뛰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한때 다시 1479원을 넘어서며 이날 주간 종가보다도 11원 넘게 오르기도 했다. 환율 급등에 외국인투자가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도 장중 2,400 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90포인트(1.02%) 떨어진 2,404.77에 장을 마쳤다. 환율이 1480원을 웃돈 오전에는 장중에 1.7% 급락하며 2,388.33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환율이 오름 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도 낙폭이 줄었지만 코스피가 2,400 선을 밑돈 건 20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계엄 이후 환율 80원 급등… “조만간 1500원 돌파” 전망도[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환율 요동, 장중 1480원 돌파“잇단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확대… 대외 신인도-해외 투자심리 타격”환율, 연일 연중 최고치 다시 써… 고환율 이어지면 기업 줄도산 우려금감원, 시장상황 점검회의 열어원-달러 환율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면서 장중 1480원마저 돌파했다. 전 세계적으로 강(强)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원화 가치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환율이 늦어도 내년 초 1500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금융위기 수준 환율, 연말 1500원 돌파 가능성도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3일 고점 기준 1406.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86.7원까지 치솟아 24일 새 80원 넘게 올랐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반납한 끝에 1467.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시장에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1450원대를 찍은 지 4거래일 만인 26일 1460원대를 넘어섰고, 하루 뒤 1480원대까지 뚫으며 연일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날 환율이 급등한 것은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26일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불확실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인하 기조 등 대외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이날은 한국 고유의 정치 리스크에 의해 움직인 측면이 강하다”며 “대통령 한 명이 탄핵된다는 것만으로도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한데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상황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크게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1500원 돌파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뜩이나 연말 외국계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기관의 거래량이 적어 조금의 거래로도 환율이 튈 수 있는 환경인데 탄핵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5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치적 이슈 때문에 환율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연말 1500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치 불안의 장기화, 가계 및 기업 연체율 상승,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력 및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의심 등이 커질 경우 내년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고환율 장기화되면 파산 기업 늘어날 것”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환율의 가파른 상승 속도를 버텨낼 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년 1%대 성장이 예상되고,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고환율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리더십 공백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대응력도 약화된 상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할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150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외화 부채 위기로 이어져 경제가 박살 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과 같은 환율은 금융위기 때 말고는 겪어 본 적이 없다”며 “내수도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환율이 이어진다면 한두 달 내 한계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파산하는 기업도 꽤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환율 급등과 연말 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권에서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주요 금융그룹은 자본 적정성, 유동성 지표 등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하면서 외화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돌입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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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60원 뚫렸다… ‘벼랑끝’ 몰린 경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 치웠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강달러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암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거래됐다. 주간 거래 마감가 기준 24일(1456.4원)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환율은 오후 시간외거래에서는 146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화 약세는 유독 두드러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를 내놓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환율은 더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에 고환율 공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경우 기업들의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부담 등 위험 관리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국 개입도 안먹히는 환율 “정치불안-트럼프 폭탄 겹치면 1500원”[탄핵 정국]환율 15년만에 1460원대 ‘패닉’달러 강세속 ‘탄핵정국’ 장기화 조짐… 주요국 통화 비해 가파른 속도 하락경제체력 약화, 자금이탈도 빨라… “정국안정-통상 골든타임 확보 시급”최근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이 각종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환율 상승의 1차 요인은 글로벌 강(强)달러이지만 원화 가치는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유로,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훨씬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불안이 진정되기 어려운 만큼 고환율이 한국 경제를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당국 안정 조치에도 ‘백약이 무효’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29일)까지만 해도 1394.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460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달 18일(1435.5원) 이후 5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등했다.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여 만이다.강달러 흐름에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연달아 맞이한 원화는 유달리 가치 하락(환율 상승) 폭이 크다. 증권 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달 2일과 25일 달러 대비 환율을 비교해 보면 유로화가 0.92% 하락하고 위안화가 0.43% 오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3.89% 올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중국도 강달러에 성장 둔화가 겹쳐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더욱 약해진 데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외환당국은 각종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이달 20일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상향(국내 은행 기준 자기자본 대비 50%→75%) 조정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면 은행이 달러를 선물 매도(달러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앞서 19일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량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에서 스와프 거래를 통해 달러를 구하도록 해 달러값이 오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이 밖에도 최근 외환당국은 잦은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급등세를 저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안간힘에도 환율은 끝을 모른 채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이 불거지며 한국 정치권, 더 나아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화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내부적으로 방어가 이뤄지면 환율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올랐을 것”이라며 “무정부 상태와 유사한 정국에서 대응력이 전혀 없다 보니 원화가 자체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 시 환율 1500원 간다”외환 시장에선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환율이 더욱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높은 수준의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 1500원대를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데, 특히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환율은 바로 튈 수 있다”며 “빠르게 정국 안정을 되찾고 대미 통상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소비 심리 위축, 역성장 등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박 이코노미스트 역시 “1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갈 것 같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나라인데, 관세 강화 정책이 나올 경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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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속도는 유연하게 결정”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하방 위험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다만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른 금융 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적었다. 한은은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새해에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달러화 강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145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등은 한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주요 목표로 꼽았다.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통화위원들의 대외 소통 확대 방침도 밝혔다. 나아가 경제 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매년 11월 공표할 예정이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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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美 매파적 금리인하 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인하’ 여진이 이어지면서 20일 코스피가 장중 2,400원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78포인트(1.30%) 내린 2,404.15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2,389.86까지 내려앉았다. 코스닥 역시 16.05포인트(2.35%) 내린 668.31로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외국인만 8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기관은 900억 원 가까이 매도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도 1450원대에 머물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내린 1451.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편 환율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는 20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은행의 ‘선물환포지션한도’를 50%에서 75%까지 올려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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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급등에…공급물가지수 7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품 등을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생산자물가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공급물가지수는 전월(123.47)보다 0.6% 오른 124.1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로 올 4월(1.0%)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1로 10월(119.01)보다 0.1%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한 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품목별로는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 전력(7.5%) 등이 큰 폭 오르며 2.3%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6%)을 중심으로 0.1% 올랐다. 반면 농산물(―5.1%)과 축산물(―2.8%) 등이 내려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3.6% 하락하고 서비스업도 0.1% 떨어졌다. 세부 품목 중에는 경유(4.1%)와 제트유(6.0%), 에틸렌(4.8%) 등이 상승한 반면 배추(―42.3%), 상추(―64.1%), 돼지고기(―4.1%), 닭고기(―5.8%) 등이 큰 폭 내렸다. 지난달 공급물가가 오른 것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월 평균 환율은 1394.32원으로 한 달 전(1365.37원)보다 30원 가까이 높아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통관 시점 기준 수입물가가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며 “환율 상승 영향은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 반영되면서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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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50원 돌파, 금융위기후 15년만에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1450원을 넘어섰다. 경제 펀더멘털 악화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정하던 원화값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란 추가 악재에 카운터펀치를 맞은 것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1435.5원)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에 거래를 시작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3시 30분 기준 1451.9원을 나타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새벽 1440원을 돌파한 뒤 최근 1430원대에 머물렀다. 그랬던 환율이 치솟은 건 18일(현지 시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는 분명히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인하’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도 1.95% 떨어진 2,435.93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1.89% 하락했다.정치 불안-美금리인하 속도조절 ‘연타’ 맞은 환율 “1500원 갈수도”환율 15년만에 1450원 넘어경기침체에 경제 기초체력 약해져… 美금리 정책 변화에 유난히 ‘출렁’“트럼프 관세 인상땐 1500원 넘을듯”정부 “과도한 변동성엔 과감한 조치”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50원 넘게 상승하며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다. 국내 정치 불안과 경제 체력 약화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원화 값이 곤두박질친 것이다.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증액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끝내 환율이 1450원대에 도달하면서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고환율은 외국인 투자금 이탈을 가속화하고 물가 상승,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연말 한국 경제에 큰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경제 불안에 원화 위축… 환율 1500원 넘을 수도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 전날 대비 16.4원 오른 장중 1451.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의 종가가 145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이날 환율 급등은 미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보인 영향이 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의지를 드러내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간 탄핵 정국으로 누적된 정치 불안과 기업 실적 악화, 수출 둔화 등 국내 요인도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었을 때도 환율은 1430∼1440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8 수준인데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환율 급등에 국내 요인이 더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경기 침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실현되면 내년 1월에라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 불안이 종료될 때까지 이례적인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3고 위기’ 재발 우려에 韓 경제 비상등끝없이 치솟는 환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와 성장률 저하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3고(高)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난과 체감 경기 악화의 요인이 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8일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내년 환율이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기존의 내년 물가 전망치(1.9%)에서 0.0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만일 내년에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치인 2.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 카드를 쓰기 어려워진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환율 고공 행진으로 인해 외환 당국이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외환보유액 하락은 국내외 투자자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와 국내 외환·금융 시장에서 달러 유출 속도를 급격히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총력을 다해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은 등 외환 당국도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이는 대신에 외환 당국에서 구하도록 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19일 은행들에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들의 외화 결제와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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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불황-불법계엄 ‘더블 어퍼컷’에, 원-달러 환율 천장 뚫렸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50원 넘게 상승하며 15년 만에 1450원도 넘어섰다. 국내 정치 불안과 경제 체력 약화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원화 값이 곤두박질 친 것이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증액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끝내 환율이 1450원대에 도달하면서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고환율은 외국인 투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물가 상승,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연말 한국 경제에 큰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경제 불안에 원화 위축…환율 1500원 넘을 수도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 전날 대비 16.4원 오른 장중 1451.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의 종가가 145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날 환율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 컸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간 탄핵 정국으로 누적된 정치 불안과 기업 실적 악화, 수출 둔화 등 국내 요인도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제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었을 때도 환율은 1430~1440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8 수준인데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환율 급등에 국내 요인이 더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경기 침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실현되면 내년 1월에라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 불안이 종료될 때까지 이례적인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3고 위기’ 재발 우려에 韓 경제 비상등 끝없이 치솟는 환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와 성장률 저하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3고(高)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난과 체감 경기 악화의 요인이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8일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내년 환율이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기존의 내년 물가 전망치(1.9%)에서 0.0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만일 내년에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치인 2.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 카드를 쓰기 어려워진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환율 고공행진으로 인해 외환 당국이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외환보유액 하락은 국내외 투자자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와 국내 외환·금융 시장에서 달러 유출 속도를 급격히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등 외환 당국도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이는 대신에 외환 당국에서 구하도록 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19일 은행들에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들의 외화 결제와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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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소득 70년새 540배 증가… 국민 체감소득은 갈수록 떨어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70년간 54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반면 GNI에서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 체감소득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6·25전쟁 이후인 1953년 67달러에서 지난해 3만6194달러로 540배 증가했다. 연평균으로는 9.4% 늘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수치로,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파악하는 대표적 지표다. 반면 지난해 PGDI는 1만9498달러로 1975년 482달러에서 연평균 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PGDI는 GNI에서 기업과 정부의 소득 및 각종 세금을 빼고 개인에게 돌아간 소득으로 실제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준다.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NI 대비 1인당 PGDI 비율은 지난해 53.9%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한은이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77.5%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만큼 국민소득의 더 많은 비중이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정부에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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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정책 美에 더 큰 피해… 韓, 탄핵사태 리더십 공백 불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정책은 되려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공약을 실제 이행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토 다카토시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등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토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연구원과 일본 재무성 차관보를 지낸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피해를 보고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추후 중국 등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계엄 사태가 트럼프와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불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 경쟁력이 강화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원동력”이라고 꼽았다. 이토 교수는 “일본 기업은 그동안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매우 낮았다. 기업들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셈”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최근 기업들이 역사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혁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역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로봇 활용 등 기술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며 “한국도 인구 구조 전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제도와 기술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제로 금리’ 정책이나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오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썼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그는 “재정 정책은 불필요할 때 철회해야 하는데, 포퓰리즘 때문에 끊어내기 어렵다”며 “실제 일본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국채 발행 금액이 세입보다 많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토 교수는 “재정 정책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나 마이너스(―) 성장 등의 경제 위기 시에 사용해야 하는 극단적인 처방전”이라며 “한국은 성장률도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1%까지로 올릴 것”이라면서도 “엔화 가치 급등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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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계엄 여진’… 외국인, 탄핵이후 1조 ‘매도 폭탄’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은 여전히 ‘셀(Sell) 코리아’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후에 이어질 수 있는 대선까지, 내년 상반기에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여기에 내수 침체 등 국내 경기 악화, ‘트럼프 리스크’ 같은 대외 불안 요소들도 상존하는 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16포인트(1.29%) 떨어진 2,456.81에 마감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첫 거래일인 16일(―0.22%)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이다. 코스피는 10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3일(2,500.10)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가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도 이날 4.06포인트(0.58%) 내린 694.47에 거래를 마쳐 5거래일째 이어진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국내 증시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에서 6793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이후 17일까지 하루(9일)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2조9000억 원에 달한다. 14일 탄핵 가결 이후 이틀간 순매도액도 1조 원이 넘는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3.9원 오른 1438.9원에 마감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10여 일간 이어진 계엄 사태 혼란이 일단락되면 시장이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달리 금융시장은 여전히 맥 빠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거래일에 코스피는 0.41% 올랐고 그 주에는 4% 넘게 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 9일 이후에도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올랐다.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에서 주식 시장이 정치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이 워낙 컸던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나 걸릴지, 조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등의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번 충격의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주식 시장을 관망하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어도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점도 이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탄핵 국면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도 모를뿐더러 내수는 안 좋고 수출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라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에 손이 잘 안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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